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분기(1~3월) 오는 3월 이내, 일자리(37%)와 SOC사회간접자본(30%) 예산을 3분의 1이상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하고,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를 305조 5천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SOC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다음달(2월)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분기에 30%를 조기집행하는 등 상반기에 60.5%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SOC 사업에는 철도에 6조 4천억원, 도로에 6조 6천억원 등을 배정하고, 오는 3월 1분기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사업 예산(11조9천억원)에는 1분기에 37%를 집행해 상반기까지 66%를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은 이번 달부터 조기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중 노인 일자리(74만개)에 1조 2천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2천개)에 2천억원, 산림재해일자리(1만2천개) 1천억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이 이달 중순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에 대해 월 5만원씩 올린 연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농어업인 36만명이 받는 국민연금보험료(월평균 4만1천484원) 혜택도 중단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