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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가 세계 20개 주요 교역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독일 등 10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내일(15일)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5개월만에 해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어제(13일) ‘세계 20개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국에 대해, 지난 8월 이후 5개월만에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습니다.

내일(15일) 미중간 무역합의 1단계 서명을 하루 앞두고 해제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실제 미 재무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중간 무역합의 서명(1/15)을 앞두고, 중국의 환율조작국 해제를 위해 발표 일정을 3개월 가량 늦췄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세계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해제 조치에 대해, 미 재무부는 1단계 무역협상에서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율 등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수출과 투자 등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고, 그 대신 내수부양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가계 소비 진작 등을 위해 구조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해제하면서 관찰대상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관찰대상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등 3개 평가항목 중 2개 이상 충족되면 지정됩니다.

중국은 흑자초과 1개 항목에만 해당됐지만, 흑자규모가 4천 10억불로, 기준치(200억불) 보다 20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그만큼 대미(對美) 흑자규모가 커지면서, 중국은 20대 주요 교역국 보다 최저 6배에서 4천배 이상 대미 흑자를 보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독일, 싱가포르 등 10개국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2016년 관찰대상국 제도가 처음 도입한 이후 4년째입니다.

또,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총지출 증가율 9.1%을 보인 올해 예산편성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지만, 시장 영향 등은 제한되기 때문에, 긴밀한 모니터링 이외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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