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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올해 어떤 항목 바뀌었나?[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20.01.18 23:49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매주 금요일 8시부터 9시까지 경제를 잘 아는 두 분 모시고 <금요경제마당> 이야기 좀 듣고 있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이십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금요경제마당>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 윤석천: 네, 안녕하세요.

▶ 홍승제: 네, 안녕하십니까. 

▷ 이상휘: 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 홍승제: 네, 많이 들었죠. 

▷ 이상휘: 돈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쫓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 홍승제: 네, 그 참 

▷ 이상휘: 참 지혜로우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한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몰두하고 지내다 보면 그게 돈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 윤석천: 제 그 동창들을 보게 되면 역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분들이 전부 다 돼 있더라고요.

▷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그 참 진리인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금요경제마당>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저나 뭐 우리 두 분께서는 돈은 못 벌었지 않습니까? 계속 쫓아다니다가...

▶ 홍승제: 이 결국은 전 그리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 윤석천: 아픈 데를 찌르시네.

▶ 홍승제: 쉽게 번 돈은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네,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오게 되고 그 돈의 소중함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삶을 진지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뜻 같습니다. 

▷ 이상휘: 돈을 모르고 사는 건 안

▶ 홍승제: 안 되죠. 현대생활에서 그거는 

▷ 이상휘: 돈을 알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따라가지는 말고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 홍승제: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윤석천: 제가 그 청소년 대상으로 한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 돈 이야기 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 이상휘: 아, 그래요. 

▶ 윤석천: 네,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어렸을 때부터 

▷ 이상휘: 아주 뭐 교묘하게 책 선전을...

▶ 윤석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책입니다. 책 선전 해봐야. 

▷ 이상휘: 돈을 따라가시는 것 같아서. 

▶ 윤석천: 홍보 좀 했습니다. 어쨌든 뭐 가능하며 어렸을 때부터 금융 교육을 시키는 게 

▷ 이상휘: 맞아요. 맞아요. 

▶ 윤석천: 그게 오늘을 사는 부모들이 해 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 이상휘: 맞아요. 어릴 때 금융교육이 참 

▶ 윤석천: 네. 

▶ 홍승제: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 이상휘: 오늘 뭐 이 얘기만 할까요? 

▶ 홍승제: 네, 이것만 해도 한 시간 할 수 있죠. 

▷ 이상휘: 이 얘기 참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긴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두 분 재미있는 그런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를 했던 기자회견이죠. 여기서 뭐 경제에 대한 얘기 쭉 하셨는데 일단 총평부터 간단하게 두 분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총평부터.

▶ 윤석천: 글쎄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 적확한

▷ 이상휘: 적확한. 

▶ 윤석천: 네, 그 나름대로의 현실 진단과 뭐 이런 점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그 다음에 내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래도 알기 쉬운 언어로 잘 설명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네, 뭐 전체적으로 다 훑어봐야 되겠는데 우선 뭐 윤 평론가님께서는 적확한 표현 

▶ 윤석천: 네.

▷ 이상휘: 얘기하셨고, 네, 긍정정 평가셨고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뭐 

▶ 홍승제: 아무래도 국가 경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경제 문제죠.

▶ 홍승제: 경제에 대한 역시 그 인식을 지도자가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거였고 그걸 또 확인하는 과정들이 아마 이건 이번에 그런 그 신년기자회견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타이틀이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확실한 변화 이게 타이틀 있었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네, 이제 변화를 도모를 해 오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방점을 찍고 어떻게 지속성을 갖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표명된 그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그런 여지가 좀 표명이 된다. 어쨌든 뭐 민생 경제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또 첫 번째 질문이 부동산 

▶ 홍승제: 네, 아무래도 그렇죠.

▷ 이상휘: 이 부동산 얘기 들어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보유세 강화하고 그래서 낮추는 게 그게 큰 틀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 홍승제: 뭐 그 세금과 관련해서는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시장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 이상휘: 네.

▶ 홍승제: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순기능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시장 어차피 그 효율성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규범적인 얘기를 들어가게 되면 정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그렇겠죠. 

▶ 홍승제: 네, 그 정책이 시장의 힘과 겨루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지금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원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쨌거나 투자라든가 성장 쪽으로 좀 생산적인 부분으로 옮겨 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들 그 대통령의 고민 정부 당국의 지금 여러 가지 그 좀 발언의 강도 이런 게 세지는 이유도 결국은 그렇지 않겠는가, 소득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지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자산 이 스톡에 대한 그 불균형은 한 번 굳어지면 굉장히 원위치 되기 힘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이거를 곤고하게도 하고 왜곡을 가져다주는 금융불균형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태생이 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는 데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결국 일관되게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주장하시는 게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고 그러면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는 다른 대안 그런 시장이 나와야 된다. 그 대안시장이 결국 투자 금융 쪽에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 

▶ 홍승제: 그래서 이제 많은 이코노미스트에 대해 얘기들은 기업의 투자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

▷ 이상휘: 네.

▶ 홍승제: 예를 든다면 규제 완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국회에서 지금 담고 있는 계류 중인 입법 사안들 이런 걸 터줘 가지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해외 투자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수요가 안 늘어서 그 부분이 국내에 여러 가지 고용 창출 한계를 가져오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확신을 좀 갖게 하고 금융 쪽에 저는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상휘: 네, 어쨌든 보유세 강화하고 그래서 낮추는 방향 이 방향은 큰 틀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홍승제: 네, 왜냐하면 그 거래세 낮추는 부분은 공급을 늘리는 부분이고 그 보유세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은 결국은 가치에 대한 부분에 불로 소득에 대한 게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이거는 정부가 확실히 해야 된다. 물론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한 논쟁들은 많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생산적인 소득과 어떤 그 부라고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철학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이 부동산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표정도 좀 단호한 그런 표정을 지어서 정책에 대한 의지를 좀 읽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반론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은 뭐 일관성 유지하고 부동산 잡겠다. 이건 이해하지만 이게 너무 시장을 규제 일변도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그래서 뭐 보유세 그래서 뭐 큰 틀은 맞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칫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뭐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석천: 글쎄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의 시장이란 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 이상휘: 아, 그 자체가 맞지 않다.

▶ 윤석천: 사실은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공개념적인 개념으로 볼 거냐? 공적인 개념으로 볼거냐? 아니면 사적 소유물의 개념으로 볼거냐는 어떤 기본적인 철학의 차이부터 있겠죠. 

▷ 이상휘: 아, 이건 뭐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 윤석천: 그런데 이걸 시장으로 놓고 보면 자칫하면 미국 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모펀드들이 이 시장에 진출합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래서 블랙스톤 같은 사모펀드가 이 부동산을 갖다가 다 거친 표현을 하면 줍줍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부동산 폭락기에 부동산을 일시에 사들이는 거예요, 갑자기 부동산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론 미국 17개 지역에 이 블랙스톤 한 사모펀드가 8만 채를 갖고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8만 채를 갖고 있으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 이상휘: 그 사람들이 좌우하는

▶ 윤석천: 당연히 월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이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이 주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매물이 적어지니까 가격이 자꾸 폭등합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의 성공을 갖다가 보면서 다른 사모펀드들이 또 여기에 진출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론스타라든지 뭐 칼라일이라든지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런 사모펀드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독과점을 규제하잖아요. 어차피 시장 경제하에서도 왜 독과점을 규제하냐면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가격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 이상휘: 담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때문에 그런 거죠. 

▶ 윤석천: 이 부동산 시장을 그냥 시장에 맡겨 놓는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 이상휘: 근데 정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

▶ 윤석천: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를 갖다가 판단하는 건 결국 현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 이상휘: 아, 현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 윤석천: 네, 지금 우리나라가 2014년 이후부터 이 강남 4구로 빌려서 부동산 폭등 상황을 볼 때 이거를 규제를 안 한다는 거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실패를 일종의 시장의 실패 현상인데 이걸 그냥 방관한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 이상휘: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 윤석천: 네. 

▷ 이상휘: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야기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블랙스톤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그런 거죠.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게 일종에 어떻게 보면 토지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좀 민족주의 경향으로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 홍승제: 저 같은 경우는 인제 뭐 투자공사 같은 데가 기본적으로 해 외 이런 대체 자산 부동산이나 헤지 펀드를 했는데 투자를 하는 경험이 있는 기관에 일을 했던 부분을 보면 

▷ 이상휘: 네, 그렇죠. 경험이 많으시죠.

▶ 홍승제: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 실물 쪽에서 원하는 그 수익률을 그 옛날만큼 그런 관성을 유지하게 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부동산이라든가 대체 자산에 대한 그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전략들이 바뀌고 있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글로벌 대형 그 자산 운용사들은 대체자산 중에서 이런 프라이빗에쿼티(PEF)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의 매각 엄청난 규모의 100억 달러짜리 50억 달러짜리 대형 펀드를 만들어서 이 지분을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그 기저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뻗쳐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 이상휘: 그러니까 그 기저에 유동성이 있다. 

▶ 홍승제: 네, 그리고 자산 그룹벌 운영사들의 자산 투자 수익률 그 극대화 전략 자체에서 보면은 이 부동산 쪽에 그 수익률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이제 택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이런 부동산 시장에 마켓을 굉장히 키워 나가고 값을 올리는 쪽의 이런 기관 투자가 내지는 금융회사들의 그 기능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 같아요. 

▷ 이상휘: 어쨌든 뭐 부동산도 그렇고 각종 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시행할 때마다 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풍선 효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정책이라는 것이 풍선을 만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평평하게. 잘 다듬어 가야 된다. 잘못 누르면 터지게 되고 뭐 이런 건데 또 가만 놔두게 되면 날아가는 

▶ 홍승제: 네, 터질 수도 있고요. 

▷ 이상휘: 다른 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풍선 효과에 그 부정적인 영향 뭐 있다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 홍승제: 뭐 이번 사실 12.16 대책을 통해 가지고 고가 주택이나 9억에서 이상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제 거래적인 그 유인책을 뭐랄까요? 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든 대출로든. 그런데 그 이하 9억 이하 시장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비규제 지역들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 용트림이 있거든요. 서울 등 수도권을 보면 경기 지역에 뭐 용인라든가 뭐 안양 뭐 이런 데 상당히 이제 부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요소가 물론 이쪽에 대체 수요가 그쪽으로 옮겨 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유동성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다고 깔려 있다고 봅니다. 

▷ 이상휘: 아 일단 그 유동성이 투자처를 찾지를 못하니까 일단 그쪽으로 풍선 효과를 움직인다 이런 뜻이군요. 

▶ 홍승제: 그리고 이제 이런 특정 지역에 그 기대 수익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그런 걸 추구하는 세력들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이상휘: 부동산 말고 돈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빨리 그런 걸 만들어 놔야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부동산 시장 이제 

▶ 홍승제: 우리는 돈을 많이 안 벌어봐서 그러는데 돈을 잘 버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빠른 부분이 많거든요. 

▷ 이상휘: 우리는 뭐 돈과 같이 마라톤하지 않습니까? 네, 평론가님 어쨌든 이제 우리 애청자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좋다. 뭐 올해 그럼 부동산 시장 어떻단 말이냐 이거거든요. 

▶ 윤석천: 네.

▷ 이상휘: 뭐 시장으로 본다면 그 자체도 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이 좋던 싫던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든 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창출도 하고 투자 수익도 얻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럼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석천: 어, 저번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대통령 그 님의 의지가 이번 신년사에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대책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 이상휘: 화수분처럼

▶ 윤석천: 네, 화수분처럼. 그만큼 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이죠. 가령 뭐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 이상휘: 제가 용인 살고 있는데요.

▶ 윤석천: 용인 수지라든지 

▷ 이상휘: 전혀 뭐 그런 건 못 느끼겠던데.

▶ 윤석천: 그런데 그게 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덥석 물면은 역시 매수라는 거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사줘야지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 이상휘: 그렇죠. 산다는 사람 있어야 호가가 되죠. 

▶ 윤석천: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때쯤 되면은 정부의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몰라요. 가령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쪽 지역을 갖다가 다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수 있는 것이고요. 

▷ 이상휘: 또 묶을 수도 있고 

▶ 윤석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신문에 비슷하게 나와요. 주택을 한 500채 막 400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못 줘 가지고 다 도망다니고 부도내고 잡혀 들어가고 

▷ 이상휘: 지금요?

▶ 윤석천: 네, 한 요 제가 요근래 신문 한 세 권 정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카페 운영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야 여기이 지역이 괜찮으니까 너도 여기 사 여기사 했던 사람들이 이게

▷ 이상휘: 그야말로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이군요.

▶ 윤석천: 그렇죠. 지금 이제 지방에 물론 이제 지방 쪽에 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지방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서 전세보증금을 갖다가 전세 보증금 끼고서 갭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 이상휘: 전부 뭐 갭 투자겠죠.

▶ 윤석천: 네, 근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는 못 해 가지고 거기 전세 보증금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 돈을 날리고 이 사람은 도망다니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이런 현상 자체를 이게 지금 무슨 징조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 이상휘: 일단 뭐 풍선 효과가 생기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윤석천: 이게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알파와 오메가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의지입니다, 의지.

▷ 이상휘: 네,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지금 뭐 이 문제는 제가 윤 평론가님께 좀 여쭤 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동산 거래허가제

▶ 윤석천: 네.

▷ 이상휘: 뭐 지금 청와대가 민주당 여당에서는 전혀 아니다. 개인적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어제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건 뭐 사실상 뭐 그냥 해 본 얘기겠죠?

▶ 윤석천: 그런 뭐 해 본 얘기겠죠. 그런데 부동산 허가제라고 하면 이건 무슨 뭐 독재 국가 위상은 엄청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토지 거래허가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토지거래허가제 하고 있죠. 

▶ 윤석천: 허가제 하고 있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 이상휘: 그런데 뭐 토지하고 이거는 일반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집이라는 것은. 

▶ 윤석천: 아니 집이라는 걸 일반화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택 매매 허가제를 갖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아주 특정 대상을 묶어서 

▷ 이상휘: 핀셋으로

▶ 윤석천: 가령 뭐 이주택 다주택자는 주택을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사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현시점에서 지금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15억 초과 아파트 가격은 약간 하락세로 접어든 줄 알고 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런 상황에서 주택 매매 허가제까지 할 상황이다라는 건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단지 그거는 우리가 좀 방점을 이렇게 읽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어떤 거를 흘림으로써

▷ 이상휘: 그만큼 시장이 

▶ 윤석천: 시장에 경고를 주는 

▷ 이상휘: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 윤석천: 네.

▷ 이상휘: 뭐 애당초에 그런 투기할 생각이 있으면 제발하지 말아라 

▶ 윤석천: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성이겠죠. 

▷ 이상휘: 그런 경고성으로 봐야 된다.

▶ 윤석천: 네. 

▷ 이상휘: 알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상 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잘 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섹터 별로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인프라 사는 곳 복지 이런 것이 다 학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잘 된 지역은 그만큼 부동산 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또 거기 살면 또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좀 차별화 하는 게 맞지 않나

▶ 홍승제: 더 섬세하게 

▷ 이상휘: 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어떤 제도적 방안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네,그렇고요. 경제성장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긍정적인 경제지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좀 강조하셨는데 부사장님 그런가요, 거시적인 지표가?

▶ 홍승제: 뭐 몇 가지 그 이제 좋은 지표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배 지표하고 가계소득 증가 일자리 회복세 아마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한 성장 부분이었는데 성장이 뭐 그 3만 불하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5000만 이상 

▷ 이상휘: 3050클럽. 

▶ 홍승제: 여기에서 한 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뭐 괜찮은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저도 살펴보니까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은 한국은 제 생각은 아직은 우리가 인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나라에서 그 성장률이 잠재성에 떨어진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 이상휘: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 홍승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자본주의 역사 길고 또 성숙한 그 나라들하고 단순 비교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은 스톡이 많이 쌓여져 있고 그런 그 뭐랄까 성숙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보다는 아직도는 우리는 성장 더 해 내야 되는 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욕심을 내야 될 것 같고요.

▷ 이상휘: 선진국들은 이미 그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갔고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우리는 계속 발전해야 되는 단계니까 이거 단순 비교는 무리다.

▶ 홍승제: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외수를 많이 수출을 해야만 또 가는 나라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런 플로우 인컴보다는 웨스 스탑 자체를 더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나라를 보면은 OECD 전체 지금한 47개국 그 성장률 발표하는 거 보면 거기 22정도 밖에 안 됩니다. 

▷ 이상휘: 중간 정도.

▶ 홍승제: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뭐 분배지표 같은 경우는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배를 나눠 가는 이런 전략을 좀 써야 된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성장정책과 재분배 정책을 좀 냉철히 좀 구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얘기들이 있고 주가나 수출 쪽에서 보면 수출은 지금 뭐 13개월째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경상 무역 쪽에서 흑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입도 그만큼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러니까 이는 축소 균형 대외 균형이 만들어 지는 것이 우리 성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건 걱정이 되는 거고 주식 쪽도 보면 주가가 올해 들어와서 좀 좋아졌어요. 사실은 뭐 작년 4월 최고점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어제 그 코스피가 올라 있던데요. 결국 이것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인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 그 좋아서 그런 부분으로 다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네들의 여러 가지 투자 전략상 자산 배분 투자 펀드에 대한 투자 배분을 한국에 다 조금 더 섞는 작업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얘기는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뭐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미국 쪽에서는 뭐 경제성장이 우리 쪽이 많이 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 홍승제: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각 나라마다 성장률 떨어지면서 그 재정 정책을 좀 더 쓰자, 적극적으로 쓰자는 얘기는 어느 나라 다 하고 있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IMF도 그 주장해 왔었고요, 작년부터. 

▷ 이상휘: 확장이라는 말과 적극적인 말은 동의로 봐야 되나요?

▶ 홍승제: 어 그렇죠, 거의. 그걸 이제 어느 폭까지 가져가느냐 통화 정책 쪽에서는 제로 금리에다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다는 것은 이게 더 이제 정책 공간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2008년도 글로벌 위기 날 때에도 선진국 쪽에는 그 재정 쪽에는 거의 이제 지원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거를 국채를 중앙정부가 안아가면서 그 유동성을 다시 대신 뿌려 주는 작업을 중앙은행들이 해 준 거거든요. 

▷ 이상휘: 그럼 방향은 맞다는 얘기네요. 

▶ 홍승제: 뭐 그것을 통해서 일시라도 그 경기에 어떤 어떻게 보면은 좀 일그러짐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 이상휘: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 홍승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해 왔지만 재정은 역시 이제 그 투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유지되는 쪽에 섹터에 집중적으로 특히 저는 인재 양성 파트들하고 신성장산업 부분에 

▷ 이상휘: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

▶ 홍승제: 네, 이런 데 대한 혜안을 갖고 지금의 발현이 안 되는 성장 효과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묵묵히 돈을 뿌려 가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언 발에 오줌 누는 형태를 재정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을 새로 살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행태로 재정을 가져가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좋은 표현이십니다. 

▷ 이상휘: 어떻게 보십니까, 거시경제 지표는? 윤 평론가님.

▶ 윤석천: 뭐 부정적인 지표 긍정적 지표들이 혼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거시경제적으로 뭐 일부에서는 한국 절단 났다, 망했다, 지금도 지하철 가면 그런 얘기 들리고 있는데  한국 망하지 않습니다. 

▷ 이상휘: 진짜가요?

▶ 윤석천: 네, 망하지 않아요. 한국 굉장히 건강하게 

▷ 이상휘: 약속 하시죠.

▶ 윤석천: 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주안점은 아까 부사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혁신성장이 됐던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사실은 그 부분을 한국 경제가 그 전환을 갖다가 굉장히 게을리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미래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같이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재정이 여력이 있을 때 재정을 풀어서라도

▷ 이상휘: 네.

▶ 윤석천: 허튼 데 쓰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혁신 성장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그것을 키우는데 모든 역량을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성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작업을 올해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자 이 문제는 뭐 시간이 좀 임박해서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윤 평론가님께 여쭙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윤석천: 네.

▷ 이상휘: 왜냐하면 인권 문제 인구절벽 문제 이게 결국 지금 우리가 드러난 현상보다도 더 큰 문제로 앞으로 다가왔을 수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 윤석천: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은 뭐 그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죠. 

▷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 윤석천: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주안점을 두는 건 뭐냐 하면은 이쪽에는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서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만 놓고 보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 이상휘: 왜요?

 ▶ 윤석천: 일자리가 줄어들면 지금 일본처럼 일자리가 나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 고양이 시대가 잘못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 이상휘: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 윤석천: 그 다음에 성장이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가속화된다라고 그러면 1인당 돌아갈 몫도 당연히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단

▷ 이상휘: 또 몫도 많아진다.

▶ 윤석천: 전제 조건은 뭐냐 성장률이 지금과 같은 상태 아니면 지금보다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인구 규모로 갖다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 젊은 청춘들이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애들도 낳고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음, 어떤 정부가 됐든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뭐 사람에 있어서 인구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다 인건비라든가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문제 때문에 참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역설에 대한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인구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3부로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어 뭐냐 그러면은 뭐 연말 정산 주제 다루어야 되는데요. 인구 문제에 있어서 일본도 상당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 특히 이민 정책들 이거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 이상휘: 이민 정책을요?

▶ 홍승제: 네, 왜냐하면 좋은 우수인 우수 자원들은 들어올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 뭐랄까요? 우리 그 영주권 그 부여하는 그 자격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보완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인구가 준다고 해서 그 국력이 약해질 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나 그 소비가 전체 GDP의 5,60% 차지하는 이런 그 시장에서는 결국은 인구가 그 쓰고 먹고 세금을 내고 하는 이런 구조가 돌리는 주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인구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낼 것인가? 그 생산성이 높고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스케일이 높은 이런 자원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그 대안으로 하나 그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네, 인구가 1억 정도가 돼야 뭐 소위 말해서 자급자족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으니까 좋은 인구를 유입 받는 방면으로 좀 글로벌해야 된다.

▶ 홍승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 이상휘: 일본도 그렇게 고령화 시대에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 홍승제: 네, 일본도 처음에 굉장히 그걸 그런 면을 보수적으로 하다가 

▷ 이상휘: 네.

▶ 홍승제: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나간 것 같고요. 아까 윤 평론가 말씀도 완전고용도 있지만 결국은 그 우리가 일본도 인구가 줄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래 가지고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는 아니다 라고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 이상휘: 아, 숫자적으로.

▶ 홍승제: 네,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과정을 보면 결국은 경제가 이렇게 약간 축소 균형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디플레이션 얘기를 해서 일본 경제 항상 그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좋은 인력들을 어떻게 그 안에 그 존치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아주 핵심 요청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군요. 왜냐 그러면은 뭐 인구 절벽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두 분 생각을 일단 듣고 보면은 뭐 그렇게도 심각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 우린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 윤석천: 아니 북유럽의 6백만 천만이 안 되는 국가들이 몇 만불을 갖다고 하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사실 뭐 인구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 개개인 아니면 생산성을 얼마나 높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그건 다른 말로 

▷ 이상휘: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참 잘 

▶ 윤석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 이상휘: 뭐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뭐 결론이고 정답 이수는 없겠습니다만 생각을 좀 달리 하면은 또 다른 방향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인구 문제가 조금 마무리하기 위한 약간 좀 미진한 구석이 있어서 한 말씀씩 더 들어 봤습니다. 자, 3부 주제는요. 이게 이제 13월의 보너스 1,800만 직장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연말 정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년 이게 연말 정산하긴 합니다만 저도 뭐 회사 다닐 때 환급을 얼마 받느냐 여기 참 관심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항목들이 바뀝니까? 어느 분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홍승제: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 보너스에 대한 용어를 쓰는데 반대해요. 

▷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 홍승제: 왜냐하면 

▷ 이상휘: 보너스가 아니다?

▶ 홍승제: 네, 뭐 사실 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리 다녀보면 토해 낸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 얘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연말 정산의 구상이 그 소독하고 그 비용 쪽을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게 매번 매달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 이상휘: 계산해서 

▶ 홍승제: 그 세금을 떨어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봉급쟁이 같은 경우는 봉급의 구할에 따라 가지고 세율이 적용되면서 그냥 거기다가 기본공제만 해 가지고 이렇게 그 세금을 내고 나중에 문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소득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제 급여 체계가 1년에 딱딱 정해지니까 손을 못 대지만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벌러 나와서 봉급생활하면서 그 최소한 그 기본 경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부분은 나라에서 공개를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을 우리가 받아 내는 정부에서 받아 내는 것이지 그게 뭐 새로운 돈을 뭐 우리가 탄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소비자들 입장이나 

▷ 이상휘: 생각보다 좀 바꿔야 되겠군요.

▶ 홍승제: 소비자들의 정확하게 그거를 내 몫이니 내가 정확하게 찾아오겠다. 또 나 또 한편으로 있는 것 같아요. 봉급생활하는 사람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세금 거두는 데 되는 굉장히 정확하고 빠른 신속하게 가져가요. 

▷ 이상휘: 그렇지요.

▶ 홍승제: 그 돈을 내주는 서비스도 좀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좀 좀 얘기 안 해도 이

▷ 이상휘: 게 진짜 간소화 서비스 아닌가요?

▶ 홍승제: 네, 간소화 서비스로 많이 그거를 지원하고 있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실제로 뭐 오늘 얘기 다룰 얘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증빙이 필요하고 자기가 발품을 팔아야 비용을 증빙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티 시대에서 많이 전산화되고 또 그 상대 쪽에서 기부금을 받던 그 증명서를 떼 주는 쪽에서 국세청 자료를 더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입력이 정확하게 그 투명하게 들어간다면 본인 뛰어다닐 필요가 없을 겁니다. 

▷ 이상휘: 그래도 뭐 직접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 홍승제: 있습니다. 

▷ 이상휘: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직접 챙겨야 된다 그러면?

▶ 윤석천: 직접 챙겨야 된다면 간사 서비스에는 메뉴가 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이상휘: 그렇겠죠.

▶ 윤석천: 이 제일 크게는 사실 이게 이 환급 받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 이상휘: 주는 거는 복잡하고 내는 거는 간단하고.

▶ 윤석천: 몇 가지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시력 교정용이어야 되는데 안경  시력 교정하기 위해서.

▷ 이상휘: 아, 시력 교정. 

▶ 윤석천: 네, 안경이라든지 콘택트렌즈를 샀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면 그거는 그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 천부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애들 교육 저기 교복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항목에 안 들어가 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다음에 애들 해외 유학 보내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많죠.

▶ 윤석천: 네, 이 분들도 요것들도 따로 

▷ 이상휘: 일일이 다 첨부해서.

▶ 윤석천: 일일이 다 챙겨서 해야지 간소화 서비스는 아직 그 항목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어느 정도 되면 뭐 여러 가지 아는 상황이 오겠죠. 그에 따라서 챙겨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 홍승제: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된 게 제가 좀 읽어 보니까 산후조리원에서 그 아이들 낳고 그 돈 내고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연봉 7000만 원 이하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건을 해 줬는데 2백만 원까지 공제를 해 준다고 그래요. 

▷ 이상휘: 공제를 해 준다.

▶ 홍승제: 이건 영수증 꼭 받아 가지고 제출해서 혜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임차보증금 반환 보험 같은 것도 

▷ 이상휘: 아, 별게 다 있네요. 

▶ 홍승제: 뭐 굉장히 많습니다. 가짓수가요. 결국은 그 자기가 인터넷 서핑을 하고 국세청 들어가서 면밀히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챙겨 놓을 부분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자동 간소화 서비스를 돌려 보면 거기에다 꼽혀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걸 봐야 됩니다. 본인이 일단 첫째 보셔 가지고 거기에 빠진 누락된 그 비용을 우리가 텍스에서 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걸 발품을 팔아 가지고 구비를 한 다음에 증빙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석천: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걸 그 공제 항목의 소득 공제가 있고 세액 공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 이상휘: 뭡니까?

▶ 윤석천: 일반적으로 소득 공제라는 거는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까주는 거예요, 연봉에서.

▷ 이상휘: 아, 연봉에서 까 주는 거.

▶ 윤석천: 가령 뭐 이게 그러면 연봉 자체가 내려가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항목에 맞는 가령 5000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가령 연봉이 1억짜리가 세가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데 이 세금을 깎아 주는 겁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크죠. 아까 말씀 드린 

▷ 이상휘: 네,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 윤석천: 산후조리원 그 비용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에요, 세액 공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 이상휘: 크네요.

▶ 윤석천: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세액 공제가 되는 항목들은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더 정확하게 입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휘: 이게 연말 정산은 매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환급도 받고 이렇게 해서 기대와 또 아쉬움도 좀 있고 이런데 이게 들을 때마다 사실 어려워요.

▶ 홍승제: 네, 매년 뭐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다보니까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봉급자들도 매번 그거를 뭐 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리스트업을 잘한 다음에 꼼꼼히 챙기는 게 

▷ 이상휘: 그 부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긴거예요, 이게. 이게 누가 다 정답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시원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쫓아가서 세무서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은 어떤 거냐라고  이 물어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좀 뭐 달라진 그런 항목도 있다면서요? 뭐 제로페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뭐 당초에는 40%까지 소득 공제해준다고 했다가 30%로 줄었다 이게 

▶ 윤석천: 이게 제로페이가 사실은 정부안은 40%였는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인데 30%로 뭐 소득공제가 좀 깎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이 제로페이를 많이 쓰는 사람은 30% 소득공제가 되니까 굉장히 크겠죠. 근데 절대적인 제로페이 사용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한 7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 이상휘: 그거밖에 안 되나요?

▶ 윤석천: 참고로 우리가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가 900줍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요. 

▶ 윤석천: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뭐 제로페이를 많이 쓰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상당히 많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봉급생활자라든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이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 이상휘: 아, 그 카드사용료 뭐 이런 것이 말씀하셨다시피 900조1000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 900억 정도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 윤석천: 700억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 이상휘: 네, 700억 정도.

▶ 윤석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제로페이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 이상휘: 이게 저 부부가 같이 해야 할지 아니면 따로 해야 될지 이게 이제 항상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는 말이에요. 가족이 쓴 신용카드 이런 것 같이 공제 받는 게 좋은 건가요?

▶ 윤석천: 아무래도 뭐 자기 받는 봉급에 얼마만큼 공제를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부부 같은 경우는 봉급이 낮은 쪽에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거를 그 공제 항목들을 써 넣는 게 오히려 혜택이 높겠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 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이상휘: 저는 뭐 머리가 좀 안 좋아서...

▶ 윤석천: 그거 잘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고소득자한테 그런 공제를 몰아주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득 공제를 해 주니까 가령 연봉이 1억짜리가 여러 가지로 공제를 다 합쳐서 몇 천만원이 낮아지면 세율 자체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 홍승제: 뭐 그럴 수도 있고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러네요. 

▶ 윤석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쓴 것들이 신용카드가 혜택이 보느냐 안 보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물어 보시는 데 봅니다. 그러나 인적 공제 대상인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자기 어른을 봉양하고 있다면 그 어르신든지 애들이 그 대학생 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족 카드를 줄 거 아닙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 사람들 소득이 연간 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니까 꼭 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 이상휘: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종교 단체 기부한 기부금 말이에요. 연말정산에 이제 포함해서 받으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던데 이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 홍승제: 뭐 이거는 그 기부금 영수증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 이상휘: 아, 기부금 영수증부터 먼저 받아야 되고 

▶ 홍승제: 또 이 종교단체라 하는 것이 뭐 다 뭐 이렇게 뭐 절이나 교회 가서 그거 떼어 오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문체부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서만 가능해요, 공제해 주는 게. 

▷ 이상휘: 아, 그러니까 뭐 절이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 홍승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등록된 그 설립이 등록된 그런 단체에서 해 주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오셔야 되는 거고 또 그 단체의 설립 허가증을 챙겨야 돼요. 보통 보면 세무서 발급한 그 고유 번호가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챙겨두시고 또 우리가 보통 기부금 뭐 한 백만 원 냈는데 좀 더 써 주시지요 150만 안 되겠습니까? 

▷ 이상휘: 네, 그런 얘기하지요. 

▶ 홍승제: 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기부금을 이상 서류를 꾸미게 되면 국세청이 뭐 그 다 빠꿈이 들인데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까? 

▷ 이상휘: 아, 찾아냅니까?

▶ 홍승제: 확인 됩니다. 확인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산세가 부가돼서 불이익을 크게 볼 수가 있으니 

▷ 이상휘: 그것을 추적이 되군요. 

▶ 홍승제: 그건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왜냐 그러면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종교 단체 기부금 뭐 하신 분들 또 일반인 분들 또 뭐 그거 대충 뭐 가서 좀 써달라면 써 준던데 뭐 영수증 발행해 주던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 홍승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남의 다른 사람은 연말정산 안 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이상휘: 네, 그렇죠.

▶ 홍승제: 그런 분들 영수증 사와 가지고 써는 분들 뭐 이런 어쨌거나 이 거래 쪽에서는 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 이상휘: 그렇네요. 

▶ 홍승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 이상휘: 아니 그걸 그렇게 해서 받아 봐야 얼마를 받는다고

▶ 홍승제: 그러게요. 

▷ 이상휘: 그걸 가지고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 홍승제: 네. 

▷ 이상휘: 종교 단체 기부하는 것은 뭐 아주 선한 마음이고 아주 좋은 마음일 텐데 그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꾸며서 세금을 공제 받아야 되겠다. 

▶ 홍승제: 기부금의 15%까지 받는데요. 

▷ 이상휘: 이 양심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렇습니다. 그 양심을 닦으려고 기도하는데 

▷ 이상휘: 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너무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서. 돈을 쫓아가고 말이야. 네, 이게 연말정산 기간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만약 기간 놓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윤석천: 기간 놓치면 오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때까지 

▷ 이상휘: 아, 5월 달에 있습니까?

▶ 윤석천: 네, 보통 이제 2월 말까지는 이걸 갖다가 완료를 해야 되는데 뭐 기업들은 이걸 갖다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무한정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맡은 부서가 있다고 해도. 그 기간을 놓친 분들은 따로 영수증 같은 건 첨부 하셔 가지고 5월 달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가 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때 신고하시면 되고요. 또 근로소득자들 중에서 임대 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 이상휘: 그렇죠.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죠.

▶ 윤석천: 네, 이 분들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같이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상휘: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거의 기간에 한다고 봐야 되겠죠. 

▶ 윤석천: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 홍승제: 이미 처리해 주는 부서에서 다 입력해서 넣으면 자동적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 윤석천: 어차피 연말 정산이라는 거는 뭐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 홍승제: 결국은 뭐 한 5년 간 5년 정도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누락된 부분은 다 경정청구를 해 가지고 받아 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안 했는데 나중에 발굴이 돼서 영수증이 더 증빙이 되면 해주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국세청이 임의로 정산을 해 가지고 그냥 통보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이익이 올 수가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은 아까 뭐 발품이라 그랬지만 요즘 발로 뛰는 게 아니고 저희 거의 뭐 인터넷 

▷ 이상휘: 인터넷 들어가서

▶ 홍승제: 눈품을 팔아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 이상휘: 아,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버는 것도 얼마 없지만 뭐

▶ 윤석천: 근데 뭐 68% 정도의 근로소득자가 거의한 58만 원 정도를 환급 받은 줄 알고 있어요. 더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19% 정도가 

▷ 이상휘: 58만원이면 짭짤하거든요. 

▶ 윤석천: 네, 뭐 더 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급을 받으니까요. 

▷ 이상휘: 알겠습니다. 

▶ 홍승제: 그런데 이제 연말 정산이 그 의미 있는 것이 아까 뭐 제가 보너스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정부 그 과세 당국에 그 어떤 그 과세를 정확하게 본인이 주장에서 얻어 내는 것인데 근로소득세가 최근에 8년 동안 한 두 배가 올랐어요. 

▷ 이상휘: 아 그래요?

▶ 홍승제: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들 안 내는 분들이 한 40%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소득이 어느 정도 그 레벨 이상이 되면 그 세금을 내는 분들의 부담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 이상휘: 네.

▶ 홍승제: 거기서 자기가 환급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연말 정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짚어 봤습니다. 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까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다음 주 주목해 볼 만한 경제 뉴스 영향을 줄 만한 뉴스 하나씩 좀 꼽아 주시죠. 

▶ 윤석천: 다음 주 그 수요일로 알고 있어요. 

▷ 이상휘: 수요일이요?

▶ 윤석천: 우리나라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죠. 이 실질적으로 지금 2%냐 아니면 2%가 안 되느냐 

▷ 이상휘: 안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뭐 서로 간의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그게 2%가 아닌 진짜 뭐 1.9% 이렇게 발표된다 그러면 이 영향이 있겠죠?

▶ 윤석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 이상휘: 상징적인...

▶ 윤석천: 네, 사실은 뭐 2%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걸 갖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 이상휘: 이게 왜냐 그러면 이 경제가 심리인데 뭐 1%대로 전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아 좀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네.

▶ 홍승제: 저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성장률에 너무 집착한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 이상휘: 숫자적으로 1등 2등 하듯이 

▶ 홍승제: 네, 그 내용의 구성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수출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에 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포럼이 열립니다. 

▷ 이상휘: 다보스 포럼합니까?

▶ 홍승제: 네, 대통령께서는 못 가시는데 

▷ 이상휘: 저 이게 참석해 봤습니다. 

▶ 윤석천: 어우 대단하십니다. 

▶ 홍승제: 저도 옛날 한 번 따라서 가봤는데요. 

▶ 윤석천: 어우, 대단들 하십니다. 

▷ 이상휘: 혼자 안 가셨어요.

▶ 홍승제: 네, 70명 정도 정상들이 오고 이번에 이제 다루는 얘기들이 그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과 그 어떻게 보면 변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한번 보고 오늘 지금 9시 이제 곧 있으면 한은에서 금통위 열립니다. 

▷ 이상휘: 아, 금리결정 

▶ 홍승제: 금리결정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일본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그 통화 정책 회의를 열어서 

▷ 이상휘: 거의 뭐 그 기조 유지한다고

▶ 홍승제: 유지한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 이상휘: 좀 이야기가 되고있죠.

▶ 홍승제: 예측이 되는데

▷ 이상휘: 네.

▶ 홍승제: 한 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은행은 올해 지금 첫해이기 때문에 금년도 통화 정책 연간 운영 방향이 경제에 대한 그 전망과 더불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주목이 됩니다. 

▷ 이상휘: 앞으로 뭐 우리 홍승제 부사장님하고 저하고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보스 포럼을 또 우리만 갔다 왔고 또 윤석천 평론가님께서는 

▶ 홍승제: 윤 평론가님 다음에 안 나오실 수도  

▶ 윤석천: 방송에서도 왕따가 있는 것 같아요. 

▷ 이상휘: 알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으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참 가볼만 해요, 이야기 들을만 하고. 

▶ 홍승제: 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경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경제토크 <금요경제마당> 오늘도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석천: 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 홍승제: 네, 새해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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