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크리스마스가 지난 어제까지도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 계속돼 왔습니다. 여당에서는 늦어도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우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50여 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국민들도 상당히 우려의 시각으로 많이 봤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단 이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재성: 이 필리버스터는 보장된 가장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진즉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휘: 아, 진작에 했어야 된다 

▶최재성: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도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대했다가 결국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동물국회는 최소한 하지 말자 몸 싸움 하고 의사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하지 말자 해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의결 요건은 엄격히 해서 거의 탄핵에 준하는 60%가 찬성을 해야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되 그 안까지 숙려 기간을 충분히 주는 거고요. 그래서 다수 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당 구도에서는 어느 당 혼자 의석이 많다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의결 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의결 요건은 엄격히 했고 다만 이것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필리버스터 같은 합법적 지원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전에 야당 시절에 테러방지법 할 때도 필리버스터를 했거든요. 

▷이상휘: 그랬었죠

▶최재성: 그런데 몸 싸움 하고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결국은 필리버스터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진즉 이랬어야죠. 

▷이상휘: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의원님 민주당이 선거법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시국회에 대한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는 한데 선거법 통과 언제쯤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최재성: 지금 적어도 선거법에도 공수처법도 있고요. 또 그 뒤로 민생법은 지금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몇 개 빼고는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공수처법도 결국은 필리버스터하고 지연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선거법은 오늘을 넘기기는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늘 넘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오늘 오후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군요

▶최재성: 네, 네. 

▷이상휘: 어쨌든 이 선거법 핵심이 정치권에 상당히 파장을 낳고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의원님 좀 복잡해서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지역구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 47석 유지하되 정당대표율 연동률은 50% 거기에 연동형 의석 수는 30석으로 캡을 씌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사실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비례대표제라는 부분들의 당위성 어떻게 볼까요?

▶최재성: 우선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폐해는 끊임없이 지적돼 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자체가 통과될 때도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일방 통과를 했던 거거든요, 소선거구제도. 
그래서 이 폐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상대적으로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나만 놓고 옳으니 그르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선거구제의 폐해하고 견주어봤을 때 훨씬 더 완충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결국은 유권자들의 소위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이 투표의 유권자 의지들 결과들이 온전하게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제도가 소선거주제와 현재 비례대표 제도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의 양당제도 지금 쭉 의회가 왔잖아요, 국회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양당제의 폐해라는 것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국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들이 교섭단체 이 기준으로 다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폐해도 끊임없이 지적돼 왔기 때문에 다당제의 구도로 가게 되는 디딤돌이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이 또 개헌의 하나의 징검다리 개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휘: 이 부분의 다당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개헌으로 갈 수 있는 모토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최재성: 이게 개헌으로 가기 위한 완벽한 키다, 열쇠다 이렇게 보기에는 당연히 어렵지만 적어도 이것은 내각제적 요소들을, 그런 권력체계로 갈 수 있는 

▷이상휘: 그렇죠

▶최재성: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이상휘: 의원님은 개인적인 소신으로 내각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최재성: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이미 전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내각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그런 것으로 가기 위한 조금 긍정적 환경 이런 것들을 촉발시킬 수는 있죠. 

▷이상휘: 총선 지나고 나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겠네요, 의원님? 

▶최재성: 저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상휘: 불가피하다

▶최재성: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큼 실효적이고 또 그렇게 진행되느냐를 떠나서 개헌 논의의 불은 붙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정세균 총리 후보자께서도 사실상 개헌론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여권 내에서 이런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건가요? 

▶최재성: 원래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억하시다시피 최순실 사건이 이제 당시 국정감사 첫날 이렇게 예고가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하러 와서 갑자기 개헌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개헌 논의를 당연히 그 당시 대통령이었으니까 막 막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보면 의원들 200명 이상이 개헌하자고 서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걸 틀어막았다가 또 다시 최순실 사건을 덮기 위해서 개헌 논의로 갑자기 얘기를 했다가 

▷이상휘: 국민 전환용으로 

▶최재성: 네, 그리고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또 공약으로 걸었다가 그래서 그 공약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개헌안을 냈는데 쳐다도 안 봤거든요. 논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들이 해 오자고 했었고 함께하자고 했었던 개헌 논의 자체를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이상휘: 바꿔왔다

▶최재성: 막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나 이제 총선이 지나면 그것은 총리 한 분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국회에 이미 그런 것들이 상당 정도 숫자들이 개헌해야 된다고 동의해 왔던 과정들이 있고요 

▷이상휘: 숙성돼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최재성: 네, 총선 끝나면 대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총선 2년의 공간이 아마 개헌을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비례한국당에 대한 위성정당 창당 그리고 헌법 소원까지 헌법재판소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도 하고 선거법 통과되면 헌법 소원도 낸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최재성: 헌법 소원이야 그건 자유죠. 그건 하겠죠 그러나 위성정당 창당 같은 것은 정말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건 정말 국민주권을 왜곡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의석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정당이다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놓고 투표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로 만드는 정당이고 오직 트릭을 통해서 의석을 얻기 위한 이런 정당에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하라고 떡하니 갖다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상휘: 역풍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최재성: 네

▷이상휘: 어쨌든 이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향후 총선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치열한 팬덤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성: 저는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황교안 대표까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정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 이것을 벌써부터 만약에 자기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벌써부터 하겠다고 막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하는 것은 정말 정치의 수준을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은 이거 어렵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만드는 것도 

▷이상휘: 네, 창당 자체도 어렵다고 본다

▶최재성: 네, 왜냐하면 6,000표 미만으로 당락이 갈린 게 전국에 약 91개 정도 돼요, 지역구로는. 
그런데 이걸 얻기 위해서 가짜 정당을 만들면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실효성 더 얻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박빙의 게임의 승부를 해야 되는 이런 지역이 무수하게 많은데 6,000표 미만이 91개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발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지역구 접전지역은 이건 다 진다고 봐야죠. 

▷이상휘: 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그렇게 보신다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30석 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선거를 치르는 정당의 태도가 정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선거를 치르는 정당의 태도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자유한국당 180석 얻고, 민주당 70~80석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상휘: 예상이 달랐죠

▶최재성: 자유한국당이 진박논쟁으로 몰락했잖아요. 2012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정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반수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꾸로 저쪽이 과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성정당 만들고 국민들한테 거의 내놓고 배 째라는 식으로 위성정당 만들어놓고 이 권리를 유린하는 이런 것을 내놓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국민들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상휘: 딱히 서울 경기 지역은 접전지역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최재성: 그렇습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서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는데 이 부분에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최재성: 어차피 제가 어디 질문에 이건 당연한 기각이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한 기각이고요. 검찰의 수사가 사실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통제받지 않고 지금 오직 조국 구속이라는 그 네 글자로 지금 올 하반기를 이걸로 그냥 달려온 거거든요, 검찰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 늪에 빠진 겁니다, 검찰이.
오직 조국은 장관 안 된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떡하든 구속시켜야 되는 이 늪에 지금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 여사의 그런 공소장 변경도 불허되고 검찰이 엉터리로 기소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거든요. 특히 기각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찰의 무리수 이런 표적 정치적인 이런 수사로 인한 구멍들이 계속 드러날 겁니다. 

▷이상휘: 정국이 조국 늪에 빠진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국 늪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