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북한이 또다시 핵으로 도발적 행동을 취할 경우 즉시 제재 완화를 취소하는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걸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이 비핵화 방법론을 독점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는 핵을 포기시키는 방법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며 "일방적 제재만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은 안된다는 것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증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비핵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넓게 트고 말할 수 있었야 한다"며 "중·러가 제안한 결의안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속도에 남북 관계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 입장을 사실상 거의 따라줬다"면서 "그 결과 북미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남북관계도 최악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관계 발전은 한반도 평화나 북미 협상 진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재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10년간 불가역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