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생일 축하 메시지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남측은 대화에 끼지 말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까지 발신했죠. 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촉진자역 이것이 난관을 겪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깜짝 카드가 나올지 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부터 정국 소식까지 두루 짚어보죠.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생일 메시지 가지고 논란이 좀 심합니다. 이게 깜짝 면담이 있었던 날에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었고 이 두 사람 말이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청와대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종대: 이거 뭐 사실 우리 정부가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섭섭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들이 북한에 이미 비밀리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놓고 천연덕스럽게 우리한테 북한에다가 생일 축하한다고 잘해달라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그걸 미리 보낸 걸로 알겠습니까?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걸로 알고 미국이 한국이 역할을 해 달라고 아웃소싱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런데 보통 서신 거래는 비밀리에 하고 우리한테는 다른 어떤 제스처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휘: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생일 축하 메시지가 두 가지 경로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김종대: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 

▷이상휘: 그러면 이게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우리 공유 체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김종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큰 문제로 안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생일 메시지야 구두로 서면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감하냐 하면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이 결국은 아니, 우리가 생일 메시지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생일 메시지냐 우리 벌써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또 모욕적인 

▷이상휘: 그렇죠

▶김종대: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쓰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동양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생일이라고 그러면 가장 축하하고 덕담을 주고받는데 거기에 좋은 말을 하는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런 북한의 태도를 보면 사실 이게 원래는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감정싸움을 해서 결국은 문제를 키웠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의 행태는 뭔가 문재인 정부를 모욕을 하겠다는 어떤 아주 결기 같은 거 그리고 단단히 삐져 있는 이런 어떤 정서를 금방 느끼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쯤 되면 사실상 군사적 긴장만 고조 안 됐을 뿐이지 막 가는 판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상휘: 저는 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의원님, 정의용 실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면담을 통해서 그 와중에 나온 게 생일 메시지 전달인데 그러면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정의용 실장이 그런 어떤 감을 느끼지 못 했을까요? 

▶김종대: 못 했을 겁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다른 외교라인으로 보냈다 상상력을 동원하면 가능한 얘기예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마는 아니,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불러서 예정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짐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뭔가 외교적으로 예측 가능한 공간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날 면담이 이루어진 걸 보면 당시 이란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만 부른 게 아니라 일본의 안보 국장도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최고 안보 책임자를 부르는 모양으로 티타임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국제정세 또 방위비 분담금 이런 데 온 신경이 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예정에도 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김정은 생일 서신 문제 같은 디테일에는 사실은 좀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상휘: 디테일한 문제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했는데 협상 결렬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쪽에 망신주기 메시지 형태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것이 북한 측 계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 설레발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 같으면 우리 국민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김종대: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한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짚고 빨리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중재자라는 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외교 안보가 어려워질 거라는 말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종대: 그리고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나 있다고 말한 게 재작년 11월 그러니까 9.19 평양선언이 끝나고 불과 두 달만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 이거 오래된 얘기다 

▷이상휘: 묵은 감정이다

▶김종대: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지금까지의 에이전트 외교 중재자로 가는 프레임은 이건 우리 스스로 부정해야 될 프레임이라는 것을 얘기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고 촉진자라는 말도 안 된다, 이거 또. 빨리 당사자 외교로 진화해서 당당하게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북한에 우리의 평화 이익, 안보의 이익을 주장해라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서에 2단계 합의를 진행하자고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면 이게 어떤 미국과 UN안보리를 필두로 한 국제공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끌려가다가는 전혀 돌파구를 못 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하노이회담부터는 우리한테 거의 증오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그렇죠. 

▶김종대: 그러니까 그건 우리 탓이라기보다는 북한식 트라우마예요. 국제사회에 나가서 그래서 6월에 작년 6월에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3자가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이상휘: 만났죠

▶김종대: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완전히 맛이 갔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하고 이제는 국제무대 다시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듯한 이럴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었고 제가 그때 하노이회담 끝나고 돌아간 김정은이 공식석상에서 울었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우리 정부가 자꾸 어떤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러면서 평론가적인 외교, 착한 외교 그러면서 자꾸 어떤 성의를 보여주는 외교는 이제는 안 통한다

▷이상휘: 바꿔야 된다

▶김종대: 네,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이전에 신년사가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미 관계만 중시하느라 우리 역할 못 했다고 반성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올해는 정말 일 좀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종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나 이 기조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로 올해 뭔가 상반기 중에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신년사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라든가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재산 등록, 유산 등록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반응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실현 가능성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종대: 아니, 이건 북한 때문에 실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미국 때문에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휘: 아, 미국 때문에 

▶김종대: 네, 예를 들어 보시죠. DMZ 평화공원화하는 문제라든지 작년 9월에 UN 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면 DMZ에 환경조사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UN사령부가 불허하고 있어요. 

▷이상휘: 제재 조치에 의한 

▶김종대: 아니, 뭐 제재도 아닙니다. 사실 DMZ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북한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안전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죠. 개성도 못 가요 그리고 독일 차관이 비무장지대 온 것도 불허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하는 거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언제 북한을 제재하냐 그건 원래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를 제재하고 발목을 잡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헌법소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주권까지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보여줄 건 다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DMZ 평화공원, 남북 철도 연결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UN 때문에 미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야 될 상대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되는 것이죠.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이상휘: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북한은 북한대로 또 미국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중간에 끼인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내일 신년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북미대화, 남북관계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깜짝 카드가 나올까요? 

▶김종대: 아니, 그건 나올 수가 없어요. 김정은 답방한 이야기를 신년사에서 하실 때도 언론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것 같냐 그래서 아닐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러나 그래도 말을 해야 된다

▷이상휘: 그래도 

▶김종대: 계속 뺨은 맞고 손을 뿌리치고 얼굴에 침은 뱉고 있지만 이제 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 우리가.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오로지 경제 제재입니다.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그게 실패한 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규탄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역사라는 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니까 한 번에 단 한 번에 기회가 있으면 그걸 잡을 수 있는 이런 준비태세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휘: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교착상태에 빠지더라도 한 민족으로서의 우리가 결국은 당사자이고 해결사로 나서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행동의 징표로 저는 남북 철도 연결 같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UN안보리에 가서 직접 UN에 가서 제재를 풀어라

▷이상휘: 직접 이야기해야 된다

▶김종대: 네, 이렇게 좀 국제사회를 통해서 얼굴을 붉히는 이런 어떤 외교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했죠. 미국 가서 부시 정권의 한복판에서 북한이 핵실험한 직후에도 할 말은 했지 않습니까? 

▷이상휘: 어떻게 보면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같은 행보를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좀 독자적으로 해라 미국의 눈치 보지 말라

▶김종대: 그러니까 한국이 제재다 뭐다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한국의 입장이 뭐냐 그러면서 한국이 약속했던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을 많이 테스트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물론 북한도 사실은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 체제 안정 받으려면 작은 것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큰 걸 요구사항으로 들고 나오니까 북한의 태도도 문제 없는 자세는 아니니까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새해 우리가 역사를 쓴다 우리가 공간을 열어젖힌다 이런 손흥민이 단독 드리블하듯이 그런 한번 플레이를 꿈꿔볼 때가 됐다고 봐요 

▷이상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제가 이건 여러 번 입장을 밝혔지만 도대체 뭐 선조 임금이 이순신한테 뻔히 죽을 줄 아는데 부산을 쳐라 이래서 곤장 30대 맞고도 안 갔잖아요. 그러다 파직당했습니다마는 해군 지휘관들은 이거 아니 되옵니다 하고 얘기할 때가 됐다고 봐요

▷이상휘: 아니 되옵니다. 

▶김종대: 거기서 아니 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호르무즈는 이순신이 부산 치러 간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우리 교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가서 무슨 작전을 하게 될지 내용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파병 얘기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논쟁이다 그런 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더라도 나중에 국회 동의 다시 받고 천천히 신중하게 검토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정세균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4+1협의체 공조 낙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번에도 협조하실 생각이신가요? 

▶김종대: 지금 국정이 1당, 2당의 협상보다는 4+1 프레임으로 작동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 성격을 걸정했다고 봐요. 이제 개혁공조 어떤 탄핵 연대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가 개혁으로 가기 위해서 4+1 공조를 개혁연대로 승화시켜서 협치의 정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교두보를 쌓다고 보고요. 이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우리 4+1의 공조는 예산안 패스트트랙를 통과시킨 그대로이다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계속 장외로 뛰쳐나가는 자한당에 연연할 필요 없이 우리 야당과 공조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휘: 그래도 정세균 후보자의 삼권분립에 대한 문제점들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닙니까? 

▶김종대: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항상 모호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국회의원이 장관 다 나가잖아요. 이건 의원내각제에서도 벌어질 법한 입법과 행정의 융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삼권의 엄격한 분립보다는 융통성 있는 운영이 사실상 더 강조해 왔다고 보고 단지 국회의장이 간다는 게 특이한 거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반성할 여지가 있다. 진중권 전 교수 얘기인데요. 결국 정의당 탈당했는데 논란들이 많습니다. 진보진영의 갈등 균열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김종대: 아이고 그거 참 가슴 아픈 말씀이시거든요. 저희 당으로서도 매우 아픈 대목입니다, 사실.
진 교수가 그동안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을 지켜오신 분이
고

▷이상휘: 그렇죠

▶김종대: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하고는 같은 팀으로 팟캐스트를 했던 다정했던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정의당도 반성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상처가 빨리 아물어지고 이번의 감정적 앙금은 국가적 대의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이다 우리는 더 큰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 문제 하나로 갈라서야 되는가 이 점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4.15 총선 1호 공약을 이야기했는데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 포퓰리즘 논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김종대: 아니, 자꾸 포퓰리즘 포퓰리즘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청년들이 계층의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절박한 처지에서 일단 살려놓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후유증을 관리해야죠. 아니, 불이 났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느냐고 이거 따지면서 물 끄는 거 연기할 겁니까? 

▷이상휘: 일단 불부터 꺼야 된다

▶김종대: 물이 얼마를 쓰든 간에 불은 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 시대에 어떤 위기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디딤돌을 놔주고 그러면서 재정적인 문제는 사실 줄일 때가 많습니다. 국방비라든가 SOC라든가 아니, 재벌 퍼주기를 하고 도로 깔고 철도 놓고 다리놓는 데는 수십조 원 써도 다 손뼉 치면서 청년들한테 몇 조 원 쓰자는데 왜 이렇게 난리입니까? 저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미래의 어떤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청년들에게 투자하자는 것이 어떻게 다리 놓고 공항 깔고 철도 놓는 것보다 못합니까? 그런 예산은 수십조 원인데 거기에다가 재벌 퍼주기 신기술 개발한다고 몇 조 원씩 퍼붓고 하는 거 그거 있는 사람 또 주는 거거든요. 돈을 없는 데로 줘야지 있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지 높은 데서만 흘러요. 아래로 안 떨어집니다. 그런 건 또 손뼉 치고 

▷이상휘: 불이 났는데 물은 아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불은 난 건 사실이군요

▶김종대: 네, 그러니까 물 좀 많이 쓸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불 끄는 겁니다. 

▷이상휘: 지금 불이 난 건 사실이다 그래서 물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