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제주도 기획조정실 고윤성 기획팀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20년 1월 7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앵커]

해가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새로운 계획도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새해 초, 도내 각급 기관에서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먼저 제주도 기획조정실 고윤성 기획팀장 모시고 올해 달라질 제주도정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 혹은 우리 이웃에 적용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성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윤성] 네 안녕하세요

[고영진] 지난해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 같습니다.

올해는 보다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제주도정도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셨더라고요?

[고윤성] 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년을 맞아 도정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2020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제주시오일장에서 시무식을 시작으로 도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민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분야별로 나눠 발표했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분야가 가장 와닿고 밀접한 문제입니다만, 그 중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윤성] 우리 제주는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 3종세트를 시행 중인데요, 2020년부터는 중장년지원 3종세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취업지원과 목돈마련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는 주거부분이 추가되는데요,

만40세~65세 중장년 근로자의 숙소임차료, 주택보조금의 형태로 월 최대 30만원, 2년 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앵커] 도내 중장년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난 11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윤성] 지난 해 11월 우리 제주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들이 실증사업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도에서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330억 원, 수출 300만 달러, 기업 유치 및 창업 11개사와 그에 따른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은 전기차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에 가서 주차를 해야되는데, 여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기간 주차도 문제가 되고. 특구선정에 따라 진행될 사업 중에 이동형 충전서비스가 있는데요, 야쿠르트 전동카드 같은 이동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방식입니다.

그 외 충전시간 단축, 충전인프라 공유플랫폼, 진단서비스 등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 외 몇 가지 더 소개부탁드립니다.

[고윤성]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실업자‧근로자로 분류되던 것이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원하시는 훈련과정을 선택해서 수강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지원한도는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고용센터(상록회관) 방문해서 신청가능 합니다.

제주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 지원기간이 1년 → 2년으로 확대되고, 선정기업은 6개사 → 10개사로 확대됩니다.

수출기업 무역보험 자동가입 됩니다.

공모 후 가입신청 후에 체결되던 보험이 가입절차 없이 도내 모든 수출기업이 단체보험에 자동가입됩니다. 100만불 이하 수출기업이 대상입니다.

[앵커, 복지 분야] 복지와 안전, 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된다면서요?

[고윤성] 네 기존에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대상으로 지원해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중학교 1학년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또한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까지 확대됩니다. 지원 기간은 연초는 아니고,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앵커] 노인분들에 대한 서비스사업도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윤성] 네 기존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해서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또한 6,900명에서 8,200명으로 확대됩니다.

[앵커] 새롭게 선보이는 제도도 궁금합니다.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할 예정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들께서 등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도정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청년 인적자원 pool 구축, 의견 수렴 및 정책에 반영 등입니다.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입니다.

도내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발급 통해 지원합니다. 초 30만원/년, 중 40만원/년, 고 50만원/년입니다.

[앵커, 농축수산 분야] 지난 해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좀 나아지겠습니까?

[고윤성] 지난 해는 농업 분야는 유례없는 가을 장마와 태풍,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특히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휴경보상제를 시행했고 3,230억 규모의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도내 온 축산농가와 함께 현재까지 잘 차단하는 중입니다.

올 한해에는 좋은 소식만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소개 부탁합니다.

[고윤성]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이 친환경인증농가뿐 아니라 GAP인증농가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농가부담 경감, 토양환경 보전이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입니다. 인당 13만원 → 1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원대상 만 70세 미만 → 만 75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단가 인상됩니다.

도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등에 대한 급식 지원단가가 인상. 제주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으로 생산농가와 교육현장 양방향에 좋은 효과를 기대됩니다.

[앵커] 제주를 둘러싼 바다, 해양수산 분야도 전해주시죠.

[고윤성] 수산 분야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수산업자 분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50억원을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등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로 어가당 65만원을 지원해 드렸었는데요, 20년에는 7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앵커, 주거 분야] 주거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고윤성] 민선 7기 주요 공약 중 하나,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입니다.

2019년까지 5,100호를 공급하였고, 계속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9년 80만원에서 20년에는 90만원까지 확대되며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19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상향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앵커, 환경 분야] 환경 분야는 늘 이야기해오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과 민감도가 높습니다.

[고윤성] 지난 2월 22일,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는 3월 5일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는 도민분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05년 이전 경유차 등 5급등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앵커] 한라산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노력소식도 들리던데요.

[고윤성] 2019년 한 해 동안 한라산 탐방객 숫자가 대략 85만 명 정도입니다.

올해 2월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시범운영 됩니다. 예약인원은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이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시스템 사이트 혹은 전화로 가능하십니다. 어리목, 영실, 돈내코 코스는 예약 없이 등반이 가능하십니다.

아름다운 한라산을 보전하면서 쾌적한 탐방을 위한 조치이기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문화체육 분야] 도민들의 문화체육생활과 관련한 변화들도 있습니다만,

[고윤성]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 관광, 체육 분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연 8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년에는 연 9만원으로 확대지원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해서 영화,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됩니다.

올해 1월부터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21,120원 → 5,280원으로 감면 됩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골프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하고자 추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