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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뉴스파노라마에서는 연말을 맞이해서 2019년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로 나눠 2019년 기해년 한해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정치외교 분야입니다. 

올해 정치외교 분야 시계는 북미 비핵화 협상부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동물 국회 논란까지...쉴 틈없이 급박하게 돌아갔죠.

정치외교부 김연교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2019년 한해를 장식한 정치 외교분야의 첫 번째 이슈로 어떤 뉴스를 꼽아오셨습니까? 

 

기해년에 빼놓을 수 없는 뉴스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평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꽤 희망적이었구요.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경고하긴 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고,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은 예정돼있던 오찬과 서명식까지 취소되며 무참히 결렬됐습니다. 

침묵하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면서 연말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무력 도발을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물론,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남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이 있었고, 이때 합의를 바탕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고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북한은 '새로운 길' 가능성을 보이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시한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일단 북한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미국을 겨냥한 도발은 없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죠?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연이어 '중대 시험'도 두 차례 진행하면서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정찰기 4대를 동시에 띄우며 북한 전역을 감시했지만, 예고와 달리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5년간 북한이 11월과 12월에 도발한 사례는 단 3번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말 도발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대신 이번주 개최가 예상되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내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때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윤곽과 함께, 대미 강경 메시지를 내고, 점진적 도발을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최소한 토요일 오전까지는 제7기 5차 당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결정, 내용이 곧 신년사에서 연설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북미대화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 또는 잠정적 중단 내지는 사실상의 중단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전문가들은 내년 2월까지는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겠지만, 여전히 대화 여지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북미) 대화가 이뤄지려면 미국 쪽의 적극적인 제스처도 있어야 하고 또 북한도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 초기에 너무 높은 수준에서 위협성을 높이면서 시작하기 보다는 최소치로 시작해야한다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급격히 냉각된 한일 관계를 꼽았습니 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거죠? 

 

네. 지난 7월,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건데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습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한일 협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 뒤 안보상 우려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일본 상품에 대한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신경전을 이어가던 양국은 결국 종료 시한 직전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한건데요.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실제 지난 20일 일본도 한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풀면서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지난 24일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죠.일단은 대화가 재개됐다는데,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는데 의의를 둬야 할 듯 싶은데요.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양국 정상이 마주한 건 약 15개월 만인데요.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가 조금 누그러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아베 일본 총리 역시 한국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1+1+알파'안 역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어떤 합의를 함에 있어서 일단 우리 입장을 정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봐요. 문희상안으로 갈건지. 그 안이 정해져야지 일본하고 협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측에서 그 입장이 분명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2019년 한해를 돌아보는 연말특집 뉴스파노라마...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슈는 무얼 꼽을 수 있을까요? 

 

국회로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동물국회' 재현으로 국민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올 한해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막말과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정점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제출하려는 여당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현장음]
"원천 무효! 원천 무효!" "나가라! 나가라!"
  
그뒤 약 8개월 동안, 국회는 협상다운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불법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로 나갔고,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정당과 '4+1' 협의체를 꾸렸는데요. 

지난 23일, 문희상 의장이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상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흘 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임시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끝났지만, 국회법에 따라 선거법은 오늘부터 소집되는 임시회의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법을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쪼개기 국회, 위성정당...이런 얘기들 나오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정치외교분야 이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람선에는 우리 국민 3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대형 크루즈가 유람선을 충돌하면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즉시 현지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파견해 구조활동을 벌였지만, 이 사고로 우리 국민 25명이 숨졌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우리나라와 헝가리에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가 이어졌는데요. 헝가리에 위치한 한국 사찰, 원광사에서도 49재가 봉행됐습니다. 

[청안스님/ 헝가리 원광사 주지]
“매우 매우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우리의 의무감을 느낍니다. 한국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현재 크루즈를 운행한 가해 선장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예. 마지막 이슈 보죠. 아직 현재 진행중인...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 역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입니다. 

미국의 터무니 없는 증액 요구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협상이 내년에도 이어지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내년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두고 5차 회의까지 진행했는데요.

당초 현재 적용되고 있는 10차 협정이 만료되는 오는 31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끝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한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협정 틀 내 인상을 주장하면서 협상은 쉽사리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협상은 미국이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중, 올해 분담금에서 10~20% 정도 증액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양측은 일단 내년 1월 미국에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BBS뉴스파노라마 연말특집...2019년 기해년 한해를 장식한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순서로 마련하는데요. 오늘 그 첫 순서로 정치외교분야 이슈들을 결산해 봤습니다. 

김연교 기자 수고하셨구요. 올 한해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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