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월에서 11월 사이,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과,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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