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20대 국회 또다시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의 법안 지연 전략에 맞서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기 때문인데요. 복잡합니다. 국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이상휘: 어젯밤 밤새우셨다고요?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윤소하: 새벽에도 지금 필리버스터 내용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인터뷰 괜찮으시겠습니까? 

▶윤소하: 네, 네. 

▷이상휘: 우선 어제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선거법 개정안이 기습적으로 전격 산정됐는데 대표님, 이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이제 왈가불가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총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윤소하: 저는 어제 현장에서 한 마디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우선 매우 부끄러웠고요. 분노감을 넘어서 이렇게 자괴감마저 들었어요. 앞서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 못한 국민 살림살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정말 이 법안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고 있는 필리버스터 내용인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국회 회기를 개정하는 데까지 필리버스터 요청을 하고 우겼거든요. 국회법상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오늘까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저 모습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내용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군요. 

▶윤소하: 네, 네. 

▷이상휘: 어쨌든 필리버스터 진행이 되고 있고 선거법 개정은 상정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석패율 포기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대표님에서도 협상에 직접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 포기 합의로 의견이 모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윤소하: 우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패율 이 단어만이 아니고 그 앞에 원안에 권역별 석패율이라는 부분이 하나로 묶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이 수십 년간 지역주의 정신의 기득권 양당 구조로써 지금의 정치 모습이 저는 발현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 승자독식 구조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정치적인 신인들의 적극성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권역별 석패율 제도 도입이라고 봤는데 그렇지만 더 이상 늦어지다가는 선거법만 아니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도 어려워진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정치개혁 검찰개혁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상 마지막 기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개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죠. 

▷이상휘: 검찰개혁이라든가 공수처법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윤소하: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석패율을 포기하더라도 이것은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윤소하: 네, 연동형 도입이라는 어떤 전환 이 부분의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상휘: 그런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도 있고 또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이렇게 양분이 되고 있는데 결국 연동제 비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누더기법이 됐는데 그런 사표를 줄인다는 그런 효과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소하: 실제 사표 부분의 문제점이 거의 우리 국민이 투표할 때마다 한 48% 정도예요, 평균. 
자기가 지지한 후보나 정당의 부분이 제대로 의석 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국민적인 정치적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건데 그걸 극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다가 원래 여야 합의 간에 패스트트랙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을 계속 후퇴시키면서 나중에는 연동형에 캡까지 씌우는 매우 제한적인 부분을 가다 보니 진짜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 등 검찰개혁의 부분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국민의 걱정도 동시에 있는 것이죠. 

▷이상휘: 네, 연동형 50% 적용되는 비례대표 30% 배분 이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라든가 한국당 같은 지역구 의석 많은 거대 정당은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윤소하: 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내심 다행이다 이렇게 여길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상휘: 내심 다행이다

▶윤소하: 네, 예를 들면 25:75에서 250:50으로까지 갔는데 

▷이상휘: 그렇죠

▶윤소하: 거기에서 30석만 캡을 씌워서 그 이상 연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소수 정당을 제약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만큼의 거대 양당에 대해서는 유리한 것이죠. 상대적으로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부분과 민주당의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거대 양당 부분을 완전히 깨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한 것의 반증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대표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 그러면 정의당이라든가 군소야당의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첫 발을 뗐다고는 하지만 시쳇말로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밑진다는 얘기입니까? 

▶윤소하: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준연동형 아니겠어요? 50% 연동률 그리고 그것도 대단히 적은 부분에 있어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것인데 이게 계속해서 흔히 누더기법이라고까지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이상휘: 그러니까요 

▶윤소하: 왜곡된 부분은 이제 다시금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 보고 이걸 극복하는 데 더 고민을 해 봐야겠어요

▷이상휘: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수십 개의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윤소하: 글쎄요 물론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장담합니다.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겁박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상휘: 선거제를 반대하기 위한 겁박이다

▶윤소하: 저는 비례한국당이 위성정당이라고 하는데 꼭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윤소하: 왜냐하면 이러한 국민의 수준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인지 대단히 오만하고요 꼼수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 또한 거대양당제 기득권 지키기 위한 한 표현이죠. 그런데 국민이 이걸 그대로 용인하겠습니까? 

▷이상휘: 아, 용인하지 않는다

▶윤소하: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비례한국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창당 가능할까요? 

▶윤소하: 저는 창당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민주당 또한 이 부분을 너무 과대 포장해서 이것은 캡을 씌우는 데 저는 한 마디로 공포 마케팅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즘 국민의 정치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한편으로 주장하면서 국민 정치의식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자기모순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자기모순이다. 대표님,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혹시 말이죠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윤소하: 글쎄요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정말 억지 주장에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 극우정당의 부분에 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오히려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그보다 훨씬 저는 오히려 정치인들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최근에 정의당이 여러 가지 설화로 많이 비판을 받고 이러니까 조금 약간의 여론의 핀치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선거법에 있어서 민주당과 협조에 적극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기는 한데 이건 어떻습니까? 

▶윤소하: 실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의당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기 위한 그럴 만한 바탕이라도 정말 제대로 있습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소수정당이 갖고 있는 대단히 정당으로서의 정치적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투여돼서 국민들의 생활에 발전이 되고자 하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왜곡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철밥통을 보듬고 있는 정치적 세력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부분으로써 정의당의 가장 상식적인 주장 그리고 발전적인 부분들마저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대표님, 이 문제는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네, 네. 

▷이상휘: 준연동형 비례제 대표제 선거법 개혁 이게 첫 발을 디딘 걸로 이렇게 보아져야 되는데 본회의 통과되면요. 
정의당이 이번 선거법 제도 개혁안의 상정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얻는 것이 

▶윤소하: 실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저희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부분에 너무나 미치지 못한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 한계를 그나마 연동형의 도입으로 더 극복할 수 있는 거기에 걸맞는 수준으로 높혀지고 정치적인 위상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국무총리하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일정도 곧 이어질 것 같은데요. 물론 패스트트랙 정국에 연동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기는 한데 민주당은 4+1 대우 유지하면 정족수 유지하는 데 확보가 큰 문제 없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협조할 생각이신 거죠? 

▶윤소하: 지금 국회 내에서 개혁이냐 반개혁이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4+1은 단순한 정치적 조합이 아니라 개혁전선을 올바로 형성을 해서 그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을 때 저희들은 개혁을 위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도 한편으로는 협조하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휘: 개혁에 대한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총리 인준 의견 이 부분도 개혁적인 어떤 의제로 보시는지요? 

▶윤소하: 우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은. 

▷이상휘: 네, 네. 

▶윤소하: 그런데 이제 처음 있는 경우인데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 그 부분으로서 가는 형식상의 부조화 측면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아, 형식상의 부조화는 있다 

▶윤소하: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산자부 장관 등을 역임한 행정부의 이 경험이 풍부하고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도 장관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갈등과 대결 국면의 국회와 행정부 국회 내의 모습을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부분으로서의 행정부의 역할을 잘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경륜과 소통 화합 능력은 평가받을 분이기도 하고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으시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검찰이 말이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대표님 예상하셨습니까? 

▶윤소하: 글쎄요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건 검찰의 몫인데요. 핵심 쟁점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윤소하: 그리고 금융위로 이첩을 한 과정이 직권남용이냐 아니면 적법한 거냐 이런 건데 정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었는지 이런 판단에서 가려지겠죠. 일단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판단해서 금융위원회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

▷이상휘: 감찰을 마무리했죠

▶윤소하: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이 자유한국당의 범법행위는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체포영장 발부 요구 내지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이 이 부분만큼은 대단히 많은 수사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휘: 네, 네. 

▶윤소하: 그 결과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이렇게 나오면 검찰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휘: 타격이 있겠죠. 대표님, 조국 전 장관이 감찰 중단했던 것에 대해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애매해서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정무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윤소하: 저는 정무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이 따로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것은 그 부분의 증거와 사실에 기초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올바로 되느냐 이것이 정말 유익한 거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휘: 어쨌든 이게 영장이 만약 기각된다면 윤석열 검찰 쪽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까요? 

▶윤소하: 글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서 검찰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초반에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네. 

▶윤소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큰데요 특히 조국 민정수석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러한 수사 과정이라든가 영장 청구 과정에서 봤을 때 상당히 검찰이 너무 형평성을 잃고 아까 말씀드린 자유한국당의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국민적 비판을 분명히 올바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기각이 되면 또 기각되는 대로 역풍이 있겠죠

▶윤소하: 저는 이번 기각의 부분은 상당한 여파가 크리라 검찰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때문에 날을 꼬박 새우셨는데 아침에 인터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