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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 총선 영향 줄 것…안철수 복귀? 이미 시대 지났어"[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20.01.03 08:32

■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국회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한 검찰이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보좌진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강병원: 네, 서울 은평구 을의 강병원 의원입니다. 

▷이상휘: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어제 검찰이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 약식기소를 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10명도 기소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작위적 판단이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이 작위적 판단이 어떤 뜻인가요? 

▶강병원: 이게 보면 지난 4월에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던 것의 근본원인을 보면 어쨌든 법조항이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회의 방해

▶강병원: 그 과정에서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기도 했고요.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서 법안 서류가 접수되는 것을 캐치해서 훼손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었습니까? 

▷이상휘: 네, 그 과정이죠. 

▶강병원: 그런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의원들이 회의하러 가려고 했던 회의장을 다 막았던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이상휘: 네, 그때 많이 보도가 됐었죠. 

▶강병원: 결국 문제 핵심은 선진화법 위반 여부였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발표한 기소 내용을 보면 이 기소 자체 발표도 굉장히 뒷북이었죠. 그 내용을 보면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에게는 거의 솜방망이고요, 여당에게는 정말 기계적인 균형이라는 면목 하에 여당의원에게도 보복성 기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이상휘: 기계적인 균형을 봤다 

▶강병원: 왜냐하면 이게 한국당의 국회 유린, 폭력, 폭거가 있은 지 8개월 만에 기소를 한 거예요. 그동안 시간을 질질질 끌었던 이유는 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검찰의 이해와 이걸 막아나서는 한국당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 통과 전에는 한국당과의 개혁 저지 공동전선을 위해서 한국당을 기소할 수 없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막상 공수처법이 통과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기소를 발표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당을 일방적으로 기소할 수 없으니까 최소화하면서 여당에 대해서까지 공동 폭력 여부 건으로 기소를 함으로써 이런 한국당에게는 솜방망이, 여당은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보복 기소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핵심은 선진화법인데 보면 자유한국당이죠. 이런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당까지도 기소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작위적 판단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이제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강병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봤습니다. 윤 총장이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랬거든요. 조국 장관 전 가족이라든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보면 정말 대대적인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침없는 질주를 했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상휘: 아, 대조적으로 수사를 했다 

▶강병원: 너무나 대조적으로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를 우리 국민 모두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수사를 질질질 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비리 8번째 고발했습니다마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예 수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법 앞에 우리 국민들은 평등해야 되는데 이 헌법 정신에 과연 맞게끔 검찰이 했느냐 이거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또 정경심 기소건 같은 걸 보면 사법부의 권위에 대놓고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사법부 권위를?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검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은 이걸 수행해야 될 검찰이 해야 될 일이었는지 국민에 대한 믿음을 저는 배신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검찰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앞장서는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했고 헌법정신을 저는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헌법정신을 훼손했다 

▶강병원: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검찰의 일련의 수사 과정이 검찰 내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현 정부에 오히려 역차별적인 그런 태도 그런 수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또 민주당과는 똑같은 어떤 결에서 억지 기소다,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다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병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4월에 패스트트랙 폭력사태가 일어났던 것은 그 핵심적인 법조항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요. 동물 국회를 막자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게 한국당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정당방위 합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운 게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휘: 네, 사보임 불법

▶강병원: 이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국회 의장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사보임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게 억지 기소다, 하명 기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은 거고요. 본인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공동 폭력 여부로 폭력 행사를 가지고 고소고발을 했어요. 맞지 않는 법을 가지고 저희에게 적용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또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저희 당 의원 몇몇 분들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고 약식 기소한 것은 정말 기계적 중립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번에 여야 통틀어서 37명이 기소가 된 건데 총선에 영향 없을까요? 

▶강병원: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당이 제가 알기로는 당헌당규상으로는 기소가 된 의원들에게는 경선에 참여 못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강병원: 그런 와중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참여했던 의원들한테 가산점 주자고 했었고요. 황교안 대표도 거기에서 덩달아 가산점 주자고 그러더니 그런 말한 적 없다는 식으로 다 유야무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 방해는 큰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이 사람들을 공천한다고 하면 21대 이 사람들이 뭔가 좋은 것을 공천받아서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면 국회 내에서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당이 이번 기소의 의미를 안다면 이분들은 공천에 배제하는 게 맞고요. 또 이분들 또 공천시켜서 불법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겁니다. 

▷이상휘: 정치적 대립인데 글쎄 공천 배제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에 영향이 없겠죠? 

▶강병원: 네,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당 의원을 공동 폭력 행위로 고소고발하고 이걸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저희는 그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하러 갔던 겁니다. 저희는 정상 공무를 하러 갔는데 거기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막고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오히려 한국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보복성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상휘: 기계적이고 보복적인 그런 수사를 한 거다 그런 기소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강병원: 네, 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임명 재가 어제 오전 7시에 내렸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속전속결로 임명한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강병원: 대통령에서 신년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이상휘: 네, 그렇게 하셨죠. 

▶강병원: 헌법에 따른 권한을 다 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그만큼 검찰개혁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하신 말씀이고 그 행동으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임명을 어제 오전 7시에 내리시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법무부장관 공백이 80여 일이었고요. 검찰개혁에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라든지 향후에 검경수사권 조정 등 당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법무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회에게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한번 재송부 요청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실효성도 봤을 겁니다. 

▷이상휘: 실효성

▶강병원: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느 야당 의원이 당대표가 장외투쟁하자는데 청문보고서 채택하자고 하겠습니까? 

▷이상휘: 그런 실효성 때문에 2~3일 정도 여유밖에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군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쩌면 대통령이 어제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히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칫 이렇게 되면 지금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가 압박을 받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강병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줬던 모습은 굴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 집권여당과 청와대에 대해서는 굴하지 않고 더 강하게 수사를 해 왔거든요 편파적이라고 

▷이상휘: 이야기를 할 만큼

▶강병원: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은 법에 따라서 하시고 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도 헌법에 보장된 권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맞게끔 검찰개혁을 저는 추진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정말 이렇게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저는 윤석열 총장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여줬던 모습은 검찰의 기득권 지키는 데 적극 동조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유야무야해버렸고 정말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수사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이상휘: 추미애 장관 임명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청문보고서가 실효성 있게 재송부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고려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23번째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이 됐습니다.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강병원: 아마 저는 이 한국당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예견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예견됐다

▶강병원: 왜냐하면 당대표가 매주 장외투쟁하고 삭발하고 단식투쟁하면서 이 정부를 공격하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 국회에서 보이콧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았습니까? 간헐적 단식투쟁이라고 하는 조롱받는 단식까지 하면서 국회를 다 정쟁으로 물들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 정부가 임명하는 개혁적 인사라고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 주겠습니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23번째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을. 
23번씩이나 자유한국당이 무리한 발목 잡기 정쟁으로 인사청문회를 물들였다는 겁니다. 

▷이상휘: 23번씩이나 그렇게 했다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도 한번 보십시오. 오죽하면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마저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하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버럭 화를 냈겠습니까? 쟁점도 없는 청문회에서 왜 자꾸 무리하냐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 호통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 청와대를 겨냥한 울산 청문회로 만들려는 꼼수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게 한국당이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 자체에 우리 국민들은 지쳐 있고 그 과정이 23번씩이나 반복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뻔히 보이는 의도이기 때문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총선이 관건인데 한국당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에 착수했는데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톤을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강병원: 저희 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고 있고 심지어 저희 당과 유사한 이름이 선관위에 등록되는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법률적 검토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저희가 공식 대응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당에서 비례위성주의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아는 꼼수를 백미가 아닌가 싶고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정말 놀부 심보가 심각한데요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고 해서 선거법 기혁을 협상하자고 하니까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준연동형으로 연동형이 조금 도입이 됐는데요. 이게 통과되자마자 비례대표제 혜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혜택만 가로채는 페이퍼 정당을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의석 밥그릇 챙기는 것 외에 국민들 밥그릇 챙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실효성을 떠나서 상식 있는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적어도 책임정당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있다면 청년, 여성, 장애인. 전문가들을 수혈해 온 게 비례대표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 취지를 저는 잘 살려야지 이렇게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본질과 취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놀부 심보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 복귀 의사 밝혔는데 정가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주목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보수 대통합 논의도 이야기되겠고요. 먼저 복귀 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강병원: 일단은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니까 아마 다시 한번 국민의당 바람처럼 비례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면 본인이 정치에 화려하게 재복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심리에서 지금쯤으로 복귀 시점을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의 브랜드는 새 정치 아니었습니까? 

▷이상휘: 네, 새 정치 브랜드죠.

▶강병원: 새 정치 브랜드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바른미래당으로 갑니다. 이제는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지롭게 당적을 갈아타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마지막으로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관성 없는 정치 끝에 남은 것은 뭐냐 하면 새 정치가 아니라 제가 MB아바타입니까라는 자충수만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자충수만 남는다

▶강병원: 오죽하면 여전히 미궁 속인 안철수의 새 정치다라는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총선 앞둔 복귀 시점 의도가 뻔히 보이지만 이제 안철수의 시대는 끝났고 실패한 정치인으로 국민들에 각인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는데요. 짧게 코멘트를 해 주신다면 안철수의 변수 보수 대통합에 어떤 작용을 할 것 같습니까? 

▶강병원: 보수가 대통합하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쇄신했다거나 새로운 정치이념을 보여줘거든요. 

▷이상휘: 쇄신과

▶강병원: 네, 그런데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을 오히려 부정하는 세력이 한국당에 주도 세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도 탄핵을 찬성을 해서 그 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고 안철수와도 뭉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보수 통합의 큰 축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여전히 박근혜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 중심으로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통합이 되겠으며 박근혜 탄핵을 

▷이상휘: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강병원: 부정하는 세력이 있는 그 정당을 우리 촛불시민혁명을 일으켰던 국민들이 그리고 

▷이상휘: 알겠습니다. 

▶강병원: 234석으로 압도적으로 탄핵을 의결시켰던 국회가 또 박근혜 탄핵을 심판했던 사법부의 판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쇄신을 통한 통합이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통합은 성공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쇄신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시군요.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국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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