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자체 조직과 인력을 자유롭게 개편할수 있는 권한이 확대돼 현안 대응능력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부처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먼저 각 부처가 증원없이 정책관의 기능개편이나 과의 대체신설 등의 조직개편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한을 늘리고, 일본수출규제 대응 등 긴급대응반 운용을 전 부처로 확대했으며,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범위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조직･정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도록 하고 치안이나 보건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현업부서의 조직진단에 국민이 참여하도록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매년 부처의 기능을 재점검해 정원의 1% 이상을 재배치하도록 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해 부처의 기능수행 체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도록 해 생산성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한 진영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미래를 대비한 정부 수행기능의 재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