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19년) 일부 재외공관 대사들의 '갑질' 논란과 '외교결례' 실수를 빚었던 외교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규제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통계청은 경제 관련 통계지표의 '신뢰성' 논란으로 인해 각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기상청은 지진 등 재난 문자 '늑장 발송' 등으로 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당시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펴는 등 대처가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는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최상위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S 등급 농식품부, A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받았습니다.

또, 정부업무평가 B 등급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최하위인 C 등급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이 들었습니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 A등급은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등이 받았으며, B등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이 받았습니다.

또, 차관급 기관 가운데 하위 C등급에는 통계청과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안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평가에서 D등급으로 분류된 기관은 없었지만, 교육부가 세부 평가항목 중 규제혁신 부문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해당 기관에 전달한 뒤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분야별 컨설팅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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