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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 가능성 높아…석패율제 중진 제외? 빙빙 돌아갈 이유 뭐가 있나"[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12.23 08:27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후에 국회가 2주 동안 제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그대로 평행선입니다. 또 민생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꼬이면서 정국이 점점 더 꼬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중진의원이시죠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정국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올해가 일주일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실패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우선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민: 무엇보다 국민들 여러분께 송구스럽고요. 어쨌든 선거법도 지금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법안이지만 그 못지않게 검찰개혁 법안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들 그 민생 관련 또 산업 관련 법안들이 한 200 여 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220개 정도죠. 

▶이상민: 그래서 저는 선거법이 지금 여러 가지 정파 간의 이해가 엇갈려서 통과가 쉽지 않다면 나머지 검찰개혁이나 또는 예산 부수 법안 민생 관련 법안들 산업에 관한 이런 법안들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정파들도 국민들의 그러한 뜻을 외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국민들의 뜻이 선거법보다도 일단 예산 부수 법안이나 민생 법안 이것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파 간 이해가 같이 합의가 될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상민: 네. 

▷이상휘: 그래서 관련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11시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국당은 여기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어떻게 입장이 조율된 게 있습니까? 

▶이상민: 제가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 경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11시에 문희상 의장 주재로 3당 각 당의 원내대표들 회동을 주선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와 같은 지금 당장 선거법 못지않게 급한 검찰개혁 법안이라든가 또는 예산 부수 법안이라든가 민생 법안이라든가 하여튼 산업과 관련된 법안들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상민: 저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군요. 네. 이 석패율 문제 오늘 아침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야당 측에 이 석패율을 재고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 접점을 찾아야 될 텐데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 이게 결론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석패율제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우선 국민들이 보실 때 국민들께서 정치 소비자시고 유권자이시기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이상민: 자신들이 선택한 후보가 안 됐는데 다른 데서 또 구제를 받아서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상민: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 그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누구는 구제받고 누구는 구제받지 않는다는 형평성에서도 어긋나 있고 더구나 만약에 일본의 예를 보면 당 내 실력자들 보수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재선 담보용으로 악용됐던 예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그랬고 그래서 그런 등등의 예를 볼 때 굳이 석패율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정의당하고 대안신당에서는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으로... 우려가 있다면 아예 석패율제 적용 대상에서 중진은 빼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빙빙 돌아서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청년 또 신인들이나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비례대표로서 배려를 한다면 저희는 당선권에 가까운 앞 순위에 배치를 각 당이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아, 그렇게 하면 될 일이다

▶이상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신인들이 아직 지지기반이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석패율의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휘: 신인이기 때문

▶이상민: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빙빙 돌려서 어렵게 국민들이 보시면 납득이 잘 안 되고 이런 논리로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정권법으로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그런 정치 신인이나 사회적 소수자 이런 분들을 배치를 각 당이 하도록 노력하면 저는 해법이 될 것이다고 생각되고 그 야3당이 이게 석패율 아니면 다른 것들은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는데 야3당이 석패율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를 하는 바람에 이 협상이 결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소수당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꼬리가 몸집을 흔드는 쪽이 돼서는 곤란하다 협상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그러한 미덕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석패율 자체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종의 Wag the Dog 현상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의원님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가 된 걸 보면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의석 수를 현행 의석 수와 같이 하겠다 253:47를 유지하되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50% 적용하자 대신 석패율은 도입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소수 야당에게 한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입니까? 

▶이상민: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석패율 도입하든 말든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평당이 거부할 경우에 민주당과 바미당, 대안신당 이 3개 당이 합의해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전망을 해 보신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상민: 글쎄요 선거법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파가 100% 만족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합의에 이를 정도의 그런 상태가 돼야 가장 원만한 상태이지만 지금 어쨌든 선거법을 관련해서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건 시한을 정해놓고 촉박하게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뜻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그런 논의는 당 내에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1시 반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휘: 아,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군요. 

▶이상민: 거기서 논의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가능하면 모든 정파의 합의를 유도하되 안 되면 4+1 협상안을 기조로 해서 하고 안 되면 또다시 다수 차선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상휘: 바미당하고 대안신당하고 3당이 민주당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선거 앞두고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새로운 정점이 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이야기한 비례한국당 의원님이 법률 전문가십니다마는 이게 좀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상민: 저는 법률적으로 선거법에 비례대표 전국에 형식적으로는 서울에 중앙당이 있고 나머지 광역시도 단위에서 5개 시도당만 구비하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그 또한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법적 요건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상민: 네. 그리고 지역구의 일정 부분 형식적인 후보들 내세운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비례대표의 대거 당선을 위한 그런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 자유한국당도 하겠다고 공헌을 했고요. 또 법률적으로도 그를 규제할 만한 규제책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상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정의당 입장에서는 심재철 대표라든가 황교안 당대표가 지역구 등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비례당에 대한 선거운동도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이상민: 글쎄요 그러니까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이나 부분을 판단을 보류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상휘: 아, 보류를 한 상황이군요

▶이상민: 유권해석기관인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얻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런 소위 비례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그 가능성의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그 또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석패율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 다른 당이 주장하는 부분을 그렇게 혹평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건 의도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가능성 효과는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지금 한국당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이상민: 아니,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그를 막을 도리가 없고 

▷이상휘: 아, 막을 도리가 없다 

▶이상민: 저는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의 상당한 의석 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사실 양당 거대 양당의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대신에 비례대표는 소수당에 양보를 하는 

▷이상휘: 그렇죠

▶이상민: 형식이거든요. 

▷이상휘: 네, 그렇죠

▶이상민: 그런데 이제 거대 정당 중에 거대 정당이 지역구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의석도 전부를 석권하겠다고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는 완전히 묵살되는 거죠. 

▷이상휘: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걸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네, 네. 

▷이상휘: 의원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장 이력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삼권분립 훼손한다는 그런 비판도 하고 있고 또 역대 국회의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삼권분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상민: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모양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은 틀림없죠. 그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정세균 전 의장이 갖고 있는 경륜이나 또는 식견 여러 가지 정치적 리더십을 비춰볼 때 여야 간의 지금 극도의 대치 상황이나 또는 실물 경제의 돌파 이런 등등을 살펴볼 때 정세균 의장이 그런 갖고 있는 영향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은 판단했고 다소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지명했다는 그 뜻에 저는 그 고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대통령께서도 통합과 화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재풀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널리 반대파라든가 또는 다른 경제계라든가 이런 인물 중에서 발탁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저희들도 막상 그런 인물들 중에 하려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부분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좀 사양하는 분들도 많고 또는 실제로 정치 경험이나 이런 여야 간의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다른 학계나 또는 경제계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칫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무칠 수가 있다는 또 우려도 있고 이런 등등의 점 때문에 사실은 인재풀을 넓게 가지라는 원리적 당위론적 측면은 마땅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막상 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결국 그 인재풀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되겠군요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던데 돼 갑니까? 

▶이상민: 글쎄 지금 여야 간의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여러 차례 합의도 있는 상태인데 법제도하는 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점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 청문회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개혁 책임자 적임자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의원님께서는 추미애 후보자에 대해서 

▶이상민: 네, 법률적 식견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나 강단 있는 부분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력 있게 그러면서도 검찰과의 묘합의 잘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지명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놓여 있는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상휘: 추미애 법무장관 청문회가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질 걸로 보아지는데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런 두 사람 간의 협의 또 합의 업무에 대한 조율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이상민: 저는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역임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의 5선 국회의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정파적 대립이나 또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조정해 내는 그런 경륜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조직 내의 구성원들과 잘 묘합을 이루면서 검찰개혁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아주 마땅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휘: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의원님이 될 줄 알았거든요. 섭섭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상민: 과찬이십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김경욱 전 교통부 2차관 그리고 김영문 전 관세청장,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 차관급 실무의 핵심들인데 이런 인사 세 분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더불어민주당 입당 그리고 총선 출마 밝혔습니다. 또 관료냐 입장 영입에 또 관료가 왔느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네, 그것도 이제 관료들이 과다 대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러난 차관들이 대거 총선 출마에 나선다는 건 어느 면으로 보나 적절치 않은 측면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중에 정치에 뜻 있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런 식견을 정치에 활용을 해 보겠다는 분들이 더구나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자발적으로 그쪽을 출마를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 당으로서는 환영할 만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그런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더구나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해 주니까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민주당으로서는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관료들이 대거 과다 대표되는 부분은 어느 직군이나 과다 대표된 건 그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의원님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 작업들이 활발하게 각 당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별하게 인재 영입 작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인물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들리는 게

▶이상민: 이해찬 대표께서는 의원들한테도 널리 추천할 사람들을 있으면 좀 이렇게 추천을 이유를 들어서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했고 그런 인재를 구하는 작업을 널리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인재를 구한다고 하지만 막상 정치에 뛰어들어서 선거에 나가겠다는 인물을 찾기가 막상 그렇게 쉽지는 또 않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이상민: 생각보다. 막상 훌륭한 인물이어도 정치 선거에 이르면 막 손사래를 흔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그런 뜻이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려면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널리 의원들을 포함해서 조직을 가동해서 훌륭한 분들을 발굴하고 그런 분들한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침 일찍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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