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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새해 불교계 주목
이현구 기자 | 승인 2020.01.08 15:00

 

< 앵커 >

2020년 경자년은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책이 적용됩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등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현구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오는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불교계의 대응 과제입니다.

전국 천700여곳. 360제곱 킬로미터 공원 용지의 개발제한이 일시에 풀리게 돼 구역내 사찰의 강제 수용이나 주변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서울 낙성대 참나선원의 경우 해당 부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강제 수용 조치로 이미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계종 사찰만도 최소한 100여 곳에 이르는 전국 도시공원 내 불교 시설의 향방에 종단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서트 1 / 종단협 산하 한국불교보전연합회 사무총장 효탄스님)

“힘 없는, 등록도 안돼있는 사찰 이런 사찰들이 피해가 많아요 번듯하고 이런 사찰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이런 작고 힘없는 사찰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관심을 갖고 종단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개편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 것도 새해 불교 복지 분야의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던 안부 확인과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10만 명 더 많은 4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서트 2 /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스님)

“가사지원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종로구에서 저희 복지관으로 위탁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약 700명 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복지관의 예산 규모도 커지고 올해부터 많이 달라지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가 64만개에서 올해 74만개로 늘어납니다.

학교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과 같은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 겨울에도 운영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주는 고용지원금은 분기당 3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서비스는 가정형의 수가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년 간의 시범사업을 마친 가정형 호스피스가 본 사업으로 전환돼 호스피스 팀의 방문료와 관련 의료행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2020년 경자년. 바뀐 정부 시책과 제도들이 불교계에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

(영상편집 = 장준호 기자)

 

이현구 기자  awakefish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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