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2020년 총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권 상황은 그리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쟁점 법안 통과를 지켜봐야 했던 제1야당 그리고 목표한 만큼 선거제 개편을 이루지 못한 군소정당 각 당의 사정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잔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두고 여야가 재충돌할 살얼음판 그 일정이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5선이시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과 함께 북한 문제 외교 현안부터 국회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원유철: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이상휘: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유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휘: 우선 우리 애청자 분들에게 신년 인사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유철: 불교방송을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와 함께 바라시는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휘: 네, 감사합니다. 북한 관련 소식이 신년부터 참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 대신 그 전날까지 진행됐던 전원회의 보도문 발표했는데 신년사 통해 공개한 대남 관련 구상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속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원유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3년 만에 북한이 신년사 대신 노동당 전원위원회 보고로 대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번에도 작년에만 보면 신년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남쪽에 대한 언급이 24번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도 의미 있는 언급이 아니라 전략무기 배치와 관련된 전략무기라기보다도 신형 무기와 관련된 이런 관련 언급하면서 의미가 없는 언급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패싱시키고 있다 투명정부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유감이 있고 걱정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라고 이건 사실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의 주안점인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또 금강산 개성공단의 재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평화경제라는 언급을 할 때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듣기 거북한 얘기로 응대를 해 왔죠. 참기 어려운 모욕적인 언사로 응대를 해 왔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은 북핵 폐기기 위한 비핵화회담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 최대 안보 현안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가 걸린 

▷이상휘: 안보 문제죠

▶원유철: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현안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투명 정부 취급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런 보도문에서도 남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

▶원유철: 그렇습니다. 

▷이상휘: 포함이 된다

▶원유철: 그리고 신년사 대신 노동장 전원위원회 보도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회담의 마지노로 제시한 연말 시한이나 또 새로운 길에 대한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상휘: 아직까지 새로운 길에 대한 정리가 덜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원유철: 네, 앞으로 한 2~3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하면서 입장을 최종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김정은이 직접 나설 경우에는 이건 거의 최종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장 전원위원회 보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년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 안 한 것은 트럼프 김정은 간의 사적 유대감도 훼손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아, 그렇죠. 

▶원유철: 김정은의 발표로 인해서 미국을 자극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 판단도 그런 것이 아닌가는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말씀 종합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최종 입장을 유보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의원님대로 의도라 그러면 소위 말해서 미국과의 대화에서 뭐라도 정말 파기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유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시간을 더 가지고 

▷이상휘: 시간을 더 가진다

▶원유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이번에 노동당 전원위원회의 보고 형식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사실상 미국을 향해서 최후통첩성 성격을 가지고 미국의 반응을 추가적으로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지 않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원유철: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든가 좋은 친구다 신뢰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지목할 경우에는 그나마 트럼프 김정은 간의 마지막 기대라인 

▷이상휘: 그렇죠

▶원유철: 그것을 깰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완급을 조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어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충격적인 실제 행동 이것이 뭐냐 그리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전략무기가 뭐냐 이런 것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유철: 글쎄요 일단은 북한이 동창리에서 그동안 엔진 시험을 공개해 왔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공개해 왔죠. 

▶원유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무기는 신형 엔진을 장착한 다탄두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겠죠.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LA라든가 이렇게 주요 도시를 동시에 다탄두 여러 형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게 되면 미국이 방어하는 데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가능성도 좀 있고요. 또 SLBM이 탑재된 신형 잠수함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LBM 같은 것은 미국 본토에 가까이 근접을 해서 무력도발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지금 UN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여러 가지 탄두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UN제재 안보리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인공위성의 발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전원위원회 발표 때 보니까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언급이 없고 오히려 정면돌파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상휘: 네, 그랬죠. 

▶원유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정면돌파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아서는 ICBM이나 SLBM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격적인 도발이라는 것은 그동안은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이런 도발은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넘어가지는 않았죠. 

▶원유철: 동해상의 단거리미사일 형태로 해서 무력도발을 금년에만 벌써 13번째 했는데 이번 충격적인 도발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본 열도를 넘기는 그래서 좀더 자극적인 그리고 또 충격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의원직 총 사퇴 카드 꺼내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 또 진정성이 있다 없다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들으실 때 의견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원유철: 총사퇴 관련돼서요? 

▷이상휘: 네, 네. 

▶원유철: 저는 지난 연말 정기국회 과정 속에서 연말 국회 과정 속에서 현 집권당인 민주당과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정당과 

▷이상휘: 4+1 협의체

▶원유철: 의원모임이요 소위 말하는 4+1 협의체요. 저희는 1+4라고 합니다. 민주당과 

▷이상휘: 아, 1+4

▶원유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아주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남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장이 본회의든 다른 제반 국회 운영이든 교섭단체의 대표들과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상휘: 국회법에 돼 있죠. 

▶원유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마다 총선 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국회의원 20명이 넘어야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19대 원내대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교섭단체 대표가 원내대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 문희상 의장께서 국회 운영을 하시면서 또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하면서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협의하고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1+4라는 정치야합 괴물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512조가 넘는 소중한 국민의 예산이 담긴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고요 급기야는 선거법마저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이상휘: 일종의 게임의 룰이니까요. 

▶원유철: 그렇습니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는 연말에 중요한 특위가 두 개 구성되고 특히 선거가 있을 때는 이 특위가 꼭 구성되는데 어떤 특위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심사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그런 중요한 절차로 예결위원회를 

▷이상휘: 그렇죠

▶원유철: 운영하게 되고요. 정개특위는 사실은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의석 분포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정개특위 만큼은 소속 정당의 의석 수와 관계없이 여야가 동수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아무리 많아도 야당과 동수를 구성한다는 거죠

▷이상휘: 지금까지 그리 해 왔죠. 

▶원유철: 그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합의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상휘: 합의정신이죠. 

▶원유철: 그렇습니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을 다루고 말씀하신 대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 중요한 특위가 되기 때문에 여야 동수를 구성하고 그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1+4라는 정치야합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도 날치기하고 선거법도 날치기하고 공수처법도 날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또 삼권분립의 위헌요소가 담긴 이 법을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청와대와 추진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동안 삭발도 하고 단식투쟁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께 면담도 요청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초강경 투쟁을 했죠. 

▶원유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를 대서 대통령이 안 만나주고 해서 단식투쟁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계속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이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법을 반대하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러니까 이러한데

▶원유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장내외 투쟁을 겸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가 지금 국회 의석이 적다 보니까 

▷이상휘: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유철: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저희의 의지를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 총 사퇴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지금 폭주 같은 기관차를 멈춰세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의석을 법안이 보태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길이야말로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길이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총 사퇴라는 저희들의 의지를 

▷이상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원유철: 결단을 내린 거죠

▷이상휘: 의지 표명으로 해석을 한다. 내일 장외투쟁 예고하셨는데 당 안팎에서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좀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나요? 

▶원유철: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고 민생 현장이 어려워서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겨울의 추위만큼 춥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먼저 우리가 처리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경제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시키는 이런 민생 관련 법압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대안도 저희가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을 잘 살리게 하는 경제대안인 민부론이라든가 대한민국을 잘 지키는 안보와 관련된 민평론이라든가 또 교육 문제와 관련된 우리 당의 대안인 민교론이라든가 이렇게 대안도 제시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각이 안 돼서 그랬는데요. 유일하게 야당이면서도 투쟁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책을 국회에서 발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장외투쟁만 우가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아마 국민들의 새로운 우리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함께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상휘: 새로운 대안도 

▶원유철: 네, 그리고 물론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국민과 함께 규탄하고 이런 폭정을 막아내는 일들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들의 그러한 소명을 다 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 현장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휘: 오늘 아침 언론에도 여러 가지 분석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책임론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하는 방안도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의원님 혹시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유철: 글쎄요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 모든 구성원이 의원이든 당원이든 간에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비장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저부터 그런 비장한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당을 책임지고 있고 당을 대표하는 황교안 당대표께서는 더 이러한 심각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당의 총선 승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시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의지와 그런 각오를 담은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어디로 나가겠다는 얘기는 아직 분명하게 얘기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심은 안 한 거고요. 다만 당을 살리는 길 당을 살리는 길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고요.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지 지금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그런 절절한 사명감에서 모든 결정들을 아마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보수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국당의 총선에 대한 대비 그리고 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불출마 선언했는데 같은 이유로 불출마 선언 잇따를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당 내 분위기 전해 주시죠. 

▶원유철: 김도읍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당의 소중한 그런 정치적 자산이었는데 불출마를 선언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정말 일도 잘하시고 능력이 있고 모든 의원들로부터... 김도읍 의원께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셔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소식을 들어서요. 사실 김도읍 의원님은 재선이신데도요. 

▷이상휘: 그렇죠. 

▶원유철: 그래서 그러한 김도읍 의원님께서 그런 살신성인을 해야겠다는 결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휘: 존중을 한다

▶원유철: 존중을 하고 우리 당이 그런 심정으로 다 국회의원들이 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당이 그동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집중적으로 2대 악법인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서 온 몸으로 지금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온 몸으로 막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국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인재 영입이라든가 통합과 혁신이라는 그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처리를 했는데 이게 짧은 임시회 소위 잘라먹기 임시 국회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처리했는데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 전에 모두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원유철: 글쎄요 그건 원내 지도부에서 판단해서 앞으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모든 법안에 대해서 민생법안을 제외하고 우리가 악법이라고 규정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을 해서 이 악법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했는데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 바뀌었고 국면 전환이 된 만큼 원내지도부에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신년 둘째 날에 어려운 시간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유철: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