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판단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