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입을 늘려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가장 먼저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유제' 구상을 밝힌 지 열흘 만입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공유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공유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박 시장의 구상입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이런 구상에 대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모두 4종류입니다.

이 가운데 종부세와 양도세는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이며, 제산세는 자치구에 귀속됩니다.

온전히 서울시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수는 취득세 뿐인데,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 급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앙정부, 자치구와 나눠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부동산 관련 세금만으로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도 예상되는 가운데, 박 시장이 이런 비판과 우려에 어떻게 대답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