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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재용 재정건정성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재용 재정건정성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

< 앵커 >


GDP 국내총생산 대비 ‘지난해(2018년)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가 전년도(2017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2016년 이후 3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공공부문 부채는 2014년 이후 4년째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 한재용 재정건정성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

< 기자 >

 
정부 자산증가와 함께 부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26) ‘2018년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GDP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는 40.1%, 2017년 이후 2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2016년 41.2%를 찍은 이후 감소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약 60(56.9)%로 2016년 이후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4년 61.3% 정점을 찍은 이후 4년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국가채무를 보면, ‘일반 회계 보전용 적자부채’가 19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래물량이 증가하면서 국민주택 채권이 3조 8천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공공부문 부채를 보면,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5조 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탈원전 정책 보다는 석유(두바이유)와 무연탄 등 원료값이 오른데다, 설비투자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가스공사(2.3조원)와 도로공사(0.7조원), 철도공사(0.4조원), 수자원 공사(0.4조원), 석유공사(0.3조원) 등의 순으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정부 부채를 국제비교하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국가 가운데 4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224%로 가장 많고, 그리스(196%)와 이탈리아(148%), 포르투갈(139%) 등이 부채 규모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체코와 함께 40%수준을 보였으며, 에스토니아(13%)와 룩셈부르크(29%0, 뉴질랜드(35%) 등이 부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 관련 통계를 해마다 연말에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내부 지침에 따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률 근거를 두기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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