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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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대표적인 불자 의원이시죠? 주호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BBS 아침저널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주호영: 저는 지금 제 지역구인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무학산 정상에 올라와있습니다. 곧 새해 일출이 있어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는데요.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휘: 네. 의원님께서도 올해 맞는 각오가 남다르실듯 한데요. 올 한해 정치적 행보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주호영: 지난 한해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들로는 부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은 느낌도 좋고 어감도 좋아서 올 한해는 우리 국민들이 통합하고 국민들이 나라 걱정 안하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4월달에 있을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선택되어서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나라가 한 단계 재도약하길 소망합니다. 

▷이상휘: 네. 그래야 되겠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공수처 법안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뽑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궁금해할텐데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주호영: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법은 위헌이고 만들어져서는 안될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 헌법상 검찰청이 가장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되어있는데 헌법상 근거없이 검찰청보다 상위의 기관을 만든다는 것이 우선 위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검찰의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과 주변에 있는 수사를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공수처는 오히려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 미치도록 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깨는 것이다 이런 지적하고 싶구요. 절차적으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180일을 채워서 법사위로 가게 되어있는데 57일을 채우지 않았기 떄문에 절차적인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헌법 소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공수처법을 위헌 심판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것이 안 되면 내년 4월 15일 선거에 이 공수처법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국민의 힘으로 저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이게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헌법이나 정부 조직법 상에 근거가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 소원에 대한 주장을 하고 계신데. 헌법 소원 어떤 절차로 언제쯤 제기하실 생각이십니까?

▶주호영: 헌법 소원 결론이 날때까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가지 절차가 진행돼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있기 전에 가처분으로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공수처법은 7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결론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시간 내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상휘: 올해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는 해인데요, 정부 실정 심판론보다 보수 야당 심판론 이게 더 여론조사가 높게 나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선 민심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주호영: 저희들로서는 아프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요. 역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여론조사하면 대략 30% 전후 혹은 25%대 전후인데요. 역대 야당의 선거 직전 지지율에 비해 결코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대 총선이란 것이 주로 정권의 중간 심판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런 성격으로 치뤄지는데 아마 민주당 측이나 이런 데에선 선거 프레임을 중간 심판이 아닌 말하자면 보수 야당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뒤집어 보려는 생각인 것 같고 또 저희들은 kbs에서 조사하고 보도한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주호영: 예.

▷이상휘: 어쩄든 정부 심판론이든 보수 야당 심판론이든 이게 선거가 프레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대체적인 지적을 보면 한국당에선 그 프레임 설정 과정에 전략이 상당히 좀 부실하지 않느냐, 너무 장외 투쟁에만 몰입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호영: 저희들 전략상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마다는 (일견)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법적인 절차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선 방법이 없다. 다수의 힘으로,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안에서 다수결 원리로 따른다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되면 다 통과될 수 밖에 없어서 저희들로서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들이 장외로 나가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디만 이제는 전략을 새로 고민해야할 그런 때입니다. 

▷이상휘: 네 야당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이 될거 같은데. 의원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우파간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소정당도 많이 생겨나고 새로운 정치세력도 출범하고.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예전보다는 복잡해지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통합 물건너갔다, 연대 고민해야될 때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이제 역대 선거에서 단합한 세력들은 선거에 성공을 했고 분열된 세력은 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열된 보수와 통합하는 길이 가장 중요한데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아서 더 논의가 지지부진했습니다마는 이제 일단 선거법이 정해졌으니까 통합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요, 거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때문에 사실 통합이 어려워진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만나본 보수 세력이나 정파들은 통합 없이는 모두가 실패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미리 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물밑에서 다양한 채널로 통합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통합이 되든 통합이 되지 않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1월 말이나 2월 초순 정도에는 어느정도 결론이 나타날 것이다. 의원님께선 통합 작업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주호영: 자세히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마는 저도 통합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 소위 대안세력이라는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지금은 새 보수당이 있죠. 그쪽하고도 여러 채널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계 의원들도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아침 언론에 나오더라구요 황교안 대표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봐야겠습니까?

▶주호영: 저희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듣는 쪽에서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거 같습니다. 

▷이상휘: 네

▶주호영: 저희들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이 거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단 모두 힘을 합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사 명단. 정치인을 포함시켜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선 야권에선 총선을 염두하는 선거용 사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사면 총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까요?

▶주호영: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원래 특별 사면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왕이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뜻인데 삼권 분립의 사법부 독립 이런 것을 현저하게 해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사면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했고 특히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은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라든지 정치인 사면도 들어가있고 170만 명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사면을 했는데 생계형 문제가 있는 국민들을 사면해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좋지마는 취지나 이런 것들이 내년 선거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자는 측면이 없지 않기때문에 저는 이 사면이 문제가 많은 사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교육쪽에 사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주호영: 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이번에 18세 투표권이 주어진 고3들을 상대로 선거 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있어요. 그것이 전교조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향적인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고 또 이 분은 추징금인가 많이 못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면의 형평성이라든지 공평성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의원님 2020년 여의도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데 여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주호영: 제 경험에 의하면 한국 정치의 파행이나 문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해부터 법 절차나 국민 여론은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북핵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라든지 또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들이 국민의 뜻과 다르고 나라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제발 정부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민심에 맞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새해 첫 날 귀중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불자의원이시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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