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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째날, 시작부터 여야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미스터 스마일' 답지 않게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 후보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후보자가 참 원망스럽고 야속스럽습니다. 최소한 국무총리가 되려는 분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했는지를 국민들에게 검증받아야 하는데 세금관련 자료들이 너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리 지명 당시 자료제출 비율이 더 부실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된 뒤에는 삼권분립 위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거나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새롭게 국정을 통할하는 2인자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총리 후보가 지명된 것은 금년 총선에 비춰서 봤을 때 정말 공정한 선거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민주당은 법률상 문제가 없을 뿐더러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며 정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은 지금 의장출신 총리로 인해서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현직 국회의장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전직 의장에게는 예우를 해야되기 때문에 견제를 하지 못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세균 후보자도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면서도 삼권분립은 기능의 분리이지 인적 분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닙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여야는 이 밖에 세금 탈루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도 검증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내일까지 실시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데 인준에 부정적인 한국당의 청문회 공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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