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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이대로는 기호 3번 될 확률 높아"[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12.23 10:08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달궜던 소식 이슈 살펴보는 <이슈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이 패스트트랙 처리가 뭐 첩첩산중이고 오리무중인데 4+1협의가 석패율제 문제로 진통 겪고 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이 위성정당 이걸 만들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찬반양론이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이게 비례한국당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가요?

▶최순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물론 4+1협의체에서 논의가 지금 표류상태이긴 한데 지난주 월요일 전까지 합의된 대략의 내용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그걸로 선거를 치르면 일단 비례대표 의석이 상당히 줄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지역구 의석의 당선율이 높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이미 상한이 전체 의석수가 상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상휘: 정해진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최순애: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니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획득이 적어지는 겁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그 비례대표 의석만 표를 받을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위성정당인 거고 그렇게 비례대표만 받을 수 있는 그 비례대표 표를 받을 수 있는 의석만 만들면 그 당에는 지역구 후보가 없는 거고 자유한국당 현재 있는 기호 2번이 될 자유한국당에는 비례대표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한국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거기로 비례대표만 주세요 라는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는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거죠. 과연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와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비례한국당의 비례대표 표를 주세요라는 선거 운동을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기호 2번이 될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후보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이 과연 문제는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고 결국은 가장 또 큰 관심은 이것이 과연 성공할 거냐

▷이상휘: 네.

▶최순애: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이상휘: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는 했습니다만 이상민 의원도 법률전문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비례한국당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즉 이제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란은 있을지언정 여기에 대해서 뭐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최순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상휘: 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순애: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창당 등록이 돼 있어요. 창당 준비 

▷이상휘: 네, 기성 정당이 있죠. 

▶최순애: 네, 아니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10월 며칠날 이미 등록을 해 놨어요,

▷이상휘: 그러니까.

▶최순애: 그 명의로. 그래서 이제 뭐 그 같은 이름으로 위성정당이 또 이제 탄생할 지는 뭐 만들어 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기호 2번이 될 것이고 비례한국당이 지금 이대로 가면 기호 3번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당을 만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선거 운동에는 조금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궁리 중인 안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그게 기호 3번이 될 확률이 높으니 뭐냐 하면 한국당의 현재 있는 비례대표 의원을 비례한국당의 꿔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의석 순서대로 기호를 정하니까 비례대표를 뽑는 그 거기에서는 기호 3번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에서 기호 3번인 비례한국당을 선거 운동을 하면 법에 저촉될 확률이 높으니 비례한국당도 기호 2번을 만들겠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 플러스 불출마 하나 의원까지 포함해서 얼추 한 54명에서 53명 정도의 의원을 꿔 주는 거죠. 그래서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비례한국당조차도 기호 2번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비례든 지역이든 구별을 안 하고 무조건 2번을 뽑아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위성 정당도 자유한국당 기호 2번과 일체를 시키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도 지금 궁리 중인 거라 어쨌든 당을 만드는 건 법적 문제가 없고 선거 운동까지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뭔가 빠져 나갈 뭐 전략이라면 전략이고 꼼수라면 꼼수를 지금 열심히 국민이 궁리중인 거 같습니다. 

▷이상휘: 뭐 어차피 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제도가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어졌다는 그런 일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뭐 위성정당 이런 것들도 한국당이 고육지책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혀 부정적이지는 않죠? 그렇습니까?

▶최순애: 일단은 뭐 꼼수인 거는 맞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원래 취지가 뭐냐면 지역구 의원을 뽑기 위해서 이제 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유권자가 선택을 했을 경우에 뭐 어쨌든 한 두표 차이라도 이긴 1등 외에 다수의 표는 사표가 되잖아요. 그 지역구 투표에서 그 버려지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민심을 살리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다수 그러니까 군소정당들의 어떤 그 군소정당들이 원내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 주는 법안인데 그 자체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 정신을. 

▷이상휘: 네.

▶최순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도에서 벗어나는 게 있고 또 비례한국당의 표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뭔가 호소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 심리를 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본질에 어긋나는 거라 그런 비판을 지금 생기는 건데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4+1협의체가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논의하고 있다. 본인들이 배제당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본인들이 손해 볼 확률이 크다 라고 하니까 이제 뭐 이런 꼼수까지 등장을 한 건데 뭐 민주당도 그에 맞서서 뭐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이 선거제 안이 합의가 될지 통과될지 뭐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으나 이거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라서 저는 제1야당이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 계속해서 좀 이어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편파 보도하는 언론사 기자들이 기자들에 대해서 한국당 출입하는 삼진 아웃제 도입했었죠. 그러다가 3일만 철회했는데 이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비판에 재갈을 물린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순애: 이게 어쨌든 콕 집어 가지고 뭐 MBC를 지칭을 했어요. 그 한국당에 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매우 왜곡 보도하거나 편파 보도하거나 이런 언론사에 두 번 정도까지는 경고를 보내고 세 번째일 경우에는 당 출입을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앞서 과거를 복기해 보면 그 얼마 전에 법무부가 오보하는 언론사들 출입 금지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것을 향해서 한국당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비판을 했던 거 자체를 본인들이 다시 그 본인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모순적인 거고 어쨌든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리고 어쨌든 제 1야당이 본인들한테 잘 하는 언론만 출입시키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이렇게 배제하겠다. 원천 봉쇄하겠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3일 만에 철회했다는 것은 잘 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보도가 딱 나왔을 때 다른 언론사들과 기자들이 그 반응과 비판이 엄청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콕 찝어서 어떤 언론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하는 모든 언론사가 한국당이 맘에 들지 않으면 이런 처우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내포한 거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언론자유 위배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한국당의 인식이 잘못 됐다는 거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상휘: 한국당이 이렇게 하면 이것조차도 뭐 또 다른 형태의 내로남불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3일 만에 철회 할 거 왜 하는지 저도 잘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최순애: 하책을 했는데 뭐 어쨌든 잘한 거죠.

▷이상휘: 이게 종로 정치 1번지인 종로출마설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이낙연 대 황교안의 빅 매치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최순애: 네.

▷이상휘: 네. 

▶최순애: 일단은 이낙연 총리가 16일까지 자진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종로에 출마를 하려면.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될지 그러니까 제대로 퇴장을 할지 그 부분이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국 상황과 맞물려서 

▷이상휘: 인사청문회

▶최순애: 네, 정세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1월 8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요청서가 왔기 때문에 1월 8일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역산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현재 그 선거제 협의라든가 이런 정국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지,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꼭 뭐 노골적인 지연작전은 아니지만 이거를 뭐 선선히 응해줄 지금 뭐 분위기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별도의 추진을 좀 해야 되고 

▷이상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최순애: 인사위원장 자체도 지금 한국당 몫이 될 것이고 청문회 끝나고 또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냉각된 국면에서 과연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지, 그래서 결국 이낙연 총리가 그 시점 안에 사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종료에 출마하게 된다면 황교안 대표와의 빅매치는 뭐 사람 많은 이제 분석 전망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또 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 선거를 뛰면서 지원 유세를 다니면 사실은 본인의 지역구 관리를 못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뭐 종로가 정치 1번지기는 하지만 무조건 유명인들이 와서 출마했다고 해서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지 않고 당선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지난 총선 사례만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낙연 총리의 출마 여부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조차도 종로에 나가서 출마를 할지, 물론 이제 김세연 전 여의도연구원장이 종로에 출마해 나가는 것이 정공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볼 대목이긴 해요. 

▷이상휘: 네.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또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당은 지난 주말 울산에서 장외집회 열었는데 울산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최순애: 그러니까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 울산 지난해 울산광역시장 선거와 관련돼서 뭐 하명수사로 시작돼 가지고 뭐 후보 매수 의혹부터 의혹 후보매수의혹 그 다음에 선거개입 의혹까지 지금 이게 확산 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울산에 내려가서 이 문제를 좀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 것 아니겠어요.그래서 지도부가 전격 다 지난 주말에 부산 아 저기 울산에 내려가서 유세를 좀 했는데 거기에 이제 황교안 대표는 빠진 상태고 그래서 

▷이상휘: 아, 왜 빠졌죠?

▶최순애: 이 문제를 이제 건강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이제 표면적으로는 해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로텐더홀에서 계속 농성을 했다는 건데 뭐 깊은 속내는 뭐 

▷이상휘: 아니 이 시기에 비중 정도를 보면 황교안 대표가 당연히 울산에 가서 단상에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최순애: 그런데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에서의 그 농성이 특히 이제 월요일 날 그 국회 진입을 막았을 상태에서 그 지지자들의 국회 진입 때문에 워낙 또 볼썽사나운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좀 뭐 의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전망이 돼요. 

▷이상휘: 이미지적 측면에서도 좀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최순애: 뭐 강약을 조절할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휘: 그래요 뭐 그거하고 또 이미지 전략하고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인데 이게 핵심 인물의 업무 수첩을 종종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그러죠. 스모킹 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한데 이번에는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판도라 상자 역할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정리 좀 해 주실까요, 송병기 수첩.

▶최순애: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수첩에서 지금까지 유추 그냥 막연한 유추 내지는 정황상의 어떤 이런 퍼즐이 거의 맞춰져 있는 듯한 그런 어떤 확증을 갖게 하는 메모들이 많았어요. 뭐 BH 회의라든지 뭐 송 장관 BH 방문 결과라든지 

▷이상휘: 네.

▶최순애: 뭐 비서실장 면담 자료 이렇게가 이런 뭐 대화들이 그러니까 기록되어 좀 많았다는 거고. 누구 누구 비서관 뭐 이런 게 또 뭐 명칭도 많았다는 거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2017년 이제 10월 10일자 그 단체장 후보 출마시 공공 병원 그 다음에 산재 모 병원 좌초되면 좋음 뭐 이렇게 써 놨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좌초에 동그라미가 쳐 있었고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산재모병원이라는 건 김기현 전 시장이 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이고 

▷이상휘: 네, 그 당시 공약이었고 또 추진돼 왔었던 얘기죠. 

▶최순애: 네, 송철호 현 시장의 그 당시에 후보 공약은 공공병원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향후에 이게 7개월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본선거 이제 보름 정도를 앞두고 산재모병원이 예비 타당성에 맞지 않다 라고 불합격 처리되는 결과까지 초래가 되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때 당시에 불합격 처리된 것이 지금 올해 1월에는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는 뭐 공공병원 산재공공병원이라는 형식으로도 추진이 됩니다, 예타면제사업으로. 그래서 아 이게 청와대가 이 송철호 후보 캠프 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공약까지도 이렇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하는 거고

▷이상휘: 이게 결과가 맞아떨어진다는 이 말이에요.

▶최순애: 네, 그런 거죠, 전후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시에 이제 송 장관 BH 방문 결과 뭐 이래 가지고 청와대 관계자하고 뭐 산 재모병원 논의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이거는 이제 후보로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 이제 공약을 개입한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그 전에는 또 그 전에가 아니라 그 전에는 어쨌든 후보를 정리해 주어야 될 입장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당내 경선자. 그래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경선에 붙을 때 송철호 후보가 불리하다, 그리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VIP눈에 어긋났다 뭐 이런 대목도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상휘: 송철호 후보가 지니까.

▶최순애: 네, 그렇죠, 당내 경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각각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에 들어와서 소환 저기 조사를 받았잖아요, 두 번씩.

▷이상휘: 네, 조사 받았죠.

▶최순애: 네, 거기에서 이제 봤다는 거예요. 

▷이상휘: 아, 메모를 봤다.

▶최순애: 메모 내용을 뭐 

▷이상휘: 메모 내용을 봤다.

▶최순애: 뭐 A4뭐 한 네 다섯 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봤다는 거고 원래 송병기 경제 부시장의 그 메모는 한 30여장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업무 수첩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마 해당하는 것들을 김기현 전 울산시장한테도 보여 주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맞냐 뭐 이런 걸로 확인했겠죠. 그 다음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한테도 보여줘 가지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하는 말이 언론에 대고 하는 말이 내 이름이 한 40번 정도 언급이 됐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쟁자인 나를 이렇게 후보자로 이렇게 빼내려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이상휘: 그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최순애: 뭐 하고 자기 이름이 있으면서 괄호 열고 뭐 인사 부탁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따로 또 다른 경쟁 후보자를 언급하면서도 뭐 동서 발전 뭐 이런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있었다 하는 얘기들이 있고 보면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수첩에 대한 진위 여부는 또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거를 지금 검찰이 기재부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이제 뭐 다른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고 종국에는 이제 이 계통으로 보면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가장 지금 탑으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병도 전 정무수석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뭐 지금 전망으로는 이번 주에 송병기 경제 부시장의 신병 처리 문제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예측이고

▷이상휘: 이번주에.

▶최순애: 아울러서 송철호 이제 현재 울산시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상휘: 불가피하다. 

▶최순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에 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좀 하게 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의 이슈를 살펴보면 시사평론 시간이었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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