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도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당초 요구한 50억 달러 대신 현재 수준에서 10내지 20%만 인상하기로 했다는 일부 국내 매체의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8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최근 한국 언론에 언급된 '10∼20%'라는 수치는 협상에서 논의돼오지 않았으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위 조약상의 의무 충족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재차 언급하면서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탱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주둔으로 인해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것들에 감사한다"면서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동맹은 강력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이른 1월(in early January)에 있을 다음 협상 차를 고대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줄, 양국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언급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되풀이해온 내용과 흡사하며, 다만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이라는 기존 표현이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상당한 자원'이라는 단어는 빠졌습니다. 

차기 협상시점과 관련, '이른 1월'이라고 표현하고 구체적으로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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