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에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는 <이것이 법>시간입니다. 법조계의 자칭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한주간의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요. 주류세력.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상휘: 제가 바깥에 물어봤습니다. 정말 김태현 변호사가 메인스트림인지 주류인지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냥 웃고 말지요. 

▶김태현: 누가 그렇게 웃었어요? 실명을 좀 공개를 해 주세요. 

▷이상휘: 공개할까요? 

▶김태현: 아니에요. 

▷이상휘: 자, 이거 뭐 웃으면서 시작하니까 좋긴 합니다만 이게 웃을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검찰 고위 인사간부 고위간부인사 전격 단행했는데 일단 총평부터 해 주시죠, 법조계의 인사로서.

▶김태현: 총평요? 근데 평가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혼자 나와서 하는 코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이상휘: 그렇죠. 주관적이 될 수 있으니까 

▶김태현: 이제 같이 있으면 제가 오히려 편한데 왜냐면 의견이 대립되는 게 있으면 청취자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면 되니까 

▷이상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김태현: 그렇죠. 제가 혼자하는 코너라서 좀 부담은 돼요, 제 개인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알아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뭐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어제 

▷이상휘: 이야기 듣고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김태현: 아, 그렇죠. 그걸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인사는 저는 그냥 더 이상 들어오지마. 

▷이상휘: 더 이상 들어오지마. 어디를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까?

▶김태현: 지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들어오지마 라는 인사로 보여요, 저는. 

▷이상휘: 수사하지 마라. 

▶김태현: 네.

▷이상휘: 이런 의미인가요? 

▶김태현: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인사를 했을 때는 인사 왜 이걸 했을까 라는 합리적인 설명이 되어야 돼요. 어제 법무부에서 보도자료 뿌렸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건 그냥 좋은 얘기예요. 뭐 하는 얘기 무슨 뭐 경력과 능력과 이거를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뭐 그 동안 뭐 소외됐던 검사들을 좀 배려했고 그 뭐 하나마나한 뻔한 얘기들이니까 그건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게 근데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발표처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백브리핑 할 텐데 그것도 없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보도자료 뿌리고 끝났으니까. 그래서 속내를 알 수 없으나 제가 기자라면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만약에 백브리핑 있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실명 다 나와, 한동훈 부장이랑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왜 날리셨어요? 이유? 왜냐면 보세요. 뭐 똑같은 검사장인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예를 들면 대검 중수부장이에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오래된 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예전이면 대검 공안부장입니다. 4대 요직이에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상휘: 중앙지검장 반부패 

▶김태현: 검찰국장 대검중수부장 지금 반부패 부장입니다. 

▷이상휘: 그렇지요.

▶김태현: 대검 공안부장 지금 이제 공공수사 이 4개가 4대 요직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중에 근데 예를 들어 한동훈 반부패부장 같은 경우에 대검 중수부장하다가 부산고검 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부산고검차장은 뭐하는 거냐, 아, 진짜 부산고검 차장한테 죄송한데 그 인사를 뭐냐면 그냥 가서 해운대에서 바다 보고 그냥 회나 드시다 오셔, 이거예요, 솔직히. 

▷이상휘: 조용하게 계세요. 

▶김태현: 뭐 실권이 없으니까.

▷이상휘: 이게 실제 승진 아닙니까? 

▶김태현: 아, 승진은 무슨 승진이에요? 부산고검장으로 갔으면 어쨌든 승진은 승진이죠. 고검장도 실권을 없거든요. 

▷이상휘: 좌천성 승진이다. 

▶김태현: 네, 고검장으로 갔으면 예를 들면 고검장도 실권은 없어요. 고검장이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고검장이라는 지위는 뭐냐면 총장을 바라보는 대기군이에요. 총장 바로 직전 여섯 자리. 

▷이상휘: 네.

▶김태현: 네, 한 번 더 올라가면 총장, 총장 올라가기 직전에 승진군이지 실권은 없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회장 바라보는 부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휘: 네.

▶김태현: 대표권 없는 부회장, 회사로 말하면, 근데 고검장 승진 되면 좌천성 승진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상휘: 네.

▶김태현: 고검장 승진도 아니고 고검차장 그러면 지검장에서 보직만 이동한 거라고요. 이건 누가봐도 좌천이에요. 자, 공무원 좌천 될 수 있어요. 있죠, 공무원 항상 이렇게 잘 나갑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저 한동훈 반부패부장이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그냥 한동훈 부장으로 실명할게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들을 했던

▷이상휘: 이 반부패쪽에서 조국 일가 수사를 했죠. 

▶김태현: 네, 예를 들어 정경심 교수 구속까지 됐는데 그리고 사실 온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무죄가 나왔어. 그럼 수사 잘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그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렇게 난리가 나고 구속까지 했는데 

▷이상휘: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진행중인데

▶김태현: 다 무죄가 났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책임 져야 되는 게 맞죠, 그거는. 근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재판도 시작,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하나 검차장들이 대개 1년이거든요, 인사가. 1년 마다. 

▷이상휘: 1년 마다 했죠. 

▶김태현: 근데 한동훈 부장이 작년 7월에 갔으니까 

▷이상휘: 7월에 왔죠. 6개월 만에 

▶김태현: 6개월 됐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올 7월에 하는 거랑 또는 뭐 7월은 인사철이 아니니까 6개월 더 내년 이맘때쯤 하는 거다. 야, 1년 6개월 했잖아. 이제 그럼 야 너만 잘 나가냐? 다른 동기들 좀 해야지, 순환보직 아냐?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지방 한 번 갔다 와. 또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상휘: 정기인사적 측면에서 충분히 

▶김태현: 그건 또 그럴 수도 

▷이상휘: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김태현: 근데 지금은 6개월 됐고 한참 진행 중인데 문책이라면 뭘 가지고 문책하는 건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문책상 할 수 있죠. 근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뭘로 문책을 하지? 정기 인사 쳤는데 왜? 그렇다고 뭐 좌천성 승진도 아니고 완전 그냥 좌천 왜 라는 걸 묻고 싶다고 뭐라고 대답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예를 들면 

▷이상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김태현: 네, 예를 들면 오늘 아마 9시에 

▷이상휘: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김태현: 과천으로 추 장관이 이제 출근하면 마이크 들이댈 거거든요. 

▷이상휘: 네, 뭐 그렇겠죠. 

▶김태현: 얘기만 하고 그냥 가겠죠. 뭐라고, 진짜 만약에 법무부 대변인이라도 기자들이 브리핑을 요구해서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건지 제일 궁금하다. 

▷이상휘: 자, 한동훈 부장은 그렇다지만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김태현: 울산, 그건 거기다가 

▷이상휘: 아 울산 사건이죠. 울산 사건 

▶김태현: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지금 뭐 수사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울산 사건은.

▷이상휘: 그렇죠. 2,3개월 정도 밖에 안 됐죠?

▶김태현: 네, 근데 뭘 이걸 좌천, 예를 들면 문책하고 말고 나온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로 간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도 한동훈 부장보단 좀 낫지요. 왜냐면 일선 지검장이니까 그래도. 그래도 뭐 일선 제주지검장 큰 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선 지검장이니까 부산고검 차장보다는 좀 나은 자리에 간 건데 

▷이상휘: 네.

▶김태현: 어쨌든 날라간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또 하나 본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뭐 대검에서 한동훈, 박찬호 두 사람만 빼기가 뭐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상휘: 네.

▶김태현: 대검차장 전부를 날렸습니다, 지방으로. 

▷이상휘: 네, 전부 다 날렸죠. 

▶김태현: 다죠. 일선 차장은 보냈어요. 

▷이상휘: 이 초기의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김태현: 하다못해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그 다음에 조상준 형사부장은 뭐 한 것도 없어요, 6개월 동안.

▷이상휘: 네.

▶김태현: 뭐 큰 사건 한 것도 없는데 어, 하고 있다가 같이 날라간 겁니다. 이거를 그래도 좀 포장을 하려면 한동훈, 박찬호 둘 만 빼기 뭐하니까 그럼 누가 봐도 너무 티나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한동훈, 박찬호 둘 만 빼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을 교체함으로써 아니 뭐 어차피 그냥 인사교류한 거야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어떻게 읽었냐, 아예 그냥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다 잘라버리는구나, 아예. 

▷이상휘: 아, 그렇게 평가하시고.

▶김태현: 아예 저는 다... 대검 싹을 잘라, 또 하나 

▷이상휘: 일단 우리 뭐 김태현 변호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이다.

▶김태현: 저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거 언론에서 크게 주목 안 하던데 저만 본 거.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갔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이것도 날라간 거예요. 

▷이상휘: 이 부원장은 원장도 아니고 

▶김태현: 검사장,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원래 검사장들이 가요. 

▷이상휘: 네, 맞습니다. 

▶김태현: 저 때도 이제 저 저 때 부원장도 저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뭐 그 이후에 대법관이 됐으니까 잘 된 건데 그 분은.

▷이상휘: 그럼 윤대진 수원지검장이 사법연수원 부원장 간 것은 어떤 메시지로 봐야 하나요?

▶김태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는 게 일단 한직이다. 

▷이상휘: 한직이다.

▶김태현: 저 때 있었던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저랑 그 동문이어가지고 식사가면 그렇게 유쾌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한직으로 밀린 거거든, 완전히. 근데 저 때는 사법연수원 천 명이라고 있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을걸요. 마지막 사법연수원 한 몇 명 안 되어요. 10명. 1명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겠어요? 어, 하고 있다고 오는 거지. 그런데 

▷이상휘: 언론계에서 기자들이 기사를 써야 기자지, 이런 논리하고 똑같군요. 

▶김태현: 지금 완전 한직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저 때는 그래도 천 명이라고 있었죠, 연수생이. 지금 무슨 뭐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제 다 로스쿨인데.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윤대진 저 그 수원지검장 

▷이상휘: 네. 

▶김태현: 현 사법연수원 아직까지 수원지검장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월요일 날 아마 갈 거예요. 수원지검장은 일각에서 법조계에서 봤을 때 윤대진 저 윤석열 총장 다음에 윤대진 아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대윤 소윤이라고 해 가지고 특수통은 특수통이에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런데 저는 사실 예전에도 한 번 와서 말씀 드렸는데 그걸 아닐 건데라는 의견을 가졌는데 어쨌든 그런 평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 날렸다는 거예요, 사법연수 부원장으로, 

▷이상휘: 네.

▶김태현: 이건 뭐냐? 앞으로 있을 윤석열 총장의 사람이라고 부리는 검사장 급들을 그냥 싹을 자르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뭐 

▶김태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상휘: 앞으로도 없다.

▶김태현: 그렇게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수사 더 들어오지 마,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오지 마. 

▷이상휘: 네.

▶김태현: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윤석열 총장의 이제 

▷이상휘: 참...

▶김태현: 특수통 측근들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이번에 새로 보임된 이제 뭐 반부패 부장부터 

▷이상휘: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

▶김태현: 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 특수통 아닙니다. 

▷이상휘: 특수통이 아니다. 

▶김태현: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본인들은 웃기지 마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반부패 전 반부패 강력부장에 그냥 비견될 정도의 칼잡이들이 아니에요. 특수통 칼잡이라고 하거든요.

▷이상휘: 그래도 검사인데 좀 정의롭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아 정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상휘: 아, 그런 건 아니고 

▶김태현: 검사가 본인의 이제 그게 있잖아요. 특수통 공안통 기획통 형사통 형사강력통이라는 게 

▷이상휘: 네, 소위 전문 분야를 얘기 하는 거죠.

▶김태현: 생겨요, 하다보면. 

▷이상휘: 네, 하다 보면.

▶김태현: 네, 그런데 지금 왔던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부장에 비견될 만한 특수통들이 아니에요. 특수통들이 아니에요. 지금 후임 반부패강력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상휘: 그래서 이제 좀 짚어 봐야 될 문제가 그러면 우리 김태현 변호사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그런 연유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현: 아니 근데 이 사건은 일단 진행되는 건 수사 속도는 왜냐하면 일단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인사들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반부패부장이나 박찬호 부장이나 직접 수사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컨트롤타워 지휘하는 거지.

▷이상휘: 일선 검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김태현: 네, 실무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선은 결국 누구냐? 그러면 지금 저기 울산 개입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수사는 거의 끝났고 이제 기소했으니까 공소 유지만 남은 거고, 현실적으로.

▷이상휘: 울산 사건이 이제 중요하겠군요. 

▶김태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 저 특수 2부장 중앙특수부장 고형곤 특수2부장이랑 울산 사건은 중앙에 김태은 공공형사부장 그 다음에 저기 저기 누구야? 유재수 씨 사건 동부에 그 부장 이름 제가 모르겠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세 사람들 부장 인사 어떻게 되느냐? 그 부장 이후에 

▷이상휘: 후속 인사가 더 중요할 수가 있겠군요.

▶김태현: 실무진.

▷이상휘: 네, 컨트롤타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실무진들이 또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에 의해서 독립국 권한상 뭐 쭉 가능하다. 

▶김태현: 근데 더 웃긴 게 일선 부장들 2년이 텀으로 돌 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검사장 1년 텀으로 돌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제가 알기론 김태은 공공수사부장도 아마 작년에 한동훈 부장 간 다음에 간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이상휘: 아직 1년도 안 됐다.

▶김태현: 될까? 아 그거마저 진짜 다 난리잖아요, 실무진 와해시키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럼 진짜 그거 누가 봐도 와~ 이거죠. 한 번 보시자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일단 어쨌든 지위부가 바뀌면 지위부가 그간의 과정을 보고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속도는 좀 늦어 질 수밖에 없어요. 

▷이상휘: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김태현: 그거는 실무진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건 이제 저도 사실은 속된 말로 이건 뭐 제가 검사를 안 해 봐서 전혀 단언할 수는 없는 건데 

▷이상휘: 네.

▶김태현: 이런 관측들도 있어요. 검사는 다 검사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울산 사건 하는 김태은 특수 공공수사형사 입장 빼 버리고 다른 사람 갔다 칩시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가서 본인도 검사인테 이제까지 하고 있던 걸 봤는데 이건 어떻게 덮어? 

▷이상휘: 이게 우리가요. 

▶김태현: 그렇잖아요? 나도 검사인데 명색이 검사인데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를 법무부 장관이 보내 주셨다고 해도 

▷이상휘: 감사하긴 하지만

▶김태현: 감사하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덮어? 그러니까 덮을 수 없어요. 검사의 기본적인 생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는 진행될 것이다. 다만 

▷이상휘: 다만 

▶김태현: 강도라든지 속도에 있어서는 이전과는 조금 더 낮아 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 드리고 

▷이상휘: 아, 그것이 일종의 영향력 아닙니까?

▶김태현: 뭐 그런 관측들은 있죠. 

▷이상휘: 네.

▶김태현: 낮아 질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는. 다만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덮겠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검사는 검사인데 바뀐다 하더라도 수사는 실행될 거다 이런 거고, 다만 이제 지위부가 바뀌며 강도나 이런 것들을 좀 낮아 질 수 있는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거는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이상휘: 네, 지금 제가 저... 

▶김태현: 질문하려고 그랬죠. 

▷이상휘: 후속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앞으로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윤석열 총장 이야기 하기 전에 그럼 일선 검사들은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을까요? 

▶김태현: 어느 일선 검사들이?

▷이상휘: 어,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라든가 

▶김태현: 위축될 순 있죠. 

▷이상휘: 아니 뭐 인사 자체가 이렇게 뭐 가장 센 드라이브인데 

▶김태현: 센 드라이브인데 모든 인사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인사로서. 이거는 누가 봐도 문책성 인사고 아, 좌천 됐으니까 왜 날라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뭐 나름의 댈 수는 있겠으나 저는 제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을 맞을 거라고 봐요. 일선 검사도 비슷하게 느낄 거고 

▷이상휘: 네.

▶김태현: 특히 이제 이 수사를 지휘하는 이 수사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뭐 그 메시지고 윤석열 총장의 향후 대응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표 

▷이상휘: 사표

▶김태현: 왜냐하면 지금 다 수족 잘라 버린 거거든요. 

▷이상휘: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김태현: 윤 총장의 저 굉장히 일반 이제까지 보았던 그사람 사표 낼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상휘: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정권에서도 사표를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그렇죠. 버텼잖아요. 지금도 그니까 결국은 총장까지 정리하고 싶었을 텐데 총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수족을 다 잘라 버린 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옛날에 우리 공천 학살할 때 두 가지잖아요. 수족을 자르는 그러니까 수족을 잘라서 보스를 바보 만드는 안, A안. B안은 아예 보스를 딱 쳐서 조직을 와해시키는 두 가지를 하잖아요, 공천 작업할 때 속된 말로 맞죠? 

▷이상휘: 네, 저도 사실은 뭐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하시니까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김태현: 맞지 않나요? 지금은

▷이상휘: 제가 인사를 해 봤기 때문에 

▶김태현: 네, 두 개라고요.

▷이상휘: 이게 배드 플랜이거든요. 

▶김태현: 네, 지금 두 개 지금 이제 수족을 잘라 잘라서 저 보스를 고립시키는 이제 전략인데 보스가 고립이 된 거 맞죠. 그런데 다만 윤석열 총장 그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아까 제가 어차피 검사를 다 똑같은 검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기를 아마 버티려고 할 거고 최소한 이 수사는 마무리지려고 할 거예요. 

▷이상휘: 김태현 변호사는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니까 66**님이요. 법무부에서 조사 들어온다고 조심하시라고. 

▶김태현: 전 걸릴 거 없지요. 

▷이상휘: 농담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네, 어쨌든. 그리고 

▷이상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관심사가 아주 지금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언론도 좀 톤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 주제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김태현: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이 최소한 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거다. 그리고 나서 사직서 내더라도 그때 내지 지금은 안 낼 거다. 임기를 제일 채울 확률이 높고 그런데 이제 일부 관측이긴 한데 윤석열 총장을 뺄 수 있는 가장 큰 칼은 뭐냐 특별수사팀 구성 

▷이상휘: 아, 이 사건 자체를 아예 특별수사팀으로 만들어서 그 사건을 핸들링 하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김태현: 예를 들어서 하는 것 보고 일단 하는 것 보고 

▷이상휘: 아니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더 할 수 있겠나요?

▶김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일선 수사팀 와해되는지 일단은 볼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야 직보해. 왜냐하면 일선 수사에 대해서는 총장 권한이니까 예를 들면 중앙지검장 어이, 예를 들면 공공형사 2부장 중앙한테 검사장이랑 대검 강력부장 거치지 말고 나한테 직보해, 들어와서. 나 내 지위 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총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할 건지 하나 일단 첫 째. 첫 째.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아예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건지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나한테 직보는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법무부가 제동을 걸지는 않을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법무부에서 내려보낸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대검참모들 다 못 믿겠다. 내가 구성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특별수사팀 최근에 어떻게 세월호 문제로 구성했어요. 

▷이상휘: 네, 구성했죠.

▶김태현: 그럼 예를 들어서 울산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합니다. 특별수사 팀장 예전에 이거했던 박찬호 대공공공형사부장 떡. 유재수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합니다. 팀장

▷이상휘: 한동훈. 

▶김태현: 예전에 그래도 한동훈 부장 공안차장 떡 하고 예를 들면 실무진들이 다 와해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 고스란히 다시 차출해서 파견 받아 가지고 딱 했다고 합시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한 번 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무부는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냐면 조국 전 장관 때 파견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이상휘: 지침을 내렸죠. 규정. 

▶김태현: 그거에 반하는 특별수사팀이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번 인사에

▷이상휘: 리뉴얼대로 이제 해라.

▶김태현: 네, 그러면 완전히 윤석열 총장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이는 크게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특별수사팀 구성이에요.

▷이상휘: 아 카드가 남아 있긴 있는데 이 법무부하고 일촉즉발의 충돌을 감안해야 된다. 

▶김태현: 그건 완전 충돌이죠. 그거는 윤석열 총장

▷이상휘: 전쟁이다.

▶김태현: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야 총장이랑 대검 부장 건너뛰고 나한테 직보해 카드를 먼저 쓰고 그런데도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마지막 카드로 그때는 진짜 내가 이 수사 끝나고 나 사표 내는 거 생각하고 하는 거죠.

▷이상휘: 네, 자, 이게 뭐 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이 주제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김태현: 한 시간도 더 할 수 있는데

▷이상휘: 이 사건 자체가 인사 자체가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실무진들의 검사 인사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김태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윤석열 총장이 총장한테 직보해 카드를 꺼낼지 

▷이상휘: 또 특별수사본부 팀을 

▶김태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했을 때 특별수사팀 구성 카드를 꺼낼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법무부는 어떻게 반응할지, 

▷이상휘: 어떻게 할지 네. 

▶김태현: 뭐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 지까지 봐야 되는 거죠. 

▷이상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파장도 없지 않아 있겠죠. 

▶김태현: 정치권들이 이미 다 논평이 갈리고 있잖아요. 앞서 이제 이태규 의원 얘기 들어 보셨는데 이태규 의원 반응이 새보수당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새보수당, 아마 새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 보수 정당 반응이고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반응은 아이 뭐 인사권이 적절한 행사다 뭐 이런 얘기.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은 찬반의 양면 문자 주셨는데 일단 오늘 말씀 드린 것은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서요. 김태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김태현: 네, 제 개인의견입니다. 

▷이상휘: 여러분께서는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