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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경찰대 출신 장악한 경찰, 개혁 필요…안철수 정계 복귀? 과거 고집한다면 큰 영향력 없을 것"[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침저널 | 승인 2020.01.20 11:25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난 주말도 여야 총선 준비로 정국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총선 영입 인재도 발표했고요. 또 정계복귀 선언 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귀국을 했습니다. 정국 소식 이런저런 얘기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이라든가 개혁입법 처리에 애를 쓴 원내대표단의 성과 이를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한 세트처럼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검찰에 이어서 경찰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비출 수가 있는데 경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 어떻게 보시는가요? 
 
▶박주민: 네,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갖고 있었던 권한의 상당 부분이 경찰 쪽으로 이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전에 없이 또 전과 다르게 권한이 커지게 됐는데요. 커진 권한을 잘 활용하고 또 인권 침해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찰 역시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당시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패스트트랙를 지정할 때는 정작 경찰개혁 관련된 법안이 빠지고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그 당시 논의됐었던 것처럼 경찰개혁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주의를 받는 입장에서 동등한 협력 관계가 됐는데 그래서 일각에서 여러 가지 우려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박주민: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진 성과로도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또 공수처가 새로 생기면서 검찰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작용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찰 자체도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치 경찰 확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 경찰과 사법 경찰, 즉 수사하는 부서와 행정을 담당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분리
 
▷이상휘: 네, 네. 분리하는 거
 
▶박주민: 그다음에 그동안에 경찰 내부에서는 인사를 둘러싸고 경찰대 출신이 너무 많이 장악한다 그래서 경찰대 부분을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휘: 일단 경찰 내의 권력이 비대해지니까 결국 이것을 분산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박주민: 관련된 법은 이미 발의가 돼서 1년 넘게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안위에서의 논의라든지 또는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논의를 하면서 대부분 입지들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당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휘: 말씀하신 중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경찰대 중심의 경찰 조직의 구조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주민: 아무래도 경찰 내부에서의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요. 경찰대 출신들이 주요 요직들을 맡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인사 적체 문제라든지 또는 왜곡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상휘: 일각에서 예전에 한번 거론됐는데 경찰대학교 폐지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가요? 
 
▶박주민: 논의되는 다양한 안 중에 경찰대를 놓고 논의되는 여러 가지 안 중에 폐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폐지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휘: 그것만 가지고 얘기되는 건 아니고 여러 안 중에 하나다. 알겠습니다. 시기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이 완성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총선 임박한 시점에서 경찰개혁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돼서 행안위 계류된 것도 1년이 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야당들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야기하면서 경찰에 대한 개혁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야당이 크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총선 앞두고 있다거나 또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경찰개혁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대 국회의 경우에 총선 이후에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총선 끝나고도 중요한 법을 통과시킨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것만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이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자치 경찰에 대한 문제 말이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치 경찰을 언제쯤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지 도입하는 
 
▶박주민: 자치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법은 통과가 안 됐지만 몇몇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자치 경찰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하고 좀 더 자치 경찰에 걸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들을 법으로 해야 됩니다. 권역 단위의 자치 경찰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자치적인 어떤 수사권 조정 가지고요.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이라든지 경찰이 하는 다양한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부분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자치 경찰 내부에서 이뤄져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쟁점이 많아서
 
▷이상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선과 관련없이 앞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함께 경찰개혁 작업에 대해서 주안점으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 생각이시군요? 
 
▶박주민: 네, 저희들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할 때도 경찰 개혁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규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충돌 때 말이죠. 연루가 됐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기소되고 일부는 약식기소됐는데 약식기소는 전부 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포함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 판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주민: 법원에서는 아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재판이 시작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서 확인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고요. 저 같은 경우 해당 사건 기록도 아직 지금 못 본 상태입니다. 
 
▷이상휘: 아, 아직까지
 
▶박주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게 늦어져서요. 기록을 보고 나서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4.15총선 90일 안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총선 후보자 선정에 대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는데 민주당이 말이죠. 언론에 보니까 15곳 정도로 전략공천지로 확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마평도 있고 일부 지역은 자객 공천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공천 두고 이렇게 격화될 갈등이 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박주민: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천을 두고 어떤 당 내에 논란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략공천을 지역이다라고 선정했던 15곳은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 그리고 2개의 사고지역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역의원장이 없다거나 하는 곳을 포함해서 15곳을 지정한 것이고요. 그 15곳 군데에 어떤 사람이 공천되게 될 것이냐 이런 곳은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휘: 아직까지도 특별하고 또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군요? 
 
▶박주민: 네. 맞습니다. 
 
▷이상휘: 이탄희 전 판사 10번째 총선 영입 인재로 발표를 하셨는데 당에서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법정치인에 대한 비판여론도 상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이탄희 전 판사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관련돼서 사법농단에 협조하지 않았고 사법농단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유명하죠. 그 당시에 그 결정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사법개혁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거죠. 정작 본인은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제가 좀 비겁하게 느껴졌다고 얘기를 하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는 바가 있었고 또 영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결정을 한 만큼 사법개혁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 내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고치는 데는 적격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논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수지 부장판사의 여권행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 판사들이 다섯 번째 여당행을 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명분 이런 것들이 퇴색되지는 않을까요? 
 
▶박주민: 사법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내용과 좋은 방향으로 개혁을 한다면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사람이 정치권에 와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것만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했던 말이나 행동에 걸맞게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정치적 영역에 들어와서 그에 대한 소신을 행동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민주당에서는 비례위성정당 관련에서 여전히 창당 계획 없으신가요? 
 
▶박주민: 네, 저희들이 비례한국당 이런 논의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의 사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민하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휘: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으시군요.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하고 예비 후보들이 경선 문제가 치열해질 것 같은데 문재인 청와대 이력을 빼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공천이 다가올수록 갈등이 좀 더 커질 텐데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박주민: 그러니까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대표 경력 2개를 쓰게 됩니다. 2개를 쓸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논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하고 있지는 않고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다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각 정계에서 일을 했던 분들의 경력도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광주 5.18묘역 참배 선택을 했는데요. 이런 행보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안철수 전 대표가 행보에 따라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아직까지 안철수 전 대표의 구체적인 구상이 밝혀지지는 않았죠. 저희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여의치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그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구상을 좀 밝히면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만 보여주신다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가 말이죠. 한국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이 크든 작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어서요. 안철수 전 대표가 창당을 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바른미래당를 리모델링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글쎄 그것도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는 게 그렇게 적절하지도 않고 쉽지가 않은데요. 아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을 새로 창당하시기에는 조금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렇게 되면 중도실용 쪽이 결국 제3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을 지지를 획득한다 이런 실리적인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극단 정치가 되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요? 
 
▶박주민: 글쎄 저희 당까지 포함해서 양극단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당은 이제 개혁을 표방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정당이고요. 총선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그런 방향을 견지할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저희 당이 갖고 있는 개혁이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과연 가질 것이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보기는 볼 텐데요. 중간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무조건적인 중도라고 하면서 양쪽에 대한 비난만 한다면 그것도 중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과 바뀐 모습만 고집을 하면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워낙 진보 보수 이런 양 진영 대결이 심화되니까 제가 극단으로 표현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실리적인 측면에서 중도진영이 안철수 전 대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의원님께서는 사법개혁에 총괄하셨던 상당히 영향력을 크게 있었던 그런 분인데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대검 간부들이 공개 장소에서는 반발하고 검찰 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성윤 서울지검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장례식장에서 반발하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부의 갈등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예사롭지 않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사실 뭐 술 자리에서 한 조직 내부에서 했던 것 자체를 정치 쪽에 넘겨와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는 검사들이 있어서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많은 검사들이 반발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추미애 장관이 차부장 검사들에 대한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 예정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박주민: 네, 예정대로 하시겠죠. 
 
▷이상휘: 예정대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검찰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이 하나의 조직인 것처럼 하나의 의견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하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 중에 꼭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의견이 꼭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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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바다 2020-01-24 10:44:49

    이미 경찰대와 간부 후보생들이 고위 간부를 장악하여
    앞으로 20년간은 변화가 없다 .
    경찰의 인사권은 추미애 이상이다 1년동안 125 번 인사하는 서장도 있다.
    다시 자유당 시절로 돌아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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