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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추미애 충격적 검찰인사 단행, 인사 필요했지만 좌천까지는 무리…명 거역은 지나친 표현"[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20.01.10 09:01

■ 대담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법무부 검찰인사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잘된 인사다, 한국당은 숙청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정치9단이십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박지원: 네, 목포에서 전화 받습니다. 

▷이상휘: 목포에 있습니까? 

▶박지원: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휘: 바쁘시겠습니다. 

▶박지원: 네, 어제 국회를 10시까지 하고 

▷이상휘: 체력이 괜찮으십니까? 

▶박지원: 좋습니다. 

▷이상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추풍낙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 발을 다 잘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검사장급 참모진 인사 의원님 보시는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저도 뭐 충격적입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정부, 민주당에서 그러한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이상휘: 이렇게까지 

▶박지원: 일부 언론에서 대학살 심지어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걸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모두가 참 충격적이다

▷이상휘: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추미애 장관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균형적인 인사다 이렇게 적절한 인사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무리하게 느껴질 만큼 밀어붙인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박지원: 글쎄 최근 1년의 정권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리한 수사다 이런 판단을 하고 또 사실 인사 요인은 있었습니다. 8명의 검사장 자리가 비워 있기 때문에 

▷이상휘: 비어 있었죠, 오랫동안 비어 있었죠. 

▶박지원: 지금 인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수사라인을 특히 좌천성 승진이나 좌천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버틸까요 아니면 사표를 낼까요? 

▶박지원: 저는 버텨야 되고 버티리라고 봅니다. 

▷이상휘: 버틴다 이게 참 만만치 않아서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사실상 학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박지원: 글쎄 명을 거역했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명령 복종 관계는 아니지 않는가

▷이상휘: 명령 복종 관계는 아니다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직책상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이상휘: 그렇죠

▶박지원: 그런 검찰총장이지만 꼭 지금 왕조시대같이 내 명을 

▷이상휘: 거역했다 

▶박지원: 거역했다는 표현은 장관으로서 좀 지나쳤지 않은가 이런 생각 갖습니다. 

▷이상휘: 오늘 아침 의원님께서도 언론의 논조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비난하는 그런 논조가 큰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징계까지도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징계가 가능할까요? 

▶박지원: 글쎄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아,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박지원: 물론 정부 내에서 그러한 어떻게 됐든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실로 오라고 했고 또 윤석열 총장은 과거의 관행이 인선을 보내주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 그런 신경질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또 검찰인사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국민들이 검찰총장까지 물러나게 압박을 한다 하는 것은 여론상 그렇게 좋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휘: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박지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물론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장관과 총장이 알력이나 이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의원님께서는 법조계의 흐름 이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렇게 파악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인사의 파문 파장 자체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의원님. 

▶박지원: 글쎄요 제가 어제 법사위에 출석하신 추미애 장관에게 검란 소위 항명파동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렇게 했고 지금 보도를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이나 그러한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그렇죠. 

▶박지원: 그렇지만 아무래도 불만이 있는 것이고 또 검사장급 인사를 했으면 차장, 부장 이러한 인사가 후속 인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인사를 검찰에서 지켜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추미애 장관이 그러한 인사를 대통령께 제청을 했을 때 안정적인 이제 삼천군은 어느 정도 흔들었으니까 차장, 부장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휘: 이 문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총선에 영향 없을까요?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이 문제 계속해서 제기할 텐데요 

▶박지원: 저는 어차피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련의 수사 내용을 가지고도 진영 논리로 딱 갈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총선은 오늘부터 96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석 달 사이에 진정이 될 거고

▷이상휘: 진정이 된다

▶박지원: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상휘: 이번 인사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줬을까요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직접 했을까요? 

▶박지원: 아무래도 사전 상의는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도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인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있었지 않을까 그럽니다. 

▷이상휘: 설득이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그리고 검찰총장과의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휘: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보수당 두 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회가 의원님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통합 논의가 보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말지 이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개문발차한 모양새다 이런 비판론도 나오고 있는데 속도가 낼 수 있을까요? 

▶박지원: 개문발차는 했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형준 교수가 저 개인적으로도 가깝고 

▷이상휘: 아, 그렇군요

▶박지원: 훌륭한 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리더십이 사실 검증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수가 사상 초유로 사분오열돼 있습니다. 

▷이상휘: 네, 그렇죠. 사상 초유죠.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는 전부 자기 당이면 당, 파면 파 지분을 요구하게 될 텐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 사실상 보수 측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이념적 차이인데 지금 박형준 위원장 말씀은 넘어가자

▷이상휘: 넘어가자

▶박지원: 어떻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상휘: 어떻게라는 게 있군요

▶박지원: 네, 그랬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납득하겠느냐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 사과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 대국민사과를 한다면 친박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한국당의 일부가 오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선거를 앞두고 보수 대통합을 주창을 하지만 역시 총선은 수요가, 즉 출마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처, 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총선 때는 있는 것이고 총선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보수 대통합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굉장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것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대선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박지원: 물론 그렇죠.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이해찬식 개혁공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총선 승리와 진보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물갈이 개혁공천을 한다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수는 통합을 하면서 지분공천을 하고 또 시대정신과 국민들이 가장 기억을... 하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상휘: 그렇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는데 

▶박지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과 각 당이죠. 

▷이상휘: 각 당이죠

▶박지원: 각 당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챙긴다고 하면 저는 결국 개혁공천이 안 되고 

▷이상휘: 그런 개혁공천도 보다도 

▶박지원: 무더기 공천이 됨으로써 국민의 심판받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상휘: 일종의 공학적 공천이 될 수밖에 없다 

▶박지원: 그렇죠

▷이상휘: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 정계 복귀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드롬이 일어날까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박지원: 저는 안철수 대표는 4년 전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호남에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AI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젊은 지도자다 하는 신드롬은 있었지만 이미 시험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휘: 실험을 통과해 봤다

▶박지원: 그렇죠. 그래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안철수 전 대표는 보수 성향이었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진보로 위장취업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보수로 회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당한 지지기반이었던 호남에서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그러나 지금도 안철수 현상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은 있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찻잔 속의 태풍이다 지금 호남 쪽의 대안신당이라든가 민평당 의원들이라든가 제3지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동영 대표도 또 손학규 대표도 모두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3지대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또 이걸 이끌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이끌어갈 인물이 있다면 어느 분을 염두하고 계신지요? 

▶박지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도 이끌 인물이 없습니다. 

▷이상휘: 의원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진보 계통의 소수당이 이념은 같고 뿌리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박지원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동영도 손학규도 내려놓고 거기에서 다 통합을 해서 누가 될 것인가 또 우리 내부에서 찾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좋은 분을 찾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정동영, 손학규 이 두 분은 자기가 해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움직임은 없지만 이렇게 지금 호남을 보더라도 완전 문재인 민주당 천지입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현역 의원들이 자기들의 노력과 경력도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일은 결국 진보진영의 통합으로 또는 연합으로 총선을 승리해서 진보정권 재창출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이상휘: 협력하고 

▶박지원: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얘기는 나오지만 절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휘: 얘기는 오는데 아직까지 절실한 상황은 아니다

▶박지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우리 진보 군소정당들이 더 망해야 길이 보인다

▷이상휘: 좀 더 망해야 

▶박지원: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많은 얘기를 해서 2~3월 3월 초까지도 통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시간이 많으면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분 정도밖에 

▶박지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안철수 4년 전 신당이 국민의당이 2월 달에 창당됐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지금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2월 달에 창당을 해도 38석이나 만들어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한 30초 남았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1 협의체 어디까지 갈까요? 

▶박지원: 저는 잘 진행된다고 보고 어젯밤 국회에서도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참여 안 했지만 다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4+1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총선 때도 이러한 것을 해서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고 비호남권 지역에서는 협력하는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상휘: 선거연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박지원: 네, 그리고 대선 후에는 통합하자 이런 생각 갖습니다. 

▷이상휘: 선거연대를 통해서 연대를 하고 총선 후에는 통합을 하자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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