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많이 헷갈리는데 <금요경제마당> 시간입니다. 자, 알기 어려운 딱딱한 경제 얘기를 좀 더 쉽고 부드럽게 풀어서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애청자 여러분들 살림살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물어 보나마나 팍팍했다고 하실 분들 대다수일 텐데 좀 더 내년에는 넉넉하고 아주 푸근한 그런 경제 사정 주머니 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석천: 네, 안녕하십니까.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이상휘: 자, 먼저 첫 번째 송곳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 원래 주머니 사정이 어떠셨습니까? 

 

▶ 윤석천: 저는 뭐 

 

▷ 이상휘: 솔직하게.

 

▶ 윤석천: 뭐 그냥 그냥 뭐 풍족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 이상휘: 아, 아파트 평수 늘리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 윤석천: 에이 아파트는 저는 뭐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그 아파트에 사는 거니까요. 

 

▷ 이상휘: 능력이 없으시군요.

 

▶ 윤석천: 네, 능력이 없습니다. 

 

▷ 이상휘: 결코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홍승제 부사장님은 주머니 사정이 어떠셨습니까? 

 

▶ 홍승제: 올해 퇴임을 하고 나서 지나니까는 이게 봉급생활할 때와 안 할 때 봉급이 나올 때 아 나올 때 이게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걸 

 

▷ 이상휘: 참 중요하죠. 

 

▶ 홍승제: 네, 느꼈습니다. 

 

▷ 이상휘: 이제 뭐 이 비정규직 정규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만둔다면 안다고

 

▶ 홍승제: 네, 그래서 사원증 들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 이상휘: 참 뭐든지 통할 수 있거든요. 참 규모 있게 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두 분 다 보니까 능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자, 오늘 경제마당 연말을 맞아서요.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그래서 올 한 해 좀 쭉 좀 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한해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제 관련 뉴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느 분부터?

 

▶ 홍승제: 저는 올해 우리 경제가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두 가지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거,

 

▷ 이상휘: 5G.

 

▶ 홍승제: 네, 이런 부분들은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물론 폴더블폰도 이제 뭐 세계 최초로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IT 쪽에서의 그 계속적인 발전 이런 것이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이상휘: 다행히죠, 이게.

 

▶ 홍승제: 두 번째는 수출이 지금 13개월째 줄곤 있지만 올해도 여전히 1조 달러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상휘: 네, 무난한가요?

 

▶ 홍승제: 네, 1조 달러 정도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17년 이후에 우리 한국 중국 독일 정도가 3년 연속한 한 1조 달러 달성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호주의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서 그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호주의 무역 상황에서도 이렇게 버텨냈다는 것은 대단한 기록 같고요.

 

▷ 이상휘: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달러 뭐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으니까.

 

▶ 홍승제: 네, 반도체와 석유 화학 이런 데도 자동차 이런 데 상당히 고전 있었지만 그 틈새에서도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그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정부의 노력과 지금 각 개인들의 아픔들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기업인들의 노력이 상당히 있었다는 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상휘: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건 그래도 IT쪽은 세계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방금 말씀도 하셨습니다. 1조 달러 정말 우리 100억 달러라고 이야기한 지가 참 어제 같은데 대단한 그런 성장했다. 그게 가장 괄목할 만한 뉴스다 이렇게 꼽아 주셨고 윤 평론가님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 윤석천: 저는 그 7월 1일 날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 이면을 갖다가 곰곰이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더 저희 나름대로 그 가졌습니다. 일본이 갑자기 왜 그럴까? 사실은 

 

▷ 이상휘: 왜 그럴까?

 

▶ 윤석천: 네, 강제 징용 문제 대법원의 판단이 뭐 직접적인 기폭제가 된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한일 간의 갈등은 충분히 있었고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규제 특히  수출 규제를 갖다가 취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 이상휘: 그렇죠. 없었죠.

 

▶ 윤석천: 그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한국의 그 경쟁력이 그만큼 강해졌다 라는 어떤 방증일 수가 있는 겁니다.

 

▷ 이상휘: 위협수단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 윤석천: 그렇죠. 2000년 이전에는 뭐 니들이 뭐 까불어 봐야 속된 말로 

 

▷ 이상휘: 뭐 우리를 추월하겠느냐.

 

▶ 윤석천: 네, 너희들은 게임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2000년 이후부터는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랑 어떻게 보면 수평적 경쟁 관계에 들어섰고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일본을 갖다가 굉장히 신경을 거슬리게 했고 자극 시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의 콧대를 좀 눌러 놓겠다 라고 하는 어떤 심보가 작용한 게 아닌가. 그건 뭐 제 단순한 제 개인적인 분석도 있지만 사실은 일본의 그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번 사태를 보는 어떤 눈이기 때문에 

 

▷ 이상휘: 어쨌든 일본에서도 타격을 좀 입었지 않습니까? 

 

▶ 윤석천: 사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거는 일본이죠. 

 

▷ 이상휘: 네, 일본이 많이 입었죠.

 

▶ 윤석천: 그 세 가지 품목 중에서 두 가지 품목은 우리나라가 거의 국산화하든지 수입 다변화의 성공을 했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마지막 한 가지 품목이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광감액인데 그것도 사실은 일본이 이번에 수출 규제 완화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일본의 JSR이라고 일본의 그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제일 큰 회사가 글로벌 1위 기업이죠. 

 

▷ 이상휘: 그렇죠, 1위 기업이죠.

 

▶ 윤석천: 아,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못 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런 벨기에랑 손을 잡고 벨기에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벨기에에서 삼성전자 나중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 가만히 놔뒀다가는  일본 기업의 타격이 너무 생각하면 심하니까 그 부분을 풀어 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 이상휘: 네, 이게 뭐 정치적인 부분들은 뭐 기름기를 싹 빼고 이야기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트럼프 이후에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사실 자가당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글로벌화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풍선 효과 같은 것이 이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병폐 아니겠습니까?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일본이 좀 이건 그 이런 점들은 간과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윤석천: 한국의 경쟁률을 좀 너무 우습게 봤다가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상휘: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이게 적용된다는 게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 윤 평론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제일 와 닿습니다. 일본의 왜 그럴까?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사람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위기가 왔을 때 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그 원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쪽 측면에서 이번 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우리 경제가 제3의 길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윤석천: 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 홍승제: 한편으로는 일본의 조바심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그 축소되는 그 속도가 너무 빨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부분에서 그 일본의 그런 조치들이 우리가 어떻게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도 어떻게 먹거리를 잘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휘: 좀 이래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약간 희망적이고 좀 뭔가 반면교사하는 부분도 있고 교훈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뭐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밖으로 나가 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힘들다 그렇더라고요.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거의 뭐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먹고 살기가 이처럼 팍팍해본 적이 없다. 뭐 거시경제 쪽은 그렇다한다 하지만 이 국내의 경제 사정이 자꾸 열악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석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미국이 나름대로 호황이라고 하지만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프라인 점포가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없어질까라는 걸 생각을 해 봐야 돼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경제가 어려운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온라인화가 돼 버리고 있는 거예요. 

 

▷ 이상휘: 온라인화가 되고 있다.

 

▶ 윤석천: 네, 온라인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수천 개의 수백 개 어느 수만 개의 점포가 오프라인 점포가 하던 일들을 이제는 하나의 온라인 업자가 전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상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군요.

 

▶ 윤석천: 네,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미국도 역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연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어떤 산업 구조 전환 말씀하신 그 패러다임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룰 사실은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어떤 충돌 현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 이상휘: 지금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윤석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하던 오프라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 이상휘: 폐쇄를 하고 

 

▶ 윤석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대형마트가 생길 때 대형마트 하다가 기존 오프라인 점포 수백 개 수천 개를 한 곳에 응집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때문에 그래서 1차로 없어진 거고 이제는 대형마트도 어려워요. 대형마트가 왜 어렵냐? 이게 경기가 좀 나빠진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적하는 온라인 매장들이 이게 이제 강력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기적으로 좁게는 사실은 산업적으로 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 수 있지만 좀 넓게 보게 되면 사실은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 이상휘: 우리는 윤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 제가 늘 주장하지만 희한하게 설득당하는 느낌이

 

▶ 윤석천: 아니 희한하게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 이상휘: 어쨌든 좋습니다. 일부 저는 뭐 진행자 입장에서 일리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긴 바뀌거든요. 온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 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신산업과 구산업이 충돌 기간이 있다. 이건 인정하는데 이게 참 정부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정부 쪽에서는 너무 좋아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우리 홍승제 부사장님은?

 

▶ 홍승제: 저는 뭐 지금 세계 경제의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전반적으로 저는 공급 과잉이라고 저는 봐요. 

 

▷ 이상휘: 공급 과잉이다. 

 

▶ 홍승제: 공급 과잉과 수요 축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수요 부진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것을 초래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발전 뭐 기술 발전이라든가 글로벌화를 통해 가지고 공급망이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비용이 낮은 상황에서 물건의 값이 물건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는 물가도 안 오른 상황에서 공급이 많이 된 사항이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만큼 사실은 우리의 서비스를 즐겼고 복지가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성장이 이제 거의 포화되고 있는 거예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것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그 과거에 그 고성장의 신화들 그 다음에 고수익률에 대한 믿음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 기대 관리 또 개인들은 그런 관성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조정해 나갈 것인가? 조절해 나갈 것인가? 소위 말해서 과거만큼의 수익률을 계속 쫓아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넘어서도 개인이 그거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관성 때문에.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는 실제로는 옛날보다는 굉장히 밝은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좋은 수익이 났고 높은 수익이 난다는 거는 금방 금방 그 자금이 쫓아와서 그거를 뭉개버린다고요. 뭉개버린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을 평안화 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결국은 씀씀이와 비용 쪽에서의 그 현실화 되고 효율적으로 우리 생활을 좀 그 경제규모의 맞게 살아가야 된다.

 

▷ 이상휘: 개선시켜야 된다.

 

▶ 홍승제: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이런 멈춤과 성찰이 우리 사회와 개인들한테 이렇게 스며들어야지 이게 정책 당국과 어떻게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다 받쳐 달라고 하기는 우리의 인식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이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차원에서 인식의 갭, 정책의 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 요구로 다 분출이 되고 사회적인 불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두 분의 말씀 들어 보니까 국내 사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 윤 평론가님께서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것이고 우리 홍승제 부사장님께서는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그 관성 인식의 갭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저도 뭐 두 분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실 정부 정책에는 소프트 랜딩이 있고 하드 랜딩이 있거든요. 정책은 늘 바뀌는 부분인데 이 소프트 랜딩을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가장 필요한 관건이에요.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시켜 가면서 정책을 적용시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은 좀 정부가 그래도 좀 덜 아프게 서민들 덜 힘들게 하면서 이것을 스며들 듯이 정책을 펼치는 그런 테크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홍승제: 맞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구조 조정 이렇게 하면은 기존 기득 산업이라든가 개인들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부분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경제도 불황이 있고 호황이 있는데 사실이 불황과 호황의 그 사이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아까 소프트 랜딩하는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불황과 호황이 이게 왜 오느냐? 그만큼 호황이 왔을 때는 경제가 뻗침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뻗침이 과도했다고 하면 그만큼 또 골이 깊은 거를 기대할 해야 되는데 그런 아픔을 정책적으로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낮게 낮게 가져가다 보면은 그 안의 내성과 개선할 부분을 숨기고 간다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올 때 이 경제 주체들한테 이런 정치 세력들은 잘 설득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도 그 굉장히 합리적인 슬기로운 자세일 겁니다. 그래서 경제인들 생각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불황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 모르지만 불황이 왔다고 하는 거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에 어떤 소멸을 강요당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우리의 다루지만 플랫폼 경제에 대부분에서 나오는 그 우리의 지금 구조조정해야 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타다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그런 점에서 이유가 발효됐다. 자, 아파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원래 뭐 아파트 얘기 안 하면은 뭐 경제 뉴스가 아니죠. 자, 1216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장에 전개될 것 같습니까, 윤 평론가님?

 

▶ 윤석천: 보통 정책이 좀 큰 규모의 정책이 발표가 되면 시장에서 그게 현실화되는 거는 뭐 통한 2개월 정도 후를 봅니다. 

 

▷ 이상휘: 2개월 후 정도

 

▶ 윤석천: 네, 2개월 정도 후를 보는 거고요. 그 2개월 정도 후를 보면은 뭐 이번 정부 정책의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알 수가 있겠죠. 다만 저는 계속 말씀 드리지만 정부하고 중앙은행은 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 이상휘: 대결하지마라.

 

▶ 윤석천: 어떤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 전제 조건을 하나 필요하죠.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총선이 있어요. 

 

▷ 이상휘: 네, 총선 있죠. 

 

▶ 윤석천: 네, 총선이 있으면은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그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안정화 정책의 만약 그때까지도 부동산이 계속해서 

 

▷ 이상휘: 흔들린다면.

 

▶ 윤석천: 네, 계속해서 뭐 

 

▷ 이상휘: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

 

▶ 윤석천: 좋게 말하면 화난 국면을 보이고 나쁘게 말하면 불안정 국면을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부 정책은 얼마든지 강화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 이상휘: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 윤석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 이상휘: 어떤 게 나올까요? 

 

▶ 윤석천: 뭐 거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계속해서 그 재언이라면 재언이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고공 행진하는 이유는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그래요. 

 

▷ 이상휘: 매물 잠김.

 

▶ 윤석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 이상휘: 그러니까 공급

 

▶ 윤석천: 아니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내놓는 거예요. 

 

▷ 이상휘: 아, 집을 내놓지 않는다.

 

▶ 윤석천: 아, 공급하면 뭐 합니까? 다주택들이 다 주워 가는데 

 

▷ 이상휘: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 윤석천: 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기존의 다주택자들한테 이 주택을 내놓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누가 다주택자들이냐? 바로 임대사업자들입니다. 

 

▷ 이상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

 

▶ 윤석천: 사실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임대 사업자들한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 이상휘: 많은 혜택이 줬죠.

 

▶ 윤석천: 네,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자로 다 등록 신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 양도세는 취득세라든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드려 주지 않으면 사실은 글쎄요, 시장에 우리가 바라는 매물 잠김 현상이 좀 풀어지면서 매물이 추리가 될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인 상황이 좀 있습니다. 

 

▷ 이상휘: 아, 윤 평론가님께서는 공급과 수요 원칙에 있어서 공급의 원칙 자체를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 주택 사업자들 

 

▶ 윤석천: 그렇죠. 

 

▷ 이상휘: 이런 매물 잠김 현상에서 공급에 대한 문제가 원초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홍 부사장님은?

 

▶ 홍승제: 뭐 저는 뭐 그 부분에서 공급 물량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와야 된다는 건 맞지만 과거 정부 이 주택과 교역 정책까지 오늘 다루기 어렵지만

 

▷ 이상휘: 교역은 빼고요.

 

▶ 홍승제: 이 두 분야에서 보면 저는 좀 길게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는 것이 

 

▷ 이상휘: 길게 

 

▶ 홍승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 이상휘: 이게 우리나라가 지속성이 없어서요. 

 

▶ 홍승제: 네,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보유하게 되고 거기서 수익을 남게 하는 그런 구조를 낳게 한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요. 그런 거를 어느 시기에 와 가지고 단절을 하고 또 다른 디스 어드밴티지를 부여를 하고 하는 이런 그 정책 수단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시장에 그 반박과 반론과 반격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 소위 말해서 이런 그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교육 서비스와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이런 그 정책적 함의들 오랫동안 가져가야 될 부분들 이런 기조들을 시장의 그런 그 기대 통제를 장기적으로 해내려면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상휘: 그렇죠. 저도 그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 홍승제: 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데 이거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거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역처럼 지켜나갈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경제 주체들의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기대 통제 관리를 그런 데서 해야 아, 여기서 수익을 더 내기 어려운 구조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냄비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냄비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시장과의 그 주고받음에 의해서 그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찌그러짐과 불균형이 계속 심화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지금은 잡은 듯하지만 나중에 그 길게 보면은 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정책이 잡혀 나가는 이 이런 거를 좀 당하는 그런 수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염려하면서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상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뭐 우리는 누워서 침뱉기이기는 합니다만 정치 과잉 때문에 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단임제 5년 단임 정부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변동이 많은데 

 

▶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이상휘: 그 윤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리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혀 예리하지 않은데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 대책 안정화에 대한 상당히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매물 잠김현상 이것이 이제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추가적인 대책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매물 잠김 현상을 어떻게 푸느냐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윤석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다주택자들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러니까 내놔라.

 

▶ 윤석천: 네, 그 사람들이 10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주택을 1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4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물량을 풀지 않으면 사실 서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강북 지역을 일시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게 되면 그것 또한 또 부동산 상승 요인이 되는 거니까 

 

▷ 이상휘: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홍승제: 그렇다고 한다면 가령 그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의 이 주택공급 물량 자체가 사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갖다가 그냥 평온하게 놔둔다고 하게 되면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인 1주택씩만 갖는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그 주택을 갖다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냥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자꾸 수요 부족 아니 공급 부족, 공급 부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서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급 물량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 이상휘: 풍족하지는 않지만 

 

▶ 윤석천: 네,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어떤 실수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수준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는 게 정책에 방점이 찍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상휘: 어떻게 이제 잘못 이해하면 토지공개념에 가까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기서 조금,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홍승제: 저는 그 부분, 그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좀 풀어야 될 부분은 즉 물량을 내놓을 게 하려면 거래세 

 

▷ 이상휘: 거래세.

 

▶ 홍승제: 네, 거래세 부분에서의 완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국회에서도 취득세 인하 방안이 논의가 일부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정책의 그 어떤 그 강력함 내지는 이 강도를 보면 거래가 좀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가니까 전세들이 오르고 조세 저항들이 있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과 경제 위축이 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요약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세제 부분에 강화라는 것이 요번에또 12월 16일 대책 중에 큰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물론 한시 조항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올리고 거래세 부분에 대한 그 좀 손질을 좀 봐 주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공급 요인에 도움이 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거래세. 자, 이 부동산 문제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가장 이제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뭐 시중에 유동자금이 이 유동자금이 1,100조 원 정도의 달한다, 이 자금들이 사실상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 윤석천: 아니 저는 그래요. 계속 하는 말이지만 저한테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신이 진짜로 살 집이라고 한다면 사야죠, 당연히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뭐 단기적인 차이라든지 어떤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투기적인 어떤 욕망에서 집을 사는 거는 사실은 글쎄요. 현 정부의 스탠스상 상당히 힘든 문제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 이상휘: 계속해서 그건 제어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 거주적인 목적이라 그러면 뭐 돈 벌 생각하지 말고

 

▶ 윤석천: 아, 그렇죠. 

 

▷ 이상휘: 살 집이라고 그러면 사라. 그러나

 

▶ 윤석천: 그건 당연한 거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사는 거는 사야 되겠죠, 그 부분은. 

 

▷ 이상휘: 그러면 시중 자금 1,100조 원들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 윤석천: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폭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 이상휘: 폭탄.

 

▶ 윤석천: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갈래를 잡아 주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 이상휘: 정부가.

 

▶ 윤석천: 이 일단 뭐 1,100조라는 유동성은 언제든지 뭐 움직일 수 있는 돈 아니에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게 뭐 사실 뭐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 이상휘: 그렇죠. 내가 필요하면 투자하는 거죠.

 

▶ 윤석천: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금이 자꾸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굉장히 긴 얘기가 되지만 제가 왜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되냐고 말씀 드리냐면 이거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 이상휘: 아, 이 부분이

 

▶ 윤석천: 네, 이 부분이. 자칫하면은 사실은 미국의 그 금융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를 갖다 자꾸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동산 거품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지금 소비가 자꾸 줄고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또 뭘까요? 왜 그래요? 가계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면 은행에 다 갖다 줘야 되는데 

 

▷ 이상휘: 이자 나가고 뭐 그러니까.

 

▶ 윤석천: 물론 집값은 오른다고 하지만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이거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지금 1,100조의 유동자금을 정상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투자 형식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 이상휘: 투자처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 윤석천: 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 이상휘: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민들의 생각하면은 집을 뭐 살기 위해서 하긴 사야 되는데 이왕이면 집값 오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왜냐 그러면 이건 뭐 서민들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 기조가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 증식의 아주 유연한 수단으로 만들어져 왔고 지금 그것이 기형화됐든 기형화 되지 않았던 신체 일부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잘라 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안 하고 잘라 내면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승제: 뭐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 뭐 상당히 좀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아까 말씀하시지만 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야 저는 위치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 이상휘: 위치와 선택.

 

▶ 홍승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세제 부분들이 유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거의 변곡점 정도 오지 않겠는가.

 

▷ 이상휘: 변곡점. 

 

▶ 홍승제: 그 지금 자산 시장에 속도 면에서 보면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빠름에 그 저면에 깔린 것은 결국 유동성이라고 전 봐요. 

 

▷ 이상휘: 유동성이다.

 

▶ 홍승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엄청난 지금 그 자금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1,100조를 하면 그 안에는 현금 예금 뭐 수시 입출 자금들 MMF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부동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금들이 다 뭐 이런 그 투기자금화 되지는 않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상당 부분은 결제자금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돌면서 잠겨 있는 돈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안정적으로 부수적으로 운영하려고 예적금들 든 분들 꽤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자금들이 부동산 다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은 유동, 이런 대기 자금이 이제 많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좋은 자산 시장이 되든 이런 데 대한 그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부분에 쫓아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이 금융시장쪽으로 기업 쪽이 매력적으로 좀 간다면 주식과 채권 시장의 

 

▷ 이상휘: 금융쪽으로.

 

▶ 홍승제: 네, 그거를 조금 그 좀 건실하게 움직인 다면은 특히 자산운용 시장 쪽으로 자금을 좀 잘 운용해서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유인책을 써 간다면 이런 부동자금이 국내에서 수익률을 낮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해외쪽으로도 좀 돌려내고 한다면 좀 그런 대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이상휘: 우리 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 투자처를 유용하게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는 것 이걸 이제 갈라치기 그 지름길을 이야기해주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자,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한 해가 빨리 지나가듯이 그런 것 같은데 올해 말이죠. 우리 윤 평론가님께서 가장 잘 한 일 뭡니까? 

 

▶ 윤석천: 이 BBS 방송을 시작한 거.

 

▷ 이상휘: 야, 지금 사장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 윤석천: 네, 그러니까.

 

▷ 이상휘: 너무 뭐 아주 경제계의 평론가답습니다. 물론 뭐 우리 홍승제 부사장님께서도 BBS 출연하시는 거 

 

▶ 홍승제: 특히 뭐 출연하는 것도 있지만 이 프로 중에서 그 경제 부분을 다르게 시작했다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좋고요. 아까 BBS 방송의 방송 지표가 있더라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보니까 나눌...

 

▷ 이상휘: 한 수 더 높습니다. 

 

▶ 홍승제: 나누는 기쁨을 함께 하는 방송이다, 이게 굉장히 저 그 와 닿았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 경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나누는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경제의 어려움도 있지만 경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쪽에서 이 방송에 도움이 된다면 또 그것 또한 기쁨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이래서요. 질문을 뒤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 윤석천: 아, 그렇습니까? 

 

▷ 이상휘: 아니 그 저 BBS에 사훈까지도 읽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제일 잘 한 일 애청자 여러분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트와이스의 노래도 올해 제일 잘 한 일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난 후)

 

▷ 이상휘: 제가 올해 제일 잘한 일은요. 두 분을 만난 겁니다.

 

▶ 윤석천: 제일 고수이신 것 같아요. 

 

 

▷ 이상휘: 이래서 질문의 제일 마지막 답을 하시는 분이 제일 유리한 겁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뭐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주 현답을 하셔서 제가 질문이 참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이슈 지금 하나 좀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글로벌 악재 이게 2019년 경제계 달군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이 글로벌 악재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이런 글로벌 우리 홍승제 우리 저 윤 평론가께서 이야기하셨죠, 일본 규제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올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죠?

 

▶ 윤석천: 아, 당연하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중국의 경쟁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은 이 좀 깊은 얘기가 되겠지만 견제와 포용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좀 끌어안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좀 견제를 하는 이거였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 가서는 중국한테 견제 정책이 먹히질 않고 있는 거예요. 포용 정책은 이미 뭐 경제는 몇 십 년 후면은 뭐 중국이 일본 아니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능가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 이상휘: 추월한다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죠. 

 

▶ 윤석천: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실패했다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자성 그것이 이제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어떤 강력한 견제 정책으로 나타난 거고 그게 사실은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발발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 홍승제: 저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견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중국이 자체 중앙집권화된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의 실험에 대한 어떻게 반추 내지는 자기 개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는 첫해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이제 이런 보호주의 무역의 어떤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만약에 중국까지 주변국의 흑자국에 대한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러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 또 중국이 여러 가지 지금 그 기술 전쟁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망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 드렸지만 그 탑다운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체계를 만약에 

 

▷ 이상휘: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홍승제: 전 세계적으로 그걸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를 입힌다면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걸 개인 정보와 개인 그 자유를 보호를 해 주면서 올라오는 미국식 방식의 어떤 조심스러운 방식과 이 충돌이 어느 게 그 승산이 있는가라는 것이 이 전쟁에 지금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미국을 통해서 맞이했다는 건 좋은 일이나 이 구조 조정의 계기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중국발 여러 가지 위기들 이런 거 금융 시장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위기 소식들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전주해 주는 첫 해가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른 또 중국이슈 우리가 97년도 위기는 사실 신흥국 위기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리고 2008년 위기는 미국발 위기였단 말이에요.

 

▷ 이상휘: 미국발 위기, 그렇죠. 

 

▶ 홍승제: 다음 위긴 누구냐 하는 거죠. G2

 

▷ 이상휘: 그것이 어디가 될 것인가.

 

▶ 홍승제: 큰 나라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온다면은 중국이 만들어 내는 엄청난 부채와 내부적인 시장의 그 열린 시장을  다른 나라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여파가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를 통해 가지고 무역과 금융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준비를 선제해 주는 그런 시그널을 전해 주는 것도 그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이게 지금 뭐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은 가계 부채 때문에 망하고 중국은 기업 부채 때문에 망할 것이 다 해서 이제 중국의 기업 부채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렇더라고요. 올해 좀 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 홍승제: 글쎄요. 지금 이제 중국은 이런 저런 그 데이터 통제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공정성과 투명성 자체에 대해서 불안하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지금 현재 지방 정부의 부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걸 어떻게 다 커버할 건가, 또 홍콩 문제는 저는 뭐 홍콩의 정책 이슈보다는 홍콩을 통한 여러 가지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역외 금융의 이점을 노렸던 부분들 이게 지금 싱가폴로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점을 만약에 약화된다면 어떤 위계 올까, 위기라고 얘기하기 좀 심한 얘기지만 그 불안감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참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지금 그래도 사회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체제가 그나마 좀 이걸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자, 어쨌든 이제 미중의 1단계 무역 전쟁 1단계 합의가 됐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좀 미진한 구석이 많지 않습니까?

 

▶ 홍승제: 많죠. 

 

▷ 이상휘: 앞으로 어떻게 세계 경제에 좀 역향이 되겠습니까, 미중...?

 

▶ 윤석천: 음,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총선이 있기까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중국을 상대로한 이 싸움을 갔다가 격화시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격화를 시키는 순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치적 가운데 하나가 경제를 살린 거고 주식 시장을 갖다가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는 걸 갖다가 자신의 치적 사안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의 수면 아래로 잠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 이상휘: 아, 수면 아래로.

 

▶ 윤석천: 네, 그렇지만 그 이후가 되면 미국은 다시 어떤 식이든지 중국을 갖다 견제하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반드시 관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 가령 첨단 기술에, 우리가 화웨이에서 봤듯이 화웨이 같은 어떤 견제 방식을 통해서 증폭시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사실은 미국의 전쟁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을 상대로 해서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 이상휘: 1년 365일을 전쟁하는 나라로. 

 

▶ 윤석천: 이게 아직까지 이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한 사실은 그 이런 어떤 그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욕구 그 집념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 이상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윤석천: 네, 막겠죠. 

 

▷ 이상휘: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는 1단계 합의 자체가 우리나라 경기를 상승시키는 반등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럼 그 앞으로 이 두 미중간의 무역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죠.

 

▶ 윤석천: 당연하죠.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그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국제기구들이 전망한 거예요. 그런데 1단계 국면에서 어느 정도 좀 잠잠해 지게 되면은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포인트 정도의 상승 요인이 생긴다고 얘기하거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글로벌 경기가 좋아 지면 수출에 의지하는 아니면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는 그만큼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건 분명하죠. 단 전제 조건은 뭐냐? 미중 간의 싸움이 좀 잠잠해져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전제 조건은 되는 거죠.

 

▷ 이상휘: 참 뭐 전망하기엔 좀 그렇긴 합니다만 홍승제 부장님 뭐 중국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과 관계 이 뭐 정상 회담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영향이 좀 될 것 같습니까? 

 

▶ 홍승제: 네, 뭐 일본은 요번에도 사실은 그 뚜렷하게 자기네가 뭘 잘못했다다든가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 이상휘: 명시적인 얘기는 없었죠. 

 

▶ 홍승제: 뭐 일본 관방장관의 뜻은 15개월 만에 만났던 정상 간의 회담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 했지만 결국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7월 이전 수준으로 좀 조속히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일본은 수출 당국 간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왔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예상을 안 한 부분도 아니지만 

 

▷ 이상휘: 그렇지요. 

 

▶ 홍승제: 결국 일본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우리가 지금 그런 준비 기간을 더 차분히 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극복을 해 나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 뭐 한일간 관계가 그래도 뭐 더 이상 나빠지진 않겠죠, 뭐. 좀 더 진전적인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나

 

▶ 홍승제: 왜냐면 일본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자국 내에 그... 

 

▷ 이상휘: 우리 저 지적하셨다시피 

 

▶ 홍승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웃 한국의 어떤 그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재부품 산업의 수출도 한국이 대단히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시장을 놓칠 리가 없을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 이상휘: 네, 글로벌 경제 시대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 차지하는 비중은 참 무시할 순 없을 것 같아요.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이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것이 참 원래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 홍승제: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오랫동안 산업 구조의 그 역조 무역 역조 구조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 소재 부품을 자기네 확보를 하고 중간재 물건을 또 완성제 물건은 한국 시장이 내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하고 이전돼 있는 거예요, 중국과 한국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산업 구조적으로 차별화되는 전략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게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이상휘: 참 아슬아슬 하게 줄타기하는 것 같아서.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이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줄을 탈 수 있을까 이게 참 관건인데

 

▶ 홍승제: 네,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슬기롭게 가야 되는 것이죠.

 

▷ 이상휘: 그러니까. 자, 그 문제는 좀 여기서 일단락하고요. 큰 별이 지고 새별 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재계에서 올해 세대교체가 또 많이 있었던 해고 구자경 LG 그룹 명예회장은 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또 박용곤 두산 회장, 조양호 한진회장 이 경제의 기라성 같은 큰 별들이 다 별세를 하시고 주요 그룹의 3, 4세들이 잇따라 경영 일선에 전진 배치됐다. 참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죠. 어떻습니까? 

 

▶ 홍승제: 뭐 그분들이 남긴 족적들이야 우리 한국 산업 역사에 오랫동안 뭐 지울 수 없는 상당한 그 업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런데 이제 올해 국내 재계 최고의 그 단어는 세대 교체라고 저는 봐요.

 

▷ 이상휘: 세대 교체.

 

▶ 홍승제: 네, 재벌의 승계 작업이 어떻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 GS의 그 허창수 회장의 퇴임 부분이라든가 한화그룹 김승연 오너의 3세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 부분들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래 이런 작업들이 좀 차분히 진행되고 있고 공정위는 지금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대기업들의 오너 일가 2,3,4세가 전체 24개 중에서 70% 차지한다고 그래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만큼 이제 1세대에서 2,3,4세대대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들이 사실은 이 새로운 그 산업의 기류 의 기업 변화를 요구하는 측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상당한 도전일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3월 리스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인 소송 문제를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 재벌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2,3,4세대들을 보면은 그 임원진들을 보면 지금 뭐 80년대 임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 이상휘: 그니까요,

 

▶ 홍승제: 네,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젊은 층을 두텁게 가져가면서 새로운 그 신산업에 대한 창출과 대형들 이런 작업들을 상당히 그 서두르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뭐 4차 산업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뭐 국내에 대그룹들이 새로운 젊음 경영진을 앞에 내세운다고 그러면 뭐 참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평론님, 이런 생각들도 좀 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인명은 재천이니까 김우진 전 회장이라든가 어 뭐 구자경 회장이라든가 조양호 회장님의 별세야 뭐 어쩔 수 없는 그는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4세 2세 경영진들이 전적으로 앞에 나서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느 정도 연맥이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 윤석천: 글쎄요. 뭐...

 

▷ 이상휘: 그런 건...

 

▶ 윤석천: 근데 그 우리나라의 재벌이라는 게 뭐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인제 사실 1세대 2세대를 지나면서 3세대 4세대로 그게 재벌 승계가 이루어지는 게 과연 그게 그 

 

▷ 이상휘: 정당한가?

 

▶ 윤석천: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건 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뭐 우리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지금도 계속해서 승계 과정에 그 형제들끼리 싸움이 있는 거고 특히 그분들의 어떤 경영 능력이라는 게 전혀 입증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뭐 아버님을 잘 둔 덕분에 그렇게 그 회사를 이어받고 그런데 이제 회사를 이어받아서는 문제가 없는데 또 그 회사는 굉장히도 어렵고 어려운 과정에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누가 경영을 하든지 간에 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경영 행태 이런 것들은

 

▶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로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다가 조금 전에 멈추셨는데 카카오 카풀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공유경제 플랫폼 도 입논란 이게 뭐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되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들? 부사장님?

 

▶ 홍승제: 글쎄 결국은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기존 택시 면허권을 이제 잘 사들여 가지고 해 줘야 될 해결 부분이 있는데 어제 보니까 소프트 뱅크 벤처스가 오백억 투자하겠다고 얘긴 나왔지만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또 한편으로는 이 타다금지법이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이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해외 대형 프라이빗에퀘티 사모 펀드 투자가 5억 달러 정도 대기를 하다가 이게 지금 그 여러 이유를 들고 지금 안 하겠다 라고 왔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이 조그만 자기네들이 한국식 공유 경제의 그 혁신 플랫폼을 깔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지금 기다림을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윤석천: 사실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붉은 깃발 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자동차가 제일 먼저 나왔죠. 

 

▷ 이상휘: 말에게 투표권을 주었다면 자동차는 탄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 윤석천: 근데 이제 사실은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법이 생겼어요. 자동차를 갖다가 시내에서 3km이하 밖에는 주행을 못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붉은 깃발을 단 마차가 달리게 했어요. 반드시 마차가 선도를 해야 됩니다.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러니까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사 사업을 죽인 결과인데 그 덕분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 이상휘: 뺏겼죠. 

 

▶ 윤석천: 이런 데다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업의 주도권을 갖다가 뺏긴 게 측면이 있거든요. 

 

▷ 이상휘: 뺏겼죠. 

 

▶ 윤석천: 그 이게 중요한 거는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전통 산업과 신산업은 어쨌든 충돌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과거에도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충돌하는 건데 어떻게 하게 되면 서로가 그 전통산업을 갖다가 좀 질서 있게 퇴장을 시킬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 이상휘: 질서 있게

 

▶ 윤석천: 피해 없이 질서 있게 퇴장시킬 것이냐 하는 게 바로 그 정책에 능력이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되겠죠. 

 

▷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올해 <금요경제마당> 시간은 이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게 내년도에는 뭐 돈이 좀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상반기 305조 풀릴 예정인데 내년 한국 경제 전망 한마디씩 해 주시죠. 네, 홍승제 부사장님.

 

▶ 홍승제: 뭐 내년도 조금은 기저 효과 때문에 나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장률도 좀 높게 2.4%가 이제 받아 봤는데 어, 쉽지 않은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여전히.

 

▶ 홍승제: 결국 유동성 관리가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자산 가격쪽도 국내외 할 것 없이 굉장히 그 정점에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금융 시장 불안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내년 경제가 

 

▷ 이상휘: 희망을 가져야...

 

▶ 윤석천: 올해보다는 날 거고 

 

▷ 이상휘: 그럼요.

 

▶ 윤석천: 각 경제 주체들이 그 희망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휘: 네, 올해 소망 무엇입니까? 내년 소망?

 

▶ 윤석천: 그냥 아무 몸 건강하게 

 

▷ 이상휘: 몸 건강하게

 

▶ 윤석천: 편안하게 

 

▷ 이상휘: 지금 뵙기도 굉장히 건강하다.

 

▶ 윤석천: 그런 한 해가 모두에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휘: 네, 개인적으로는 건강.

 

▶ 윤석천: 네.

 

▷ 이상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싶은 희망은?

 

▶ 윤석천: 나라도 역시 편안 했으면 좀 좋겠어요. 싸움 좀 그만 하고 

 

▷ 이상휘: 싸움 좀 그만하고

 

▶ 윤석천: 될 수 있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네.

 

▷ 이상휘: 맞습니다. 싸움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사장님은?

 

▶ 홍승제: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거라고 그랬는데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 이웃과 협력과 상생하는 그런 쪽에서 여러가지 대화와 어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휘: 진짜 보면 경제도 그렇습니다만 나라 전체가 분열 갈등 대립 이게 정말 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뭐 마음을 합쳐야 돈을 벌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네, 뭐 삽 한 자루를 가지고 뭐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하면 뭐 땅을 파내기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화합과 소통과 통합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금요경제마당>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 유익한 경제이야기 올 해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승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상휘: 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과 한 <금요경제마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석천: 네, 감사합니다. 

 

▶ 홍승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