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기획/단독
[뉴스인사이트] 검찰 고위직 인사 두고 법무부-대검찰청 신경전, 속내는?
박세라 기자 | 승인 2020.01.08 18:17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두 기관의 수장이 만나 화기애애한 상견례를 했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웬 신경전 일까요? 

자세한 내용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사회부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세라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죠. 그런데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한마디로 법무부와 검찰간의 신경전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법무부는 오늘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승진, 전보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오늘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오후에는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대검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오늘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인사위가 오전 11시 열리는데, 회의를 겨우 30분 앞두고 호출한 것은 요식절차라는 비판입니다. 

이와 함께 대검은 “법무부가 검찰 인사안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인사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고,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한 뒤 대통령께 제청하는 게 법령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대검의 주장에 법무부가 다시 반박하고, 또 대검이 재반박하면서 여론전이 펼쳐졌죠?

 

네, 법무부와 대검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요.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9시 반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면담을 오전 10시 반쯤 하자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면담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았고, 추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한 채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 발표가 나오자, 검찰은 또다시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대검은 “법무부가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대검은 또 “어제 퇴근시간 직전 법무부에는 인사안이 없으니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는 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는 모양샌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 취임 인사차 예방했는데 이때 인사 관련 의견을 나눌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일 뿐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겁니다.

추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부터 인사는 장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인서트/추미애/법무부 장관]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검은 “법무부가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인사안 제시도 거절하고 있다”며 두 수뇌부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네, 오늘 오전 열린 검찰인사위는 그동안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신임 장관 취임에 따른 조직 쇄신을 위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임용이 신청된 퇴직검사 1명에 대한 적격 여부도 심의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대검 수사 지휘라인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위는 법무부에 검찰총장 의견을 들은 뒤 인사 단행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인사 발표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  serafact@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