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 진 행: 김형열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목: 08:30~09:00)
2020년 새해에는 복지제도 역시 많은 변화를 맞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다양해지는 국민들의 요구와 처지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들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와 함께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어떤 변화를 맞게 되나요?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목적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최근 개봉했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독박육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컸는데요. 우선 육아 분야부터 살펴볼까요?
▶올해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서 사실상 독박육아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를 ‘부모 동시 육아휴직 제도’라고 하는데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해 개편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에 육아휴직을 혼자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에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보다 금액이 줄어드는데 3개월간 부부 모두 통상임금의 80%만 받았습니다.
▷일단 수입이 줄어드는 건 감수를 해야 되겠군요.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데,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본인의 퇴근시간과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안 맞아서 매번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시간에 맞춰 가더라도 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기본보육 시간과 연장보육 시간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건가요?
▶기본보육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은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게 되고, 기본보육을 전담했던 보육교사는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는 행정업무와 다음 날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보육교사들의 업무량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다음 날 프로그램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아이들 낮잠 시간을 이용하거나 늦은시간까지 야근하는 것이 일상인데요, 그럼 면에서 이번 개편은 보호자들과 보육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보육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장보육에 따른 보호자의 추가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연장보육에 대한 추가비용이 없다는 점도 빠듯한 가계경제에 큰 보탬이 되겠네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연장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찬반 논란은 있지만 말씀처럼 연장보육에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서 가처분소득을 높여 주는 효과를 고려한 것입니다.
연장보육 신청은 3~5세반의 경우, 연장 보육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고, 0~2세 반의 경우에는 맞벌이와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돌봄이라는 영역이 영유아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복지제도 개편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나요?
▶우선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는데 올해 1월부터 자녀 양육이나 질병, 사고와 어르신 돌봄 등 가족을 돌본다는 사유가 확인되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합니다.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도 많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일과 가정 문제가 중첩되면서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던가요?
▶그럴 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임신과 육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가족돌봄과 본인의 질병, 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데 주당 '15~30시간'에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올해에는 우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됩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맹점이긴 한데, 이 문제도 향후 점증적으로 섬세하게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야하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살펴볼까요?
▶올해 3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통합되는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분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6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서비스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6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 핵심사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가족들에게는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복지제도 개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울산지역의 복지제도는 올해부터 어떤 변화를 맞게 되나요?
▶울산지역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첫째아부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을 높여서 시술 부담도 줄게 됩니다.
3자녀 이상 출산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계속 유지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한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업은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 수당 신설’인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의미있는 사업을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었군요.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울산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게 맞지요. 시민들의 세금을 이런 곳에 사용한다면 울산시민들의 자긍심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몇 차례 성북 네 모녀를 포함해서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울산시가 대비하는 제도가 있던가요?
▶올해부터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울산시 기준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올해 계획 수립을 마무리 한 울산시민복지기준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울산시 주무부서 공무원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울산시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좌초될 뻔한 제도인데요,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설득과 울산시정 정책자문단인 미래비전위원회 시민복지증진분과에서 송철호 시장님께 직접 제언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자체가 제도 하나를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예산 배정을 받기 위해 설득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힘을 쏟는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울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울산지역의 복지사각지대가 지금 보다는 좀 더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매주 복지정책을 방송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신 울산BBS 방송국의 공로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제도 개선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 구·군과의 협의가 어려워서 교육청 예산만 투입하고 교복비의 반만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전면 지원되고, 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과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가 갈수록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부와 울산시가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한숨이 조금 더 줄어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의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