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올해 우리 경제는 2% 안팎의 성장률에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겪으면서 내수 뿐 아니라 수출에도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 였는데요.

2019년 올 한해 경제분야를 신두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앵커 >

 한해를 되돌아보면 어느해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실질 GDP 즉, 국내총생산이 올해(2019년) 2.0%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대내적 요인도 고려한 것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2019년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돌이켜보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인 감소, 1인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의 도전이 중첩된 한 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2%에 못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지난 3분기의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93내지 1.3% 정도를 보이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2%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뚜렷한 경기호전세가 4분기에도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2% 안팎, 어쩌면 2%에 약간 못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는데. 일부에서는 좀 낙관적으로 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어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정부는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금년보다 개선된 2.4%로, 신규취업자수 증가는 25만 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내년도 경제여건을 보면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회복 흐름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드시 내년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성장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장밋빛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반등을 이끌겠다는 의지인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최우선 돌파구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간투자 25조 원, 민자투자 15조 원, 공공투자 60조 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활성화로 방향을 잡은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떻게 투자 활성화를 이끌 것인지,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아서 회의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주요 이슈들도 짚어보죠. 몇 년동안 부진한 내수경기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 왔는데.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죠?

< 기자 >

 네. 올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해보다 두드러진 한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1년 내내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을 바로 잡겠다’면서 중국을 표적으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양측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보복성 관세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12월 15일로 예정됐던 추가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측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기는 했는데요.

일시적 휴전에 들어갔을 뿐 무역분쟁의 종식까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사실상 확정돼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일본이 과거사 갈등속에 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선 것도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경제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돈 풀기’ 경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앵커 >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차례 인하됐죠?(그렇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달도 있었어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기조와 국내 경기회복 지연은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졌는데요.

지난 7월 18일과 10월 16일에 두차례 한은 기준금리가 인하됐습니다.

10월 16일 인하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25%입니다.

지난 2016년 6월에 기록했던 최저 수준으로 내려섰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한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뚜렷한 경제회복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월별 소비자물가를 보면 뒷걸음질 친 경우도 있습니다.

10월에 0.0%로 플러스로 전환한 뒤에 11월 소비자물가가 0.2%로 집계됐는데요.

마이너스 물가는 면했지만, 여전히 0%대 상승률입니다.

올해 1월부터 0%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난 8월과 9월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며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성장률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것을 긍정적인 경제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올해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연말에도 초강경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어요?

< 기자 >

 올해는 치솟는 집값과, 이를 잡기위한 정부의 대책이 맞서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에는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여름 이후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되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나온 고강도의 9.13대책으로 올해초만해도 서울의 집값은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대출 억제로 주택시장이 냉각되면서 9.13대책 직후인 지난해 11월 둘째주부터 32주간 서울의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구요.

7월 첫째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서울 집값은 2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구요.

잠시 주춤하다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지난 6일에는 기습적으로 12.16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 발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15억 원 이상이 되면 대출이 바로 0이 됩니다. 0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 레버리지를 통해서 대출... 투기적 수요는 저는, 물론 잠재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또 논란입니다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강경대책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공급을 억제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2021년 이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2021년 한 해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저희들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 이전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들이 더뎠기 때문에 2021년 한 해의 문제이고, 2022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크게 올리는 방안까지 내놨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내년에 좀 더 결말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앵커 >

 모빌리티 논쟁도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택시업계와 ‘타다’ 영업의 갈등이 대표적이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올해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왔지만, 신규 시장에 진입하려는 플랫폼 업계와 기존 제도.산업계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해말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로 촉발된 논란이 번지면서 올 한해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카플 서비스 도입에 대해 택시기사들이 분신을 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고조됐구요.

이 때문에 카카오의 카풀은 한달여만에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이후 지난 1월에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민주당,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시켰는데요.

지난 3월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의 합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도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여기에는 정부가 운송서비스 업체로부터 기여금을 받는 조건으로 플랫폼 택시를 몇 개의 유형별로 나눠 영업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타다’의 모델이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았구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을 뒷받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타다’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검찰이 여객사업법 위반으로 박재욱 VCNC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차대행이라든지, 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이 선을 보였는데요.

기존 시장과 제도의 틈새를 찾아내는 스타트업의 등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

 금융권에서는 DLS,DLF 파동이 있었어요. 고위험성의 파생상품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부 은행들이 판매해서 문제가 됐는데.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봐야겠죠?

< 기자 >

 올해 금융권 이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이 이른바 파생결합펀드 즉, DLF 사태입니다. 비슷한 것이 파생결합증권은 DLS인데요.

일후 은행권에서 판매한 DLF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 상품들은 초고위험 상품이어서, 투자금을 거의 잃을 수도 있는데,

은행에서 퇴직자와 고령자, 투자상품에 그다지 정보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판매가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행에서 파니까, 어느정도 투자금이 보호될 것으로 알았는데.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금감원이 조사에 나섰는데.

DLF와 DLS 판매액이 총 8천2백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액의 20내지 80%를 보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피해자측이 자율조정에 응하기로 하면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은행과 피해자간의 눈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이동통신이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됐는데. 상용화 경쟁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고, 아직도 5G 접속이 안되는 지역이 있어서 서비스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죠?

< 기자 >

 네. 올해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놓고 국제적으로 해프닝이 있었죠.

올 4월 3일이었는데요.

국내 이통사와 정부는 당초 4월 5일에 5G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상용화 일정을 4월 4일로 앞당긴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국내에서는 3일밤 11시에 기습적으로 상용화 개시가 발표됐습니다.

이런 첩보작전 속에 한국은 5G 서비스 세계 첫 상용화 국가가 됐습니다.

이후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대대적인 5G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5G 가입자는 10월말에 3백 98만2천여명으로 4백만명에 육박했고, 올해 말이면 5백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통신사들은 초고속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5G 대표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히구요.

특히 네크워크 상에서 이른바 ‘먹통’이 되는 현상을 일부 소비자들이 호소하고 있어서, 이것도 개선해야 될 과제입니다.

< 앵커 >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겪었는데, 국내 산업계의 실적은 어땠습니까?

< 기자 >

 여러 가지 변수들 속에서 국내 산업계도 대부분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요.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규제와 반도체 가격 하락속에 반도체 업계는 불황을 면치 못했습니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 탓에 한해 내내 부진했구요.

자동차 부문을 보면 현대.기아차가 중국의 일부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지만, 신차 효과로 회복에 나선 모양세인데요.

외자계 3사 즉,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는 판매부진이나 노사갈등 등을 겪으며 사세가 위축됐습니다.

반면, 조선업계는 몇 년동안의 부진을 딛고, 올해들어 누적 수주량과 수주액이 세계 1위로 올라서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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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까지 신두식 기자와 함께 올 한해 경제분야를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