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35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30년이지 지방정부로 불리며 권한 많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에 초기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죠. 서울특별시 시의회를 이끌고 계신 신원철 시의회 의장님 연결해서 지방자치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신원철: 네, 반갑습니다. 

▷이상휘: 네, 안녕하세요. 올 한 해 지역주민 만나시느라 또 의회 활동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의장님으로서는 저희 BBS 불교방송 인터뷰는 처음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원철: 네,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이상휘: 먼저 청취자 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까요. 

▶신원철: 네, B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신원철입니다. 이제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BBS 청취자 여러분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요. 말씀하시죠. 

▶신원철: 네, 네. 내년에 더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오늘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19년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의장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저희도 참 반갑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3선 시의회 의원이시고 민선 7기 시의회 의장으로 1년 맡아오셨는데 정말 바쁘신 업무를 해 오신 것 같아요. 시의회 1년 돌아보시면서 소회가 어떠셨는가요? 

▶신원철: 의장된 지가 18개월이 됐고요. 시작할 때 우리 서울시 의회가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평가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의정활동 2년 차인데 무엇보다 입법활동에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원 조례수가 총 590건이죠. 그래서 지난해 의회 기간에 발의된 조례수에 비하면 약 3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민생조례가 많았고요. 또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서 공청회 토론회도 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상휘: 많이 했군요. 

▶신원철: 네, 의원들 의원연구단체도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래서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그래도 성과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 6개월 남았지만 더 구두끈을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양과 질 모두가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3선 의원하셨으면 지역주민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라는 것까지 다 아실 텐데요 

▶신원철: 벌써 20년 됐으니까 그렇게 됐죠.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게 의장직을 또 수행하시느라 지역주민 챙기시느라 또 이게 뭐 안 해 본 사람은 잘 모르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이 31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말뿐이다 지방자치가 아직 말뿐이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는 관련 법안들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요? 

▶신원철: 네, 네. 안타깝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치분권 의지를 여러 번 피력을 해 주셨고 결과물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30여 년 만에 정부안으로 발의가 되고 3월에 국회로 이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제 국회 소관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계류된 상태이고 

▷이상휘: 아직 계류돼 있군요. 

▶신원철: 11월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딱 한 번 다뤄졌을 뿐이고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청와대, 행안부, 국회 모두 접촉도 하고 우리의 의견도 밝혔는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정국의 주요 현안도 있고 

▷이상휘: 그러니까요 

▶신원철: 치열하게 양 진영의 논쟁 속에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논의가 실질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 가게 됐는데 참 지방분권을 담당하고 있는 또 한 축으로서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내년에 어떤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정치 상황이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이게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게 이게 참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지방분권이 굉장히 기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보면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게 담긴 법안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인사권 독립 문제부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의회에 있었던 건 아닌가요? 

▶신원철: 의회에 있지는 않고요. 이제 시장님이 갖고 계시죠

▷이상휘: 아, 시장님. 

▶신원철: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죠

▷이상휘: 그렇죠. 저도 몰랐으니까 

▶신원철: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기관 대립형 구도입니다. 이게 기관 일체형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이 중요하고 또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이상휘: 그렇죠

▶신원철: 안타깝게도 인사권 자체가 시장이 갖고 있는 이게 아이러니죠. 

▷이상휘: 모순이죠. 

▶신원철: 국회의원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국회 사무총장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되나 그러는 거예요.

▷이상휘: 그게 똑같은 거죠. 

▶신원철: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자리는 시장님이 임명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회 가장 큰 역할이 지방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사실 인사권 자체가 이게 시장님이 갖고 있으니 아무래도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감시 또 견제 역할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죠. 

▷이상휘: 이게 정부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신원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조속히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상휘: 그런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싶은데

▶신원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도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신원철: 사실 그간 지방의회가 볼륨이 많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중앙정부에 이관된 행정업무도 많고 행정이 자꾸 전문화 고도화되고 있죠. 이에 비례에서 의회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올해 내년 예산만 해도 40조 가까이 됩니다, 서울시는. 의원 혼자서 한 4,000억 이상을 심의해야 되고 

▷이상휘: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군요. 

▶신원철: 네, 이게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민원 처리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했지만 지역 관리 모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 

▷이상휘: 이게 정말

▶신원철: 그래서 의원이 입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책 전문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책지원 인력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에 그게 담아져 있습니다. 

▷이상휘: 내용이 들어가 있군요. 

▶신원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인사 독립권 문제와 더불어서 정책지원 인력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대부분 서울시 의회 시의원님들은 직원들 데리고 운전기사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원철: 천만의 말씀입니다. 혼자 다 합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혼자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의장님 지방자치 잘되려고 하면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 이 위상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할까요? 

▶신원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지금 한 30여 년 이렇게 오면서 아직도 우리가 그때 수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30살이 되는 건강한 

▷이상휘: 청년

▶신원철: 청년이 됐는데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겠다 

▷이상휘: 제도적 장치

▶신원철: 네, 아까 그런데 첫 번째 단추가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겠죠.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신뢰받는 의회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의회는 올 4월 달 자정결의안도 내고 좀더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 장치와 또 신뢰받는 의회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견제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의회가 여당 중심 아니냐 그러니까 견제 기능이 좀 잘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신원철: 사실 110명 중에 102명이 특정 정당입니다. 

▷이상휘: 그렇죠

▶신원철: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 제대로 할 수 있겠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당연하다

▶신원철: 그런데 9대 때도 그랬는데요. 조정교부금 인상할 때도 그렇고 청년수당 만들 때도 그랬고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 더 나왔습니다. 

▷이상휘: 아, 그랬군요

▶신원철: 네, 이번 10대에서도 지난 6월 정례회 때 박원순 시장이 발의한 서울시 행정기부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안이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이게 보류가 아니라 부결이 됐었습니다. 

▷이상휘: 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신원철: 네, 크게 났었죠. 이 문제라든지 또 개방형 인사 문제라든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라든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할 때 오히려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 더 냈었습니다. 

▷이상휘: 강하게 나왔다

▶신원철: 네, 이것은 너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집행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는 걱정을 하지만 오히려 더 여당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상휘: 우려는 있으나 그 반대다

▶신원철: 네, 네. 그렇지는 않았다

▷이상휘: 의장님 보니까 살펴 보니까 서울시에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의장님께서는 이분들을 배려하는 의회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노력 성과 있었습니까? 

▶신원철: 사실은 지금 110명 중에 82명이 초선입니다. 

▷이상휘: 아, 82명

▶신원철: 그러니까 70%가 훌쩍 넘죠. 초선 중심의 10대 의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의정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일례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안내 프로그램도 운영했고요. 또 상임위원회인데 전문 의원실과 상의해서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갖고 있는 역동성이 전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연구단체를 활성화를 시켰고요. 그런 결과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조례안 법안이 많이 만들어지고 연구 자체가 활성화되고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서울시 의회 의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민선 7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올해 시정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원철: 당연히 의장으로서 박원순 시장님 시정 평가는 스스로 하고 있죠. 올해 저희 의회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긍정 평가라고 하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의 틀을 계속 찾아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이라든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학생까지 

▷이상휘: 아, 급식 문제

▶신원철: 급식 추진하면서 보편적 복지 근간을 다져왔고요. 내년에도 청년수당 지급이나 신혼부부들 주거 지원과 관련돼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 복지 시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부정 평가도 있죠. 기억나실 겁니다. 용산 여의도 재개발 문제로 굉장히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고 해서 시끄러웠고요. 또 광화문광장 재조성과 관련돼서도 

▷이상휘: 그렇죠

▶신원철: 꽤 언론에서도 특히 중앙정부와 이견이 노출되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큰 정책을 공헌할 때는 시장이 갖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중앙정부와 조율도 하고 시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휘: 의장님, 올해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원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자치분권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통과돼서 그런데 저렇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서 자치분권이 재도약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의장님, 내년 서울시 의회 이끌어가기 위한 새 화두 그 중점 추진내용하고요 청취자 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든가 새해 각오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철: 물론 올해도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웠지만 내년에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을 39조 5,359억 약 40조 가까이 되죠. 확대 재정을 마련을 했는데 특히 민생경제 어려운 시민경제를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그렇겠죠

▶신원철: 이게 사회가 그렇게 어려울수록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피해가 온전히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그럼요. 

▶신원철: 특히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 이런 문제에 우리가 좀더 집중적으로 민생문제를 들여다 보는 데 1년을 집중하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국가가 할 일이 있지만 또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서 적극 지원해 나설 생각이고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시민의 입장에서 잘 살펴보는 게 또 집행부를 잘 감시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내일이면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올해 못지않게 쉽지 않은 도전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경제도 좋아지고 사회 환경이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구름과 안개를 헤쳐나가다 보면 해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울시 의회에도 이러한 엄중한 환경을 인식해서 구두끈 바짝 동여매고 만 2년 차 들어가는데요 더욱더 천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정된 지 30주년 해 가장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죠 서울특별시 의회 시의회 이끌고 계시는 신원철 시의회 의장 연결해서 현황 들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원철: 네, 건강하십시오. 

▷이상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