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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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정치권이 뭐 계속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인데 또 내일이면 한해가 거의 마무리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한주간의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이 뭐 선거법 개정안 연동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해서 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때부터 연말까지 본회의 통과까지 8개월 동안 정치권이 극심했습니다, 정쟁이. 한줄평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순애: 한줄평 되게 어렵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제가 

▶최순애: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같은 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이상휘: 같은 물로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최순애: 독사가 먹으면 이제 독이 된다는 뭐 경전에 있던 경구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어느 쪽이 뭐 누구냐 뭐냐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이것이 스스로들도 이게 뭐 우유 그걸 약이라고 또 빗대면 스스로들도 이게 본인들한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면서 지금 이렇게 협치 없이 막 마구 진행하는 것 같다, 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내용도, 절차적 과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한테 이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상휘: 지금 아무도 모르죠.

▶최순애: 네, 그래서 4월 15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그 결과를 갖고 또 평가하지만 그걸 결과에는 또한 표의 계산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사실 이게 이게 뭐 내가 먹는 게 정말 약인지 독인지 국민들이 제일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네, 한줄평이 참 재미있습니다. 같은 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고요? 네, 밀밭이 배가 잡초된다는 얘기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최순애: 네, 이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 의원 정수는 같아요. 300명 지역구 235명 

▷이상휘: 변동이 없죠?

▶최순애: 네, 비례대표 47석 그러나 이제 그 의원을 선정하는 그러니까  지역구는 뭐 우리가 이제 유권자 두 번째는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권자가 지역구 투표 한번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지지하는 투표 한 번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두개 받는 건 똑같습니다.

▷이상휘: 네, 1인 2표제죠.

▶최순애: 네, 그거는 똑같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이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가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 연동을 해서 전체 의석수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서 이것을 50% 적용하고 전체 47석 중에 30석까지만 캡을 씌워서 연동형 50%를 적용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이제 남은 건은 네 번째는 이제 선거구 획정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직도 그러니까 남은 과제가 여야 간의 쟁점이에요. 이제 선거구 획정을 이제 4+1 협의체에서는 3년 전 평균 인구수로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원칙적으로 제자리로 돌려나서 15개월 전 인구수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호남 쪽 그 지역구 통폐합이라 감소를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어쨌든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과정에 읽혀져서 이거는 좀 향후 또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쟁점이 될 것 같고.

▷이상휘: 이 뭐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게?

▶최순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이것도 되게 주목할 대목인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인하가 돼서 지금 약 53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3들도 이제 다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이제 주요 양당의 어떤 선거 전략에 많은 또 이제 그 고민거리 내지는 쟁점으로 돼 있는 거죠. 

▷이상휘: 네, 이게 거대 정당들한테는 우선 이 선거법 자체가 분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바꿔단 말이죠. 뭐 언론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배경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최순애: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이 공약이 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이 있었어요, 당론으로.

▷이상휘: 네, 당론으로 있었죠.

▶최순애: 네,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당론인 거를 이제 그 실천하겠다 라는 이제 기본에 깔려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과정을 보면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속성에 충실한 안을 내는 데에는 되게 주저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 민주당도 속내는 지금의 선거제가 되게 좀 불편한 건데 사실은 이면에는 공수처를 더 얻고자 하는 게 큰 거거든요. 

▷이상휘: 이면에는 공수처다. 

▶최순애: 네, 그러니까 공수처를 얻기 위해서 

▷이상휘: 오늘 통과될 

▶최순애: 그렇죠.

▷이상휘: 예상인

▶최순애: 네, 물론 오늘도 수정안이 있어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제 1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범여진영의 어떤 다른 장들 다른 이제 당들과 연대를 해서 이제 주고받기를 하는 거죠.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숫자가 필요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럼 이 어떤 수를 확보할 것인가를 범여의 이제 정의당이나 민평당이나 대안신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나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 주면서 또 우리 것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수처와 선거제가 서로 딜이 됐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선거제는 사실은 또 이제 그런 어떤 본인들끼리 어떤 대의와 어떤 목표가 있었지만 선거제만큼만 본인들이 어떤 실존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고 민주당의 어떤 그 속내는 캡을 쉬운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뭐 지역구 의석을 절대 늘릴 수도 없는 상황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조건은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초과되는 것을 용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딱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국회의원 의석수 늘리는 걸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의석수로는 도저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상적으로 도입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변칙으로 캡을 씌워서 30석에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기본적으로는 또 50석만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어떤 변칙이 적용된 거고 더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거를 내년 총선에만 한 번만 적용하겠다, 이렇게 또 한시적인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다음 총선 치르고 나서 그 4년 뒤에는 또 어떻게 선거제가 바뀔지 또 이제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상휘: 어쨌든 말씀을 종합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일종의 뭐 합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최순애: 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결정적인 것은 이 준연동형 비례제 표제가 참 무의로 끝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이 지금 큰 것이 위성정당인 거잖아요.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런 위성정당이 출연을 해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말 본질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수처를 얻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이렇게 도입한 전략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대의가 살아 있는 건지는 지금 뭐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상휘: 자, 이 뭐 한국당도 그런 얘기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기는 했는데 이게 선거제가 되면 군소정당이 난립하겠다. 지금도 벌써 뭐 30개 정도 정당이 뭐 등록을 예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

▶최순애: 이게 이제 봉쇄 조항이라는 게 

▷이상휘: 뭐 투표용지가 1미터 짜리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한국당에서 퍼포먼스도 했는데 

▶최순애: 기존에 이제 기계식으로 이거를 이제 개표할 때는 뭐 최장 33센치 정도 된다고 그래요, 투표용지가.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이제 비례대표를 겨냥해 가지고 정당이 많아지면 어쨌든 등록한 대로는 일단 신고를 하면 되니까 조건에 맞춰서. 

▷이상휘: 네.

▶최순애: 길어지니까 길어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것이 비례배정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제 봉쇄조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당 지지율이 3%를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역구 의석이 5석 이상은 얻어야 되거든요. 뭐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이상휘: 근데 그래야 비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최순애: 네, 투표용지에 있는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봉쇄 조항이 그 봉쇄 조항의 조건이 맞아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데 사실 3% 전국 지지 3%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지금 지난 총선 때 유권자 수를 약 한 4,200만 정도 보거든요. 정확히는 뭐 4천 2백 10만 398명인데 여기에 3% 얻는 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는 길어서 유권자들한테 뭐 불편함을 줄지언정 이렇게 뭐 비례대표를 받아 가지고 원내에 진입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뭐 난립까지야 되겠냐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용지가 길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들이 사실 눈을 부릅뜨고 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줬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불편이라고 감수를 했지만 이게 계속 너무 길어 가지고 유권자들이 불편함도 있고 또 개편 때 수개 표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선관위에서는.

▷이상휘: 네.

▶최순애: 왜냐하면 이제 기계식 개표가 지금 불가능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법으로 통과된 선거법이 4월 15일 날 실행이 된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비용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긴 투표용지에 정말 어떤 정당을 내가 정당 지지를 할지를 찍어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이상휘: 그러니까 자칫하면 선거가 자칫 희화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선거 연령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54만 명 정도가 새로 유권자가 생기는 것인데 각 당의 유불리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최순애: 요번에 만 18세 유권자가 이제 53만 2천 명 정도 돼요. 이 기준이 이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자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이거를 이제 지역구 한 뭐 253개니까 이걸로 나눠 보면 뭐 굳이 뭐 굳이 그냥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만 나눠 보면 한 지역구별로 한 2천대 

▷이상휘: 얼마 되지 않느냐 

▶최순애: 2100표 정도 되는데 이것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락을 

▷이상휘: 아우 아니죠. 

▶최순애: 결정 하는 이제 큰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 새내기 유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각 정당이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 거냐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진지하게 18세 참정권을 주장했던 터라서 되게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청년 정책도 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27세 청년인재영입 2호로 이제 발표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뭐 다각도로 이제 캠페인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당은 이제 선거 연령 인하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그래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발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거입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유승민계가 이제 조만간 이제 탈당을 할 것 같은데 1월 5일 날 이제 창당을 한다고 그러죠, 중앙당 창당을.

▷이상휘: 네.

▶최순애: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바른정당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바른정당계는 사실 이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한 아픔이 있거든요. 처음에 바른 정당으로 출범할 때 정책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것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뭐가 그럼 차별이 되는 거냐라는 어떤 그런 실책이 아닌 실책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뭐 얘기 나오는 게 한 50% 비례 지역과 비례를 합쳐서 50%를 청년으로 공천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회로 활용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 정의당은 이제 뭐 적극 환영하는 거죠. 청년 우리는 기존부터 다 청년 정당을 표방했다. 그래서 더 이제 오히려 더 나아가서 16세까지도 이제 그 참정권을 주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이상휘: 캠페인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뭐 이건 어떤 얘긴가요?

▶최순애: 그러니까 이제 이 18세까지 이제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이 참에 더 나아가서 이제 16세까지 주자만 16세 가지 주자 뭐 이런 얘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제가 볼 때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뭐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거고 또 선거 운동의 일환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단번에 그렇게까지 참 정권을 낮추기는 좀 어려운 거고 지금보다 중요한 거는 이 세대가 사실은 요즘 얘기하고 있는 제트 세대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제트 세대라는 거가 말하자면 이제 95년생부터 물론 이게 아카데미컬한 어떤 규정은 아니지만 얼추 전문가들의 얘기와 요즘에는 이제 세대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얼추 이제 2010년 생까지는 이제 제트세대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이상휘: 음, 제트세대라 이야기 한다.

▶최순애: 네, 그래서 정치권이아 우리 이거 뭐 새로운 세대가 출연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변화와 흐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제트 세대에 대한 마음을 얻고 그들이 어떤 그 사회 문화적인 정서를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이제 회자되는 책에 90년 년생이 온다 라는 책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한테 이제 선물을 했다는 거고 이 세대의 특징이 이제 개인화된 특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또 뭐 그렇다고 대세를 따라 가지도 않아요. 뭐 정치적인 보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념에 의해서 어떤 뭐 이렇게 초이스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세대들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고 너무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이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트릭을 쓰는 거는 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네, 자칫하면 뭐 청소년 세대가 정치 세력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이 이런 데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여기와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최순애: 수용을 해야죠.

▷이상휘: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 주말 사이에 대구 동구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이게 한국당에 가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지 또 그 보수 통합이 부분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으로 봐야 될지 여기에는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한데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나요?

▶최순애: 지금 일단 뭐 비례한국당까지 만들어 지는 상황인데 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그렇다 보면 사실 보수 대통합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선은 각자도생이고 차기 대선에서 보수대통합이나 보수연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 두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도로 친박당이 돼 가고 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가 있는 한 도로 친박당으로으로서 이제 탄핵의 길과 정면 배치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어떤 쐐기를 박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정치라는 게 이제 생물이라 내일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반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여건과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결코는 결코 이게 어떤 통합의 길로 갈순 없는 모습이다 라고 이제 진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본인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본인의 길을 가겠다 라는 거에는 어쨌든 지금 대구에서는 대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여기서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거든요. 아직도 배신자로 낙인이 있기 때문에.

▷이상휘: 뭐 그런 얘기가 많죠.

▶최순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에 대구에서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대권을 보고 본인의 길을 가겠다. 정면 승부하겠다 라는 걸로 이제 읽혀지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뭐 뭐 사실은 10월달 지지율도 사실은 상대 후보 한국당 후보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지지로 나온 마당에 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정면 승부하겠다, 이제 쉽게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상휘: 대권이미지에 오히려 부합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순애: 뭐 어렵다고 사실 거기 이게 예를 들면 보수입장에서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뭐 회피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순애: 그래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래도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게 뭐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한주간의 정치적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순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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