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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미-이란 갈등, 韓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20.01.10 16:45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3부 <금요경제마당>

 

Q. 미국-이란 갈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Q. 대통령 신년사,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

Q. 삼성 '준법감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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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네, 어려운 경제 얘기를 알기 쉽게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또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런 말 있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야 사람 어깨도 올라가고 또 목소리도 커지는 법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도 똑같습니다, 국가도. 경제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국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역향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 홍승제: 네, 맞습니다. 

▶ 윤석천: 네, 공감합니다. 

▷ 이상휘: 소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 윤석천: 벌써 10일이 지났더라고요. 

▷ 이상휘: 그러니까요. 벌써요. 벌써 열흘 지났습니다. 

▶ 홍승제: 작심삼일 한 분들 세 번 바꿨을 것 같기 합니다. 

▷ 이상휘: 3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일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시 한 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두 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석천: 네, 안녕하십니까!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이상휘: 네,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금요경제마당> 오늘도 재밌는 얘기 또 심도 깊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해 들어서 그렇게 뭐 희망찬 경제 소식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전쟁 위기설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냥 금방이라도 전쟁 날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경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결국 또 우리한테 고스란히 경제적인 피해로 다가서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거든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떻든 우리나라가 좀 피해가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일단 이 글로벌 경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평론가님.

▶ 윤석천: 네.

▷ 이상휘: 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 :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죠.

▷ 이상휘: 구원.

▶ 윤석천: 사실 오래된 워낙 이게 사실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알려 그러면 사실 1979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이상휘: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된다.

▶ 윤석천: 팔레비 왕조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런데 그때는 참 미국하고 이란하고 친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은 이란을 통해서 중동의 그 때는 석유가 이제 유일한 거의 에너지원이다시피 했으니까 중동 석유의 의존성이 굉장히 컸으니까 

▷ 이상휘: 만사 석유였죠. 

▶ 윤석천: 네,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란을 통해서 그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자는 미국의 전략이 사실은 1979년도까지는 그래서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런데 1979년 도에 이란에서 호메이니의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 이상휘: 참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호메이니요. 

▶ 윤석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 이상휘: 팔레비. 

▶ 윤석천: 그런데 사실 그 전 팔레비 왕조 같은 경우는 그 대외 친미정책을 쓰면서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사실은 석유의 이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서방 국가에 

▷ 이상휘: 공개를 했죠.

▶ 윤석천: 네, 뭐 많이 그런 이제 이란 내부에서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으니까 그 호메이니가 확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중동 석유의 패권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잃는 셈이 되니까 당연히 적대적인 관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란과 이라크가 그 다음에 8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이때 이제 미국은 이라크를 갖다 편해서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간과 그 미국은 완전히 원수, 원수지간이 돼 버리는 겁니다. 

▷ 이상휘: 그때부터 테러가 나오고 

▶ 윤석천: 네, 그래서 이제 2002년 도에는 사실은 부시 대통령이 이란을 갖다가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계속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다가 오바마 정부 때 잠시 2015년 그 핵 협정을 맺죠, 이란과. 이란과 핵협정을 맺으면서 약간 이제 경제 제재도 좀 완화해 주고 그러면서 이란 경제가 좀 숨통을 틔다가 그런데 이제 2018년에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정을 갖다 완전히 파기해 버리고 

▷ 이상휘: 파기해 버렸죠.

▶ 윤석천: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적대적인 관계로 다시 돌아선 게 이번 사태의 어떤 전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 이상휘: 그러면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란에 뺨을 때린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 홍승제: 뭐 그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 윤석천: 사실은 그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 표현이 맞죠. 왜 그러냐 하면 

▷ 이상휘: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 윤석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재밌는 얘기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 이상휘: 네,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 윤석천: 왜 그러냐면 

▷ 이상휘: 유가 때문에 

▶ 윤석천: 이란이 이제 석유로 빵빵 뿜어내면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란이 석유 수출을 하게 되면 이란도 주요 산유국 중에 하나니까 미국 SL 생산 가격이 내려가고 뭐 수출이 좀 줄어들면은 미국 경제에 좀 해가 될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있기는. 

▷ 이상휘: 어제 보니까 뭐 소위 찌라시를 보니까 이게 뭐 공중파에서 말씀 드릴 건 아닙니다만 뭐 이란에서 대형 뭐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걸 유가 때문에 

▶ 윤석천: 이란이 오일만 아니라 가스도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 이상휘: 보유하고 있어서

▶ 윤석천: 사실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가스라든지 셰일오일 수출하는데 좀 지장이 생길 수가 있겠죠. 

▶ 홍승제: 이란이 지금 그 기름 값이 1리터에 100원 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베네수엘라는 뭐 싸다고 그러는데 

▷ 이상휘: 우리가 차를 끌고 이란으로 가야 되겠군요. 

▶ 홍승제: 근데 이란이 이제 경제 제재 이후에 워낙 살기 힘들어졌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환율이 뭐 지금 한 4만 그 리알(이란의 화폐 단위)인가요? 리알에서 지금 14만 정도로 지금 높아져 있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도 수입할 게 많잖아요, 거기는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먹고 살 게.

▷ 이상휘: 석유 외에는 뭐.

▶ 홍승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 이상휘: 다 수입해야 되니까 

▶ 홍승제: 실제로 경제 제재 이후에 그 이란이 지금 외국에 수출하는 그 석유 값 있잖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게 다 동결됐어요. 특히 뭐 미국 한국 중국 일본에 그 판 물건 원유 값들은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에 대한 그 회수를 하기 위해서 국가 간 그 요구라든가 이런 거 상황들이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미국이 일부 국가는 그런 경제 제재를 수출도 하게 하고 허용을 해 줬지만 또 일부는 아직까지도 묻고 있어 가지고 이란이 뭐 힘을 쓰면서 그 미국의 저항하기는 경제력 면에서는 굉장히 피폐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 이상휘: 일단 뭐 정치적인 이유는 뭐 차치하더라도 지금은 우선 그래도 뭐 트럼프가 약간 뭐 짜여진 각본 같기는 한데 경제 제재 쪽으로 가겠다, 군사력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확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그 국제 시장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증시와 유가인데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좀 괜찮을까요? 

▶ 홍승제: 그런데 뭐 당일날 뉴스 나오고 나서는 뭐 아시다시피 유가 5%

▷ 이상휘: 네.

▶ 홍승제: 금값 뭐 2013년 이후에 온스당 1600달러 넘어갔고 우리나라 코스닥 한 3%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 이상휘: 확 빠졌죠. 

▶ 홍승제: 그런데 그 다음날 뭐 어제도 장이 괜찮았거든요. 그 결국은 이 중동 리스크 자체가 이제 단발성이냐 장기적인 변수로 가느냐 그게 가늠을 시장에서 판단하기는 지금은 일단의 쇼크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 

▷ 이상휘: 단발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홍승제: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란의 반격이 있었지만 확전 가능성이라든가 그 보복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 공격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에 약간의 완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다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아마 단기적인 이런 쇼크 때문에 돈을 번 사람과 잃은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상휘: 이건 뭐 소위 말해서 선물옵션시장은 굉장히 출렁거려 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 윤석천: 네.

▷ 이상휘: 어쨌든 이게 이제 트럼프가 경제 제재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러는데 뭐 쪼인데 또 쪼이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뭐 추가로 쪼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경제 조치가 가능할까요?

▶ 윤석천: 글쎄요. 그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벌써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 윤석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는 거고요. 

▶ 홍승제: 그러게요. 

▶ 윤석천: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란은 굴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란도 나름대로 암만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그래도 살길이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가령 원유를 암시장에 판다거나 뭐 그 다음에 뭐 주요 식료품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급자족 상태에 있는 줄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필수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다 수입을 해야 되겠죠. 뭐 일단 제재를 한다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 이상휘: 아무래도 뭐 금융 쪽이겠죠. 

▶ 윤석천: 금융 쪽에서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한 가지 남아 있는다 그러면 이제 이란도 국부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는 국민 연금 같은 석유를 수출에서. 이 돈을 갖다 불리는 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제재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경제 제재를 갖다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 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 이상휘: 선언적 의미다.

▶ 윤석천: 지금보다 더 만약에 해 가지고 이란 사람들이고 굶어 죽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건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상휘: 그렇게 보면 이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뭐 도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명분 찾고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 

▶ 윤석천: 그렇죠.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이상휘: 거의 없다.

▶ 윤석천: 가령 뭐 미국인의 사상자가 엄청나게 났다 그러면 하겠지만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 경제는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얘기 지금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 3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쟁상황으로 몰려 돌아가게 되면 뭐 당장 주식 시장부터 반응 할 거 아니에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렇게 되면 유가 오르지 그다음에 주식시장 하락하지 이러면은 

▷ 이상휘: 그러니까요.

▶ 윤석천: 재선가도에 과연 득이 안 되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 이상휘: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서 이 주제를 올린 건 바로 그 이유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은 확전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갈등이 고리가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인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거인데요. 

▶ 윤석천: 네.

▷ 이상휘: 어, 지금 상황에서 뭐 단발성으로 끝이고 있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제 호르무즈해협이라든가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우방으로 지내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테러를 가하겠다 이런 예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위험해지지 않나요? 

▶ 홍승제: 그럼요 무역 경로하고 금융 경로로의 두 가지 여파로 볼 수 있는데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특히 이제 무역 경로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이제 수출 내지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생산을 하기 위한 그 요소로서 원유 

▷ 이상휘: 네, 원유.

▶ 홍승제: 네, 이 수급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불안 요인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가격을 매기는 부분이라든가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공급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뭐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양은 별로 없지만 결국은 호르무즈해협이라고 하는 그 중동 내에 어떤 그 지정학적 위험이 더 커진다면 이런 거 뭐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가 여기서 그 영향력이라든가 피해에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해서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석유 관련 화학제품들의 수출이 어마어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안에 가공 재생산하는 이런 구조의 산업을 가진 나라들은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 이상휘: 아니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방금 우리 그 부사장님께 지적했습니다만 결국 원자재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받느냐 이것이 제품에 대한 단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혹여 만에 하나 석유에 대한 장기적 공급이 차질을 빚는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 타격이 되는 거죠.

▶ 홍승제: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선 장기 도입선에 대한 그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민을 하겠죠. 뭐 현물 시장에서 어떻게 사고 아니면 미국쪽으로 어떻게 돌리고 하는 것들을 다 장기적으로 다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배분 자체를 중동산이 먹거리도 있고 하니까는 약간의 그 지금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안 그래도 중동 석유 비중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 이상휘: 그러니까요.

▶ 홍승제: 상당히 높은 상황하고 

▷ 이상휘: 70이면 다죠, 뭐 거의. 

▶ 홍승제: 네,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해 주는 시장들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거기에 프라이싱 환율이 되든 금리가 되든 그 가격을 정할 수 그 계약을 한다는 거는 장기 계약에 대한 어떤 미래 계약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일정하게 정할 수 없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 요인이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는 이라크 진출한 기업들 뭐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14개의 건설사와 

▷ 이상휘: 건설사 이것도 문제죠. 

▶ 홍승제: 1,381명이 나가있고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타격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해외 건설 수주라고 하는 것은 또 국내 투자가 약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또 이 캐시 카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 이상휘: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뭐 3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건설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카타르 LNG선 발주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소위 말하는 중동 리스크거든요.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이런 것들도 뭐 영향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 윤석천: 음, 사태 전개 과정에 의해서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별 무리 없이 넘어가느냐 라는 거겠죠. 

▷ 이상휘: 지금 상황으로서는 

▶ 윤석천: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동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 이상휘: 아,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군요. 

▶ 윤석천: 네, 물론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령 오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어요. 

▷ 이상휘: 압박 요인은 된다. 

▶ 윤석천: 저번에 그 사우디의 그 석유 시설 같은 게 공격 당했을 때 약간 프라이싱이 좀 올라간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압박 요인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란과 미국 간의 관계가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 과정을 놓고 본다면 양국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전쟁 상황으로 치달을 만한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인 거고. 이란은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 이상휘: 현재 상황에서.

▶ 윤석천: 사실은 미사일 몇 번 쏘려면 그 돈이 얼마가 들어 갑니까?

▷ 이상휘: 요번에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 그게 사실은 양국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국지전적인 성격들은 갖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뭐 거기 민병대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분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노를 느꼈을 테니까 이런 어떤 뭐 그런 쪽에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미국은 거기에다가 맞대응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에 약간 좀 늘어난 정도지, 결국은 과거처럼 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같이 전격적인 어떤 중동전이 발생을 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률적으로 꽤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 이상휘: 뭐 예전처럼 중동 특수가 있다면 괜찮은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 윤석천: 아니 그런데 중동이라는 특수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그 사우디 쪽에 스마트 시티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 이상휘: 그런 거는 특수다.

▶ 윤석천: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알제리인가 어디서 4조 원 규모의 그 프로젝트 그 플랜트를 갖다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동 상황에 중동에서 지금 건설 업체들이 그 수주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아요. 

▷ 이상휘: 야,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호르무즈해협이라든가 또 이런 적대적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관계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건설에 대한 부분 또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중동 특수가 다시 일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찬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은 강경화 장관도 뭐 미군과 꼭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런거면 

▶ 홍승제: 파병 문제와 관련된 거죠. 

▷ 이상휘: 네, 사실상 중동의 중동 특수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 윤석천: 아,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미국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란과는 과거에는 사실은 이란산 원유 같은 걸 수입한 물량도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 이상휘: 참 난감하겠어요. 

▶ 윤석천: 그 정부 정책을 갖다가 집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 이상휘: 미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고

▶ 윤석천: 네. 

▷ 이상휘: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지난주에 금값 얘기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길 했는데 저는 뭐 금이 그렇게 참 무조건 뭐 금을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금도 참 별로 효용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값은 괜찮겠죠? 치솟긴 했습니다만

▶ 홍승제: 네, 뭐 또 뭐 안전 자산으로 되다 보니까 그 이런 위험성이 발생될 때마다 이런 데 대한 선호들이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뭐 지난번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자기 부를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전 자산에 대한 부분도 일부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투자하면 되는 것이지 많은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지금은 좀 금값 안정됐나요? 뭐 바로 이야기 나왔을 때는 치솟는 분위기였는데 대체적으로 좀 괜찮다는 그런 시장의 중론도 있기는 합니다만 

▶ 홍승제: 네, 조금 안정된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주식시장도 어제는 괜찮았죠?

▶ 홍승제: 네, 어제 좋아졌고요. 어제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 이상휘: 아,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 거 보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좀 난감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 홍승제: 네. 

▷ 이상휘: 호르무즈 파병이 될까요? 

▶ 홍승제: 그런데 경제전문가 입장에서 말씀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 이상휘: 이거 왜냐면 이거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기업들

▶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휘: 중동 진출 기업들이 전략이 딱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게. 

▶ 윤석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호르무즈해협이 봉쇄가 된다거나 봉쇄 위협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파병을 해야 된다고 봐요.

▷ 이상휘: 파병을 해야 된다.

▶ 윤석천: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목숨 줄이 달려 있는거니까 그거는 명분도 충분하고 실리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런 염려 혹은 뭐 미국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파병을 한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늪에 끌려가는 거니까 그 뭐 그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또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 이상휘: 저도 오늘 아침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파병 부분이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될 텐데 결국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의존도가 70%가 넘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 이상휘: 만약 여기에 안전을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테러위협보다 더 위험한 뭐 그런 게 안 될까?

▶ 윤석천: 아, 당연하죠.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서 오는 건데 그 부분이 봉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봉쇄가 실제로 시행됐다 그러면 그거랑 한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 이상휘: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은 뭐 그런 것을 따져 보자면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의 요청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우리 경제 원유 공급 이걸 위해서라도 파병을 해야 된다. 

▶ 윤석천: 아니 그게 그렇게 됐을 때 파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요.

▶ 윤석천: 근데 그럴 가능성이 단순히 있다 혹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파병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 이상휘: 그러니까 즉각적인 파병보다도 상황이 발생되면 

▶ 윤석천: 그렇죠. 상황이 훨씬 지금보다 악화돼 가지고 진짜 그런게 어떻게 현실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우리 부사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 홍승제: 뭐...

▷ 이상휘: 곤란하시죠.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관료 출신이어서.

▶ 홍승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현실화된 가능성이라든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정부에서는 뭐 외교 안보 문제는 아마 경제 이슈를 기반으로 한 그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OECD하고요. 세계은행이 경제 성장률하고 교역 증가율 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글로벌 경기 부진이 우려된다고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이 중동 정세가 오히려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형태가 더 이 하향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홍승제: 이게 물론 이제 장기화되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뭐 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세계경제에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올해 지금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글로벌 경제 가장 위험 요소는 그 지정학적 위험들 

▷ 이상휘: 지정학적 위험들. 

▶ 홍승제: 폴리티컬 리스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미-이라크의 이 사태를 시장에서 주의 깊게 

▷ 이상휘: 이란

▶ 홍승제: 보고 있고요. 이란하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다음에 미중간의 무역 분쟁 문제 기존 패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합의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그 승패 없는 싸움을 어떻게 계속이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게 저금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역습과 저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오랫동안 그 우리가 그 10년 동안 유동성을 풀어 왔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계속 풀어왔죠.

▶ 홍승제: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위험 투자 자산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또 부동산에 그 몰려오는 이런 자금들이 금융불균형을 굉장히 심화시키고 부의 불균형과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본주의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은 훼손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데 대한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들 이 세 가지가 올해에 올해 뿐만은 계속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저도 이게 참 굉장히 고민인데 뭐 10여 년 가까이 그 계속 저금리 기조 이어왔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시 금리 정책을 확 바뀐다 그러면 이게 위험 자산이라든가 부동산이 상당히 이제 가계 부담이라든가 이게 심각해 질 것 같거든요. 

▶ 홍승제: 네, 그러니까 확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미조정해가면서 정책적인 어떤 그 여유와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고민이죠, 지금. 

▷ 이상휘: 네, 평론가님께서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 세계 경제 하향 조정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 윤석천: 글쎄요. 뭐 중동전이 장기화 된다라는 게 확실시된다고 그러면 세계 경기 둔화 요건은 되겠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요. 사실 이제 세계 경제 기구들이 가령 OECD라든지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전망치를 낮추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올해도 지속될 거라는 걸 갖다가 가정하고 있는 거고요.

▷ 이상휘: 아, 그거를 제일 먼저 

▶ 윤석천: 두 번째는 뽑는 건 두 번째로 꼽는 것은 사실은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G2아닙니까? 미국과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세계 경제는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정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자체를 중국 경제 둔화와 사실은 뭐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지만 올 후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는 사실 둔화나 침체 국면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두 거대 경제권이 약간 좀 둔화되는 국면을 보이게 되면 결국은 세계 교역량이 좀 증가량이 좀 주춤 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 이상휘: 뭐 중동에 대한 부분은 변수가 좀 약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세계 경제 금융 기관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중국에 대한 변수 이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그렇죠. 그걸 갖다가 제일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지금 사실 중국이 그만큼 심각한가요? 

▶ 윤석천: 중국의 부채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이게 하나 우리가 자꾸 이걸 갖다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신흥국 단계를 넘어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나라든지 위기를 한 번씩 겪습니다. 한국은 IMF를 겪었고요.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사실 어떤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 이상휘: 중국도 그런 과도기적 현상이다.

▶ 윤석천: 중국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비를 한번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걸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이상휘: 그런데 덩치가 워낙 커서요. 이게 너무 크니까

▶ 윤석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중국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금융 시장 개방을 갖다가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게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든 아니면 자신들의 자본이 좀 필요해서든 이제 시장을 열잖아요. 보험이라든지 선물회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걸 갖다가 100%를 엽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장점도 있겠죠, 외국인 자본이 유입이 되니까. 그런데 반대 역으로 생각하면 자본 유출입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이제 단계까지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점점점. 

▷ 이상휘: 아, 그렇게 되겠군요.

▶ 윤석천: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이 그걸 잘 막아 왔어요. 또 사실 다른 나라처럼 일반적인 신흥국하고 중국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덩치도 크고 그 다음에 

▷ 이상휘: 체급이 다르니까 

▶ 윤석천: 외환보유율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막아 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은 좀 피할 순 없지 않나라는 게.

▷ 이상휘: 네, 아무튼 이란과 미국의 대립 관계 전쟁의 가능성 위기설 이것 때문에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인 뭐 두 분의 견해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뭐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중국이 더 골치 아프다 이렇게 하셨네요. 네,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이상휘: 네, 향기나는 라디오 BBS 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 <금요경제마당> 듣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란과 미국과의 얘기는 좀 여기서 일단락 하고요. 이제 내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발표했습니다. 이 신년사는 뭐 두 분 다 아시다시피 올 한 해 동안 국정 방향을 어떻게 일구고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계획을 알리는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신년사인데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신년사 중에 유달리 이 대목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선포, 참 이게 신년사에 참 좀처럼 들어가기 힘든 얘기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건데 이 부동산 시장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고 이렇게 좀 예단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석천: 어, 일단은 메뉴판에는 다 갖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 이상휘: 메뉴판은 다 갖고 있다. 이럴 때는 이 메뉴 저럴 때는 이 메뉴.

▶ 윤석천: 그렇죠. 상황이 지금보다 가령 뭐 얼마 전에 12.16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상황이 그걸 갖다가 현재 상황에서 진정을 못 시킨다라는 판단이 될 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책들이 우리가 중국집 메뉴판처럼, 비유가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만 

▷ 이상휘: 아닙니다. 적절한 비유입니다. 

▶ 윤석천: 네, 쭉 마련이 돼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상휘: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건데

▶ 윤석천: 네.

▷ 이상휘: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신년사에 저도 뭐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년사에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좀 노멀한 표현으로 방향을 좀 정확하게 제시하긴 하는데 12.16에 대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추가로 신년사에 언급할 정도다, 그러면은 12.16 부동산 정책의 발표 그 효과가 뭐 그렇게 썩 만족할만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요?

▶ 윤석천: 음, 그렇지는 제가 생각하기는 않고요. 각종 뭐 매매지표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상승세는 약간씩 이어 가고 있지만은 그 상승률 자체는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다음에 정책 효과라는 게 그 두 달 정도 보통 후에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 이상휘: 네, 그러셨죠.

▶ 윤석천: 그러니까 12.16 대책이니까 사실은 설이 지나면서부터 정책 효과가 좀 가시화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참여정부 그 당시에 부동산 때문에 엄청나게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사실상 실패했죠.

▶ 윤석천: 네, 그게 실패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는 계승 승계 기억을 갖고 있을 거고요.

▷ 이상휘: 그건 뭐 없어야 되겠다.

▶ 윤석천: 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의지의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뭐 부사장님 보시기도 어떻습니까? 뭐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 그런 부분들이 전망이 많은데 

▶ 홍승제: 어제 어떤 모임에 갔더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어떤 그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을 항상 올랐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역대 정권마다 다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 이번에 발표는 그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양극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거는 뭐 지역 간 그 다음 주택이 있고 없고 하는 분들의 차이 뭐 이런 양극화의 진원지고 또 실소유자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투기억제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 행태가 투자를 넘어선 그런 행위로 많이 보여진다는 

▷ 이상휘: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 홍승제: 네, 투기억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실물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 안정 이거를 가져가기 위한 세 가지 목표의 동력을

▷ 이상휘: 그 말씀하셨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이 부분도 여기에 뭐 부담이 될 수밖에

▶ 홍승제: 네, 그럴 수도 있겠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세 가지의 목표를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한 그 동력을 그 대통령께서 여기다가 연두 말씀에 실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이게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트라우마 이것을 좀 이게 내게 된 정부의 의지도 강하게 읽히고 어떤 정책이든지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고 해 나가면서 성과는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솔직히 좀 본다 그러면은 뭐 지금은 급상승적인 분위기를 꺾겠다. 또 떨어지는 추세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부분들의 여파는 있는 걸로 지금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 윤석천: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

▷ 이상휘: 예를 들어서 전세가격이라든가 

▶ 윤석천: 전세시장 자체도 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억이 아파트에 대해서 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부터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실거래가를 저보다 조사해 봤더니 그런 풍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 

▷ 이상휘: 에드벨륜이다, 이거죠. 

▶ 윤석천: 네, 그게 뭐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9억이하 아파트의 어떤 풍선 효과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실거래가로 일단 판단이 됐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게 사실 정책 효과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양가상한제 같은 경우는 4월까지 유예되지 않았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4월이 지나 봐야 사실은 분양가상한제의 진짜 그게 얼마나 위력을 갖고 있는지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다주택자들한테 퇴로를 열어 줬잖아요. 그게 이제 올 6월까지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이제 

▷ 이상휘: 아니 6월까지 청산하라는 얘기죠.

▶ 윤석천: 그렇죠. 6월까지 청산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4월 5월까지 집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더 빠르게 해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설이 지나면 집을 내놓기 시작할 거라는 게 

▷ 이상휘: 아, 이번 설에.

▶ 윤석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설이 지나면은 이번 12.16부동산 대책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대통령 신년사에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자, 이 우리 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 윤석천: 그렇죠.

▷ 이상휘: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시장 경제에 대한 개입이다 뭐 이런 논란은 뭐 차치하고라도 제가 뭐 이 시간에는 그런 걸 뭐 다루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얘기도 좀 여쭤 보고 싶어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도 이제 거론되는 그 하나의 대책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됐는데 현실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것도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도입은 안 되지만은. 

▶ 홍승제: 뭐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은 뭐 그 뭐랄까요? 그 임대사업 임차인들한테는 그 전세 사람 분들한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그렇겠죠.

▶ 홍승제: 2년에서 뭐 4년을 주든 뭐 그 기간 연장을 처음부터 계약을 길게 해줘 가지고 좀 안정감 있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게 사실은 그 집을 집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2년마다 그 돈 올려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그걸 못 하다 보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처음부터 전셋값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그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런 얘기 가끔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세를 오래 살다 보니까 집을 집을 살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네, 물론 뭐 그것도 여건이 되고 돈이 있어야 집을 사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집을 꼭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는 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월세든 전세를 좀 짧게 가지고 집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 집에 대한 그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요인으로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 전월세 상한제의 인상률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임차인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는 그에 맞는 정책이지만 또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그 가격 상승 요인이라든가 전세사는 사람들의 그 주택 소유 기간을 좀 늘려 나가는 부분들 물론 그 집을 집에다 돈을 다 몰빵하지 않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 세를 살면서도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양면성이 있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자, 이 부동산 시장에 남은 변수가 저금리하고 총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 윤석천: 음, 총선이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총선이 지나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 이상휘: 바뀌지 않는다.

▶ 윤석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니까 그 부분은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올해보다 경기가 올해죠, 올해가 지난해보다 경기가 좀 나빠지면은 한은이 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올해 한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점을 가다가 거의 확인하는 단계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금리를 내릴 만한 명문 자체가 없어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사 금리를 갖다가 0.25%포인트를 내렸다고 합시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대출 규제를 지금처럼 강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유동성 확대에 얼마든지 부동산 시장으로의 어느 정도의 유인 요건이 되겠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지금 대출을 갖다가 촘촘히 막아 놨어요. 그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완전 금지. 

▷ 이상휘: 거의 사실상 대출을 못하게 막아 놨으니까

▶ 윤석천: 네,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을 뿌려서 갭 투자를 막았죠. 임대 사업자라든지 주택 매매 사업자 대출을 갖다 일부 막았거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대출 자체를 갖다 촘촘히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들썩일까 하는 것은 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 이상휘: 이래서 격리시키는 놨군요. 일단 뭐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 차단은 대출규제를 막고 

▶ 윤석천: 그렇죠.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초고가 아파트를 사려고 그러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사라 이거예요. 뭐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 이상휘: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한은이 그런 조치를 해 놓았으니까 

▶ 윤석천: 그렇죠. 

▷ 이상휘: 한은이 추가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것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지 마라.

▶ 윤석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또 금리가 낮아진다고 그래서 대출을 더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상휘: 우리 부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 홍승제: 뭐 대출 경로를 차단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뭐 그 물론 주택 자금 수요 자체를 찾아가는 그 경로는 일부 차단이 됐다 하더라도 돈값이 워낙 싸졌다는 자체는 그만큼 돈을 그 활용한 여러 가지 그 투자자 자산으로써 부동산의 매력이라고 하는 게 아까 특정 뭐 고액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있지만 밑에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데는 그 제약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 이상휘: 네, 그렇죠.

▶ 홍승제: 강하기 않고 

▷ 이상휘: 네, 강하지 않죠.

▶ 홍승제: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과 금융 불안을불균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는 유동성에서 온다고 저는 봐요. 

▷ 이상휘: 아직까지도 그 금융시장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 홍승제: 그럼요. 풍부하다고 

▷ 이상휘: 그로 인한 부동산의 유입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래서 전체 다는 막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네요.

▶ 홍승제: 그렇죠. 전 그리 생각합니다. 

▷ 이상휘: 지금 고가 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대출 규제를 이런 걸 통해서 막을 수가 있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네, 이 문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듣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말이죠. 추가 부동산에 대한 추가 대책이 투입된다 라면은 그에 대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될까, 또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 윤석천: 지금 12.16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거나 다시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정부 입장에 그대로 표현하면 투기 세력의 준동을 해서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더 강력한 대책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 지금 보유세를 갖다가 지금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주택거래허가제도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 이상휘: 아, 그거까지.

▶ 윤석천: 네, 고려를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든 현 정부의 스탠스는 적어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불로소득을 갖다가 버는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요. 

▷ 이상휘: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토지공개념의 의지하고 비슷하다 드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 윤석천: 그런데 시간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사례를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갑자기 확 올라갔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갖다 시장 경제에 맡겨 놨기 때문에요. 사모 펀드 하나가 30만채 40만 채를 사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올라갑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거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대 사업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한꺼번에 막 몇 만채 씩 삽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이냐 하는 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이상휘: 네, 뭐 그렇게 보시나요?

▶ 홍승제: 뭐 저도 주택거래 허가제는 사실 과거에 위헌 소지가 있었다는게 

▷ 이상휘: 그건 뭐 

▶ 홍승제: 노 정부 때 검토를 했던 사안인데 

▷ 이상휘: 그랬었죠. 

▶ 홍승제: 이게 다시 도입되어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마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 이상휘: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 홍승제: 네, 지금 1가구 2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보유세 세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관건이라고 전 봐요, 향방을.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부분하고 유동성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한꺼번에 이제 그 긴축되는 모드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도 있고 물론 가계 부채 문제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당분간 갈 것이고  실거래가 조사 부분과 자금 출처 조사이잖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 부분이 이제 2월부터 

▷ 이상휘: 시작이 되죠.

▶ 홍승제: 국토부가 상시조사 체제로 운영한다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해가 작동이 되면 지금도 뭐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추가 제재를 하는 거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겠는가.

▷ 이상휘: 네.

▶ 홍승제: 어제 뭐 그 정부 청와대 쪽에서 나온 얘기는 메뉴판에 올라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은 풀가동할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메뉴는 대부분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아, 윤석천 평론가님의 전유물이 아니군요, 메뉴가. 네, 알겠습니다. 뭐 신년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아직까지 뭐 추가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간적으로 좀 시켜 봐야 되겠다. 이 부동산 12.16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 이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인데 현재로 봐서는 계속해서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그에 대한 효과가 반감이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허가제라든가 이런 좀 강력한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집이 있으면 팔아라.

▶ 윤석천: 집 있으면 팔아라가 아니라 자기가 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집은.

▷ 이상휘: 그러니까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빨리 한 채 팔고 네. 자수하여 광명찾자 뭐 이런 말씀

▶ 윤석천: 뭐 한 두채 있으면 되지, 집을 10채 20채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안 갖고 계시는가 봐요. 네, 삼성 문제 좀 따져 보겠습니다. 주요 계열사 7개 준법 경영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서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맡은 재판부에 숙제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구성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 윤석천: 뭐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그룹은 삼성그룹 계열사 제가 알기로는 7개 회사가 포함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 회사들이 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냐를 갖다가 

▷ 이상휘: 교통경찰이군요.

▶ 윤석천: 네, 이사회와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기구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사실 삼성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환송파기 심에서 법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만들어라 

▷ 이상휘: 만들어라.

▶ 윤석천: 네, 그래서 

▷ 이상휘: 의지를 보여라 이거네요. 

▶ 윤석천: 네, 앞으로는 삼성이 법을 어기지 말고 그 법을 잘 지키면서 경험을 해라, 이런 권고를 받아들인 거죠.

▷ 이상휘: 그 동안 삼성이 무법지대... 교통경찰을 직접 파견을 해서. 그런데 이게 왜 좀 시끄럽습니까? 노조 시민 단체가 뭐 반대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 홍승제: 결국은 이제 뭐 위원장의 그 경력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성기업 노조 파괴 옹호를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뭐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이 회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1월 17일 날 이제 4차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걸 앞두고 지난해 10월 달에 국정 농단 재판할 때 이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라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시점 자체가 이제 다음 주 바로 앞두고 이런 것을 그 설치를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게 혹시 그 이런 삼성의 어떻게 보면은 그 그 봐 주기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그 소리꾼들이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준법 사실 금융회사나 금융공기업들 같은 데 보면 이 컴플라이언스라고 이런 준법감시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 이상휘: 네, 강하죠.

▶ 홍승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삼성이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가 주목했던 거나 삼성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위원들이 들어오는데요. 시민 단체라든가 교수라든가 검사라든가 들어오시는데 

▷ 이상휘: 네.

▶ 홍승제: 담당이 사회 공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여기를 그 들어와서 일을 해요, 삼성 내에서.

▷ 이상휘: 네.

▶ 홍승제: 근데 그 얘기는 삼서 이 우리 나라대기업이나 기업들의 윤리 경영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강화를 하는데 삼성이 결국 경영진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의 그 조직으로서 이 외부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지금 뭐 준법감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뭐 이런 것에 일종의 형식적인 것이가 해서 이렇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군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이게 좀 강제성이 있는 모양이죠. 준법감시위원회가? 잘못 하게 되면.

▶ 윤석천: 뭐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어쨌든 이걸 갖다가 시행한다는 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그거는 나름대로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상징성 있죠. 

▶ 윤석천: 상징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게 정보 접근성 자체를 없어요. 그 삼성그룹에서 주는 정보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첫발을 디뎠으니까 

▷ 이상휘: 그걸로

▶ 윤석천: 잘 좀 이걸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1분 정도 남았는데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경제뉴스 주목할 만한 거 하나씩 꼽아 주시죠. 네, 먼저

▶ 윤석천: 저는 뭐 역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갈등 상황이 뭐 더 진척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는데 더 확전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역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30초를 다 쓰시지. 

▶ 홍승제: 다음주에 미국에서는 베이지북을 발행합니다. 

▷ 이상휘: 그게 뭔가요?

▶ 홍승제: 책 색깔이 베이지색이에요. 이 베이지 북은 1년에 8번 나오는데 미국의 경제 동양의 종합보고서로 보시면 됩니다. 

▷ 이상휘: 네, 종합보고서군요. 

▶ 홍승제: 네, 그러니까 산업 소비 뭐 물가 노동시장 뭐 이런 데 대해서 그 여기 경제학자라든가 시장분석가라던가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다 담아 가지고 냅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아까 그 윤 평론가도 말씀하시지만 미국 경제의 그 꼭짓점 선거후에 어떤 그 변화 이런 데 대한 시장의 반응들 기대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것 같고요. 한은이 다음 주 금요일 1월 17일 날 금통위를 엽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열어 가지고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지난 번에 나왔기 때문에 11월 달에  

▷ 이상휘: 네, 그 점도 주목해 된다. 

▶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금요경제토론>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홍승제: 네, 감사합니다.

▶ 윤석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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