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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5·18진상조사委 출범...진실규명의 핵심은 '발포 명령'
김종범 기자 | 승인 2020.01.08 18:37

▲지난 3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단 앞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앵커>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로 가봅니다. 광주BBS 김종범 기자! (네~ 광주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

<기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는데요. 관련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 15개월 만입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과 여야가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위원장에는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두차례 전원 회의를 통해 위원들이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를 했고 지난주에는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상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송선태 위원장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9차례 조사를 했는데 특별법을 제정해서 실시하는 최초 조사이고 조사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담는 최초의 조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조사위 출범이 1년 넘게 늦어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출범이 지연된 것은 무엇때문인가요?

<기자>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시점은 지난 2018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5.18 특별법의 핵심이 바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구성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면서 조사위 구성이 지연된 것인데요.

올해 초에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 2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위원추천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지난해 10월,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군복무를 한 인사를 추가하는 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마침내 출범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사위원회의 활동방향이나 조사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기자> 사실 5.18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몇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에는 검찰 차원의 수사가 또 2007년에는 국방부 과거사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모두 9차례 조사가 이뤄졌지만 정치적 이해 관계나 조사권 부족, 자료 왜곡 등의 이유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공식적으로는 10번째 조사인 셈인데요. 무엇보다도 5·18 당시 수많은 희생자를 낸 계엄군의 집단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는 일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사위에서는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 헬기 사격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선태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송선태 위원장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과거 조사는) 발포 명령 등 진압 실상에 대해 제대로 규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조사 처벌 대상을 대대장급 이상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사위)는 아래로부터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사병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다보면 어느 지점에서 (광주학살의) 책임자, 실권자와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두환씨 조사를 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만날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 있은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쩌면 이번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역사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지 모르는데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5.18의 진실을 밝히는 40주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종범 기자  kgb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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