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최근 7년만에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상반기 이후 최대 규모인 전체 세출 예산의 약 72%를 상반기에 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초점을 경기활성화에 두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의 약 72%를 배정했습니다.

2013년 상반기 이후 최대 규모로, 올해 보다는 1%포인트 높였습니다.

우선, 경기활성화와 관련이 큰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74.3%)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R&D 연구개발 사업(79.3%) 등에도 예산 배정의 중점을 뒀습니다.

내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구체적으로 71.4%, 305조원으로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체육센터와 어린이집 등 생활 SOC(82.3%)와 일자리 예산(82.2%)을 중심으로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 배정’에 착수했습니다.

‘예산 배정’은 실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정부 각 부처가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SOC예산은 통상 ‘회계연도 개시전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사업’으로 결정되면, 12월 이달 중으로 사업 공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 시행을 최소한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경기를 조기에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와 기금 등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 되는대로 ‘예산배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련법 통과 이전에 사전 준비작업을 마치고, 법 통과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예산배정을 속도감있게 처리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당초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