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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이종훈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은 경제...실패한 부동산 정책 사과하고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야"
전영신 기자 | 승인 2020.01.08 14:41

*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이종훈 시사평론가

*프로그램 :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문 대통령 신년사

 

[전영신 앵커]

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앵커]

올해 대통령 신년사 핵심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시사평론가 이종훈]

네. 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개혁. 세 번째는 남북한 관계 개선 이런 정도가 눈에 띠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일단 먼저 남북관계 관련 언급 좀 보죠. 신년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공식 요청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사평론가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이미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11월에 있었던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초청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실제로 많이 돌았고.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딱히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속셈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졌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우리 쪽에 전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그 때 성사 안 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고 답방 의사는 이미 지난해 답방에 대한 요청, 그것은 이미 지난해 전달이 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환경을 보고 있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북미관계 개선 이전에 간단히 이야기해서 3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그럼 답방을 한 것인가, 이 부분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중재자 역할에 여전히 기대를 좀 많이 걸고 있다고 하면 3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사실은 답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별로 기대할 게 없다. 북한 쪽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 일단 마무리 짓고, 거기서 뭔가 성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답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 답방을 할 때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청구서를 들고 올 가능성이 높겠죠.

 

 

[전영신 앵커]

제대로 된 청구사란 어떤 청구서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시사평론가 이종훈]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 접근법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에도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듯이 그런 식의 1단계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는 개선되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국이 직접적으로 해줄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거죠.

 

[전영신 앵커]

그렇죠. 대북제재가 걸려 있으니까.

 

[시사평론가 이종훈]

예. 그렇기도 하고 미국이 과거에도 북한의 경수로 지원 사업 전개할 때도 부담을 우리한테 다 떠넘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나온 이야기가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돈은 우리보고 다 내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북미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 정부에 이런 저런 요청들을 하는 금강산 관광사업이라든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와 동시에 소규모의 쌀 지원이 아닌 대규모의 식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영신 앵커]

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실현가능한 협력사업을 통해서 남북대화를 복원하자라고 하면서 올림픽 단일사업, 접경지대 협력사업, 비무장지대 세계 유산 남북공동등재 이런 것들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남북 관계를 독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읽어도 될까요.

 

[시사평론가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큰 두 가지는 우리 정부가 지금 못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강산관광 재개하는 문제하고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못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북제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은 대북제재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겁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죠. 실현 가능한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미국의 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의미 보다는 미국하고 공조를 전제로 하면서 대북제재 큰 틀을 유지하는 속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사업들, 그것부터 일단 해보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도 다시 하신 건데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조금 전에도 청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훨씬 큰 것 같아요.

 

[전영신 앵커]

그렇죠. 그래 보이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당장 금강산.

 

[전영신 앵커]

관광 재개하고, 개성 공단.

 

[시사평론가 이종훈]

그렇죠. 개성공단 가동하고 나서 그다음에 철도 사업 이런 것도 보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대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의를 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더라도 북한 쪽에서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시큰둥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예.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신년사 핵심으로 꼽아주신 게 경제부문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였던 것 같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예.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한 뒤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미 지신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간에서는. 이게 임기 초반에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래 이번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동산 대책 믿어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18번이나 쏟아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해왔고. 그 폭도 사실은 역대급으로 지금 상승해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이미 올랐는데 지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지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그게 큰 의미가 과연 있느냐 이런 이야기고. 18번이나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을 저렇게 의지만 강하게 표시하신다고 이게 과연 성사가 될까, 그런 의구심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하시고. 우리가 정책을 잘 못 쓴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바꿔서 잘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차라리 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예. 공정, 이 단어도 14번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회 처리를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시사평론가 이종훈]

뭐 그것도 있고요. 공수처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아직 공수처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게 제가보기에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보수 야당들이 잘 협조를 안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지연 전략을 쓸 것이고. 최대한 임기 후반으로 미루고 미뤄서 공수처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검찰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여당 간에 상당한 갈등 상황도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진보지지층, 또는 청와대하고 여당 쪽에서는 정치검찰이 반발하는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을 멈출 수 없다라는 의지를 오늘 다시 천명하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영신 앵커]

그리고 오늘 좀 형식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신년사였죠. 앞서 두 차례 신년사는 신년기자회견 할 때 모두 발언식으로 신년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신년사 먼저 하고 기자회견은 다음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사평론가 이종훈]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곧바로 하는 게 원칙이죠.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민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좀 있는 겁니다. 오늘 신년사를 내보내고 세간의 반응을 보고 나름의 준비를 해서 기자회견을 갖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모든 중요한 사안들 국민들에게 수시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런 취지에서도 잘 맞지 않고 좀 그렇다. 그리고 소통 지향적인 정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결국 그렇게 소통지향적인 행보로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을 꽁꽁 감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전영신 앵커]

뭐 신년 기자회견이 있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은 그 때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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