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20PM, FM 101.9)
*방송일시 2020년 1월 6일 저녁 6시 20분
[전영신 앵커]
네. 중동이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긴장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의 압박에 이란이 핵 합의 탈퇴라는 강수로 맞서면서 이란 핵 위기까지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앵커]
이란이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사실 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탈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JCPOA, 즉 핵 협상에서 규정한 제한 조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탈퇴는 아닙니다.
[전영신 앵커]
예. 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것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탈퇴라는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네. 그러니까 JCPOA를 보면요 26조하고 36조에 상대방 국가가 협정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그동안 60일 이라는 날짜를 두면서 유럽도 지키지 않고 미국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60일 마다 점차 핵 협정에서 한 여러 가지 한 약속들에 대해 이행을 덜 하는 방향으로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네 번 까지 네 단계 조치까지 했고. 우리 시각으로 보면 오늘 5일일 텐데요. 5일이 딱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결정을 하는 시기가 왔는데. 좀 더 강하게 나와서 그러한 제한 조치들 예를 들면 우라늄 제한 조치라든지 묶어 논 게 있거든요. 그것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협정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파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결국 파기를 한 상태고요. 미국의 파기에 대해서 나가지는 않고 계속 협상을 열어 놓은 거거든요. 그동안 조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는 한데 만약 단서를 달아둔 것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지키겠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기술적으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면 이렇게 혼돈이 시작된 출발점은 미국 정부가 먼저 핵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네. 그것은 뭐 확실한 겁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떠난 거고요. 사실 우리가 핵 협정 조약을 자세 읽어보면 떠날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거기에 맞대응 하지 않고 최대한 점잖고 신사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압력을 높여왔어요. 같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까지 문제를 끌고 간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영신 앵커]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공습 사살된 게 지난 3일이죠. 이 솔레이마니 폭살에 대한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굉장히 격양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솔레이마니를 죽임으로써 미국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은 무엇을 했냐면, 이란 내에서도 이란 정부의 움직임을 싫어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은 자유를 더 달라라는 그런 정붕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나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불만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솔레이마니의 죽음으로 이란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미국이 아마 이란의 정권을 교체 하겠다 하면서 이란에서 민주주의 움직임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혀 반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뿐 아니라 이게 일어난 사건이 이라크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라크 국민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란과 이라크에서 솔레이마니의 죽음이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솔레이마니가 이란에서는 어떤 인물인가요.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이란에서는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죠. 사실은 뭐 솔레이마니가 이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내정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레이마니 그리고 우리가 사령관이라고 아니 군인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솔레이마니는 외교관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란의 주변국가들 즉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쪽에 관계된 이런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다 수행을 해왔거든요. 단순히 그냥 사령관의 죽음이 아니라 이란의 군과 외교를 책임 진 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파장이 큰 거죠.
[전영신 앵커]
또 이란이 신정정치 하는 나라잖아요.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네. 이슬람법에 따라 지도를 하죠.
[전영신 앵커]
종교 지도자 역할도 솔레이마니가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종교지도자 역할은 아니죠. 근데 종교 지도자 역할은 아닌데,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삶을 했고 종교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심은 항상 높이 평가 받는 그러한 요소였기도 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래서 IS격퇴 작전에도 미국을 도와준 사령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트럼프 정부가 솔레이마니를 폭살한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사실 IS를 합동작전으로 미국과 이란이 같이 작전을 세워서 싸운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협공을 하면서 IS에 큰 타격을 좋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IS 끝났고 뭐 아직까지 잔존세력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하기에 솔레이마니가 상당히 미국이 중동에서 움직이는데 걸리적거리는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솔레이마니를 좋아하는 미국 행정부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솔레이마니를 제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솔레이마니는 두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거를 해 버린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이란이 사실상 핵합의를 파기하고 나섰는데, 이란은 또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거라고 보세요.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어떤 면에서 강경, 그러니까.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강대 강으로 대치 중이지 않습니까.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아 네. 사실 이란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란이 지난 40년 동안 미국과 대응을 해오면서 이란이 나름대로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 미국과 대화 했을 때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수록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미국은 절대 약한 모습을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최대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을 넘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상의 틀을 열어두면서도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란의 움직임을 보면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이란에 대해서 52 곳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말하고. 이란은 또 미국의 기지 35곳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사실은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이란에서요. 그런데 저는 뭐 이란이 아주 격양되어서 금방 보복할 거라고 보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이나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보복을 한다면 뭘 보복할 것이냐 뭐 이런 언론 보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이야기 하는 게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서른다섯 곳 정도는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다 그런 보도도 나왔고. 아마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만일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52곳을 공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쉬운 52이라는 것은 1979년에 주이란미국대사관에 대사관에서 외교관들이 인질로 잡혔거든요. 이란에 의해서요. 444일 동안 인질극을 벌였는데, 그 때 이란에서 풀어준 마지막 인원수가 52명입니다. 그래서 79년에 그러한 악몽,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세대는요. 당시 그곳을 생생하게 본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본인이 이 숫자를 생각했다면 그러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당시 그 인질사건인데요. 그리고 52 숫자를 거기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어떻게 보면 이게 감정싸움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러다 정말 전쟁 나는 것 아닙니까.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투가 보통 대통령들의 외교적 언사는 없죠. 직격탄이고 하고 싶은 말 다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 폭탄 많이 하는데, 저는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란도 사실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란으로서도 미국과 전쟁이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 뻔히 알 거고요. 그리고 미국으로서도 이란과의 전쟁이 쉽지 않습니다. 이란과 전쟁하려면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상군을 투입하면 당연히 전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전사자가 나오면 미국과 같은 여론 정치에 움직이는 나라는 전쟁을 수용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전략가들이 이란과의 전쟁은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심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양 국가가 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지만 국지적으로 붙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희망이기도 하고요. 전쟁까지는 가지 않고, 어떤 극적인 순간에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타협도 어디까지나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푸느냐 안 푸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제재를 풀어야 된다. 그 미국과 이란의 위기 상황이 당장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일단 미국이 계속해서 그동안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란 싸움에 우리가 끼게 되는 것 아닌가요.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사실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쿠르드르라는 지역이요. 그러니까 파병은 파병대로 했지만 우리가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오히려 민사작전을 하면서 쿠르드르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 우리가 호르무즈에 파병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이란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호르무즈에 우리 군인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우리 정부가 그것을 위해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압력을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파병만큼은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갑자기 화해해 버릴 경우에 우리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거든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과는 화해하지만 미국편을 들어서 우리에게 총을 겨눴던 나라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 우리와 이란과의 관계는 굳이 나빠질 관계가 아닌데, 제3자에 의해 나빠진다면 우리에게도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연구소 교수]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