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전화 새해 첫날 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는 그야말로 정치권 치열한 대립을 했죠. 또 그래서 사회적으로 분열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자년 새해 아침 새해를 맞이해서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본 소감 그리고 올 한해 목표에 대해서 들어 보는 시간 가져 보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윤관석: 네,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이상휘: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윤관석: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휘: 네, 새해 2020년 새해 아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또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 드려도 될까요? 

▶윤관석: 네, 먼저 경자년 새해 첫날 아침에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BBS 아침저널 청취자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께서도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첫날을 맞아 저는 그 제 지역구인 인천남동구에서 매년 아침에 만월산 해맞이를 합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그래서 해맞이 지금 올라왔다가 함께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상휘: 네.

▶윤관석: 올해가 쥐띠인 만큼 쥐띠 동기들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가 쥐띠입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가 남다르고 쥐띠가 뭐 옛날에 보면 매우 지혜롭고 총명하고 부지런하다고 하는데 

▷이상휘: 그렇죠.

▶윤관석: 올 한 해에도 많은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서 우리 사회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휘: 네, 올해도 뭐 좋은 정치 또 좋은 의정 활동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 20대 국회가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협치가 좀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법안 통과율도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난 한 해 의정활동 돌아보신다면 국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윤관석: 네, 매년 국회가 뭐 최악의 국회라는 점 그 그때 그때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뭐 저도 오래한 건 아닙니다만 20대 국회 특히 마지막 4년차가 

▷이상휘: 네.

▶윤관석: 굉장히 좀 어려웠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도 많았습니다만 또 국회 내에서는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찰개혁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여야 간의 협치보다는 격돌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국민들께 일단 여당으로서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 야당과 함께 가능한 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큰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 한 해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반면에 또 야당도 저희가 야당 복이 없다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서는 야당 복이 있다고 또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상휘: 야당 복이 없다, 네.

▶윤관석: 뭔가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과정이 좀 절차가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갈등과 대립 격돌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부분적인 양보와 절충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작년 1년은 국회에서의 그 논의보다는 저희가 볼 때 툭하면 장외로 나가서 국회가 파행되고 그 다음에 장외투쟁을 통해서 불안을 많이 형성했던, 그러다 보니까 법안 처리 비율도 떨어지고 해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까지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올해 4월에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옥석을 잘 구분하셔서 

▷이상휘: 옥석을.

▶윤관석: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지난해 돌아보면 참 국회 보면요. 정치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의원님께서도 뭐 쥐띠시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올해에 맞는 각오가 좀 남다르실 듯한데 올해 뭐 정치적 행보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관석: 네, 작년에 그 사자성어가 임중도원(任重道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짐은 무겁고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짐을 국민들께 덜어 드리고 또 갈 길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정치를 하자고 노력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4월달에 총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의 또 민생적으로도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민생 지키기, 민생 살리기 

▷이상휘: 네.

▶윤관석: 그리고 경제에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 강조를 두고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제가 인천이고 남동구에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요. 인천과 남동의 수도권 교통망을 위해서 작년에 GTX-B 예타심사도 통과시키고 

▷이상휘: 네.

▶윤관석: 또 제2경인 철도를 예타심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그래서 수도권 교통 혁명의 중심을 만들고 내일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제가 뭐 정책위 중앙당 수석부의장이고 해서 정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당위원장이어서 4월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나 또 선거 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상휘: 네.

▶윤관석: 말씀 드렸던 수도권 교통혁명이 차질 없이 빠른 시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저희 당의 그 총선기획단에서 공약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휘: 아, 그러시군요.

▶윤관석: 네, 그래서 그 동안 12월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에다가 이게 시끄러워서 공약을 본격적으로 선보이지 못했는데요. 준비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우리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생 살리기와 경제 활력을 위한 공약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공수처 설치 법안 뭐 연말에 아주 시끄러웠었는데 여당에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윤관석: 네, 이번 12월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선거구제는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제도에서 다당제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변혁의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4월 선거를 지나보면 이게 우리 정치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법 검찰 개혁법인데요. 아직 남아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1월 초에 

▷이상휘: 네.

▶윤관석: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화두가 돼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통제 받는 또 권력 간의 권력 기관 간의 균형과 견제가 가능한 그런 검찰개혁이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마지막으로 하나 이 두 가지 가려 있습니다만 선거법 연령이 하향됐습니다. 

▷이상휘: 하향조정 됐죠. 

▶윤관석: 네, 19세까지 저희가 OECD 3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19세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8세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18세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롭게 변한 점입니다. 

▷이상휘: 네. 자, 올해 4월에는 뭐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총선 예정돼 있습니다. 보수 야당 심판론 그리고 정부 실정 심판론 이렇게 이제 대립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도 뭐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관석: 네, 원래 총선은 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윤관석: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3년 차에 초반에 선거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 평가적 성격이 강한데 최근에는 보수 야당 심판론이 여론조사하면 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상휘: 네, 그렇더라고요.

▶윤관석: 정부 실정에 대한 그 현 집권당에 대한 그 중간평가보다는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더 여론에서 높게 나오는 것이 이번 선거의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그 동안에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정치 행태나 또 국회에서 보여줬던 문제 또 최악의 국가로 평가 받게 만들었던 그런 원인들 이런 것들이 종합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저희는 민심을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또 균형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상휘: 네.

▶윤관석: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도 미진하다는 또 그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윤관석: 이런 민심을 잘 반영해서 그 성과는 성과대로 지속 발전시키고 또 저희가 발표한 정책에 좀 부정적인 측면이나 보완할 지점들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약으로 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30년 만에 선거법이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영향도 참 작지 않을 것 같아서요. 위성정당 출연도 예고되고 있고 뭐 결혼미래당, 핵나라당 뭐 이런 군소 정당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없을까요, 총선에서?

▶윤관석: 일단은 거대 양당 체계에서 다당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좀 그 소수 정당의 무분별한 출연이 또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봉쇄조항이 지금 3%로 돼 있는데요.

▷이상휘: 그렇죠.

▶윤관석: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며 해산되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그 미미한 정당들 소위 말해 듣보잡 당을 만들어서 오는 건 아마 3% 봉쇄조항에 많이 걸릴 거라고 

▷이상휘: 대부분.

▶윤관석: 생각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유권자들이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이라든지 또는 뭐 가짜정당 뭐 이런 부분들은 가차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윤관석: 저는 각계 각층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잘 반영하는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다양하게 근거 있게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나 가짜위성 정당들의 출연은 국민들이 봉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휘: 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2020년도 여의도 정가 모습 지난해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될 텐데 야당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윤관석: 네, 2020년에 그 여의도의 모습은 작년에 질타처럼 미세먼지 잔뜩 낀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정부나 여당도 좀 더 대화와 협상에 나서겠습니다만 야당은 작년 말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태극기 부대가 국회를 점령하고 

▷이상휘: 네.

▶윤관석: 휘젓고 다닌다든지 또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날짜보다 장외 투쟁하는 날짜가 더 많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좀 바뀌고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민생 입법과 민생 예산을 잘 챙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새해에는 야당과 함께 여의도에서도 좀 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휘: 네,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야당도 나와 줘야 된다, 이게 이제 2020년 도에 정가의 모습에서 야당에게 바라고 싶은 말씀이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의원님 좋은 의정 활동 기원하겠습니다. 

▶윤관석: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