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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 금요경제마당]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 주요 쟁점은?[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12.20 18:31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네, 매주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요경제마당>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연말인데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경기가 어떻게 될까 또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행복 행복합니다만 행복이 뭐 별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빡빡하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금요경제마당>의 두 분이십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석천: 네, 안녕하십니까!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이상휘: 네,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 윤석천: 뭐 별탈없이 보내고 있으니까 잘 보내고 있겠죠. 

▷ 이상휘: 부사장님도 잘 보내고 계십니까?

▶ 홍승제: 네, 뭐 저도 뭐 큰일 없지만 올해 사실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빡빡한 그런 한 해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혹시 뭐 사모님한테 바가지 괜찮으십니까?

▶ 홍승제: 괜찮습니다. 

▷ 이상휘: 네, 먼저 부동산 얘기 집값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떠다보니까 경제 얘기하면요. 이 부동산 집값 얘기를 빼 놓고는 뭐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 윤석천: 왜 그러냐면 한국의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이거든요.

▷ 이상휘: 네, 그러니까

▶ 윤석천: 네. 

▷ 이상휘: 제가 아침에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모두 말씀으로 그렇게 오프닝으로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사실 집이라는 것이 투자가치가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긴 하나 집이라는 것이 아늑한 곳이다, 살기 위한 곳이다 이런 문화적인 교육도 어릴 때부터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 윤석천: 아, 그건 전 진짜 동감합니다. 집은 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 이상휘: 우리 정부 정책을 뭐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그런 문화부터 좀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보면 새로운 정권 들어설 때마다 확 이렇게 좀 우격다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서요. 

▶ 윤석천: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한국의 부자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는 학습효과가 지금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 이상휘: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육계 쪽에서 말이죠. 이게 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개념, 그런 철학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가치 이런 것부터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홍승제: 저는 저 금융 쪽의 일을 해보다 보니 

▷ 이상휘: 네.

▶ 홍승제: 사실은 뭐 부동산도 넓은 의미의 그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잡는 자산 중의 하나긴 합니다만 금융시장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신뢰성 있고 건전한 쪽으로 주식이나 채권 뭐 각종 여러 가지 그 대체 상품들에 대한 이런 그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줘 가지고 

▷ 이상휘: 어릴 때부터 말이죠. 

▶ 홍승제: 네, 거기에 대한 금융 지식을 많이 그 좀 학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도 이런 걸 좀 분산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분산도 시켜야 되고.

▶ 홍승제: 네, 그런 면에서 부동산만이 이제 그 부의 대물림과 어떻게 보면 증식 최장의 그 수단이다 이런 인식보다는 금융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금융이 실무경제를 일으키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부사장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게 뭐 우리 윤 평론가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옛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지나고 먹고 살기 힘들 거 빡빡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잘 살아 보겠다 이런 일념 하나로 사실 열제 일구고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건지 체력이 뭐 어떤 건지 이런 걸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제의 어떤 것들 또 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다듬고 교육시켜 주는 게 참 그게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 홍승제: 농업국가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이제 개발도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땅을 통한 이 그 자산이 증식되는 그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되나 결국은 저는 이 부동산시장이 이 우리가 이제 경제가 이제 굉장히 부유해 지면서 하나하나 갖는 현상으로 인식되는 게 부동산이 우리가 보면 사회 보장성의 하나의 수단도 됐던 것 같아요. 

▷ 이상휘: 그러니까요.

▶ 홍승제: 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장치가 사회 제도적으로 그걸 잘 갖추어 지는 것이 또 이런 부동산에 쫓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쫓는 그런 자세들 이런 걸 좀 더 거리감을 두고 완화시켜 주는 장치가 아닌가 

▷ 이상휘: 오늘 뭐 이런 얘기만 할까요? 

▶ 홍승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난 대책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소기업대책하고 부동산 대책하고 

▷ 이상휘: 부동산 대책이죠. 

▶ 홍승제: 종류도 뭐 이제까지 나올 수 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건 다 나왔다고 봅니다. 

▷ 이상휘: 네, 그래서 원래 이 정부 들어서 18번째 고강도 핵폭탄 급 부동산 정책 발표가 됐는데 이게 뭐 아직 찬반 양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대출 세제 청약 주택 관련 전방위로 뭐 옥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배경부터 우리 평론가님께서 짚어 주시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 윤석천: 사실은 저기 현 정부의 정책적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느냐면 부동산 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뭐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걸 갖다가 공헌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는 그게 전혀 먹혀들지 않으니까 사실은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은 약간 좀 잠잠했었어요. 

▷ 이상휘: 네, 좀 그랬죠.

▶ 윤석천: 그런데 좀 오래 한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7월 달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11월 16일 날 분양가상한제가 또 발표가

▷ 이상휘: 발표가 됐죠.

▶ 윤석천: 오히려 그 이후로 시장은 튀었단 말입니다. 

▷ 이상휘: 더 튀였죠. 

▶ 윤석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런 어떤 전방위적인 강력한 폭탄을 갖다가 터트릴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밖에는 안 되지 않나 그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 이상휘: 뭐 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 부분이 뭐 내관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일단 확대됐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미 예상됐던 일이죠?

▶ 홍승제: 네, 핀셋규제에서 그게 안 되면 확장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런 시장의 반격이라고 보기도 해요. 

▷ 이상휘: 아, 시장의 반격이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정부의 조치 자체가?

▶ 홍승제: 네, 아니 정부 조치에 대한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이 급등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 이상휘: 시장의 반격.

▶ 홍승제: 민간이 이제 시장에서 부를 쫓아가는 과정이 그런 건데 저는 이거를 하나의 그 부동산시장에 광풍 내지는 뭐 초양극화의 그 양상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태풍 같아요. 태풍이 이 위력을 가지려면 바다를 거칠 때 위력이 오잖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육지에 상륙하면 이제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떨어졌는데 그 힘 자체가 어디서 오냐면 저는 유동성이라고 봅니다. 

▷ 이상휘: 유동성.

▶ 홍승제: 바다의 수증기에 버금가는 것이 유동성 아주 낮은 그 자금 조달 이게 뭐 LTV DTI 통해가지고 많이 감소를 했지만 이번에 나온 거는 결국은 그런 수증기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어 좀 수요 억제에 강공을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이게 뭐 청약시장이 좀 더 과열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청약요건도 강화됐으니까 경쟁률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 교차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될까요? 

▶ 윤석천: 일단 그 이전에 사실은 이번에 대책을 갖다가 좀 간추려서 설명하게 되면 대출을 옥죄는 거죠.

▷ 이상휘: 네, 대출은 

▶ 윤석천: 그 다음에 세금 부담을 높이는 거고 

▷ 이상휘: 높이는 거죠.

▶ 윤석천: 그 다음에 청약은 좀 요건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그쪽 지역에서 청약 하려고 그러면 실거주 요건을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강화됐죠. 현재는 1년만 있으면은 그래도 청약에서 

▷ 이상휘: 청약을 줬죠. 

▶ 윤석천: 우선순위를 줬는데 그게 2년 우선순위를 줬고 다시 그 청약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으로 늘렸고요. 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청약 요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화된 측면이 있으니까 청약에 대한 광풍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 이상휘: 난리가 났었죠. 

▶ 윤석천: 그런 요건들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뭐 서울의 뭐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거의 뭐 완전히 막혔으니까 사실은 뭐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면 그 청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청약에 대한 열기 이거는 약간 좀 주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어쨌든 뭐 효과를 좀 더 따져 봐야 되기는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고가주택들은 뭐 15억 이상이라고 그러죠. 뭐 대출은 사실상 차단이 됐는데 이게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뭐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뭐 다 믿을 건 아닌데 이제 뭐 수요가 좀 차단되는 것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게?

▶ 윤석천: 일단 제가 좀 그 좀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사실은 15억 이상 되는 물건들 

▷ 이상휘: 아, 특종입니까?

▶ 윤석천: 아, 특종은 아니고요. 15억 이상 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 물건들 같은 경우는 호가가 한 3,4천만 원 낮은 물건들이 서서히 나온다고 있다. 

▷ 이상휘: 아,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럼 효과를 봐야 된다.

▶ 윤석천: 일부에서는 이제 사실은 그러면 15억 밑에 쪽으로 그럼 수요가 몰려가는 거 아니냐 대출이 열려 있으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뭐 그럴 염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단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이 격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정부와 중앙은행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 이상휘: 절대 중앙하고 싸우지 마라.

▶ 윤석천: 네, 중앙은행과 

▷ 이상휘: 네, 중앙은행하고 

▶ 윤석천: 중앙은행이나 정부와 맞서려고 하자 말아라 하는 게 그 시장에 유명한 격언일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가령 정부가 정부의 정책 방침이 이쪽저쪽 왔다갔다하는 경우라면 시장이 이길수가 있겠죠, 그 틈새로 공략을 해 가지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근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현 정부의 정책은 어쨌든 방점이 찍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더 한 번 다시 또 시장의 들썩거린다 라고 그러면 다른 정책 수단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이상휘: 계속해서 제재 방침을 발표 할 것이다.

▶ 윤석천: 네, 그렇다면 

▷ 이상휘: 이보다 더 센 제재가 있을까요? 

▶ 윤석천: 가령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금 어떤 그 혜택을 준 것들 갖다가 이 일시에 

▷ 이상휘: 아, 해소한다. 

▶ 윤석천: 네, 그걸 갖다가 점점 줄여 나가 하게 되면 저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좀 혜택을 준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 이상휘: 아, 잠시만요. 그럼 앞으로도 정부가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그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다?

▶ 윤석천: 아 그거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휘: 아직도 많이 있다. 

▶ 윤석천: 네. 

▷ 이상휘: 무궁무진하다.

▶ 윤석천: 아, 무궁무진한 건 아니지만 

▷ 이상휘: 그거 아니고요?

▶ 윤석천: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정책을 갖다가 한 번 시행을 했다가 그걸 갖다 되바꾸는 거는 사실 뭐 정부를 운영해 보신 분들을 잘 아시겠죠. 그 힘든 문제잖아요. 

▷ 이상휘: 아, 굉장히 힘들죠. 이걸...

▶ 윤석천: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 강남 지역에 매물이 잠김 서울 지역에 특히 매물 잠김 현상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갖다가 경실련도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이상휘: 네. 자, 이게 뭐 격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보탠다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뭐 이것이 일관성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금 포기한다고 그거 뭐 정부의 큰 정부 정책이 실패로 이 규정돼 버리니까 이게 진짜 쉽게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빼도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 윤석천: 그 여기서 한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더 튄다 만약에 이 정책도 듣지를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차후의 정책적인 수단을 충분히 생각을 할 겁니다, 정부에서는. 

▷ 이상휘: 충분히.

▶ 윤석천: 네. 

▷ 이상휘: 부사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홍승제: 네, 뭐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번 대책에 저는 그 하나의 그 뭐랄까요? 기점이라 생각하는데, 

▷ 이상휘: 네, 기점. 

▶ 홍승제: 변곡점이 생각 하는데 아마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그 강도 이거를 시장에 확실하게 이제 세금을 통해서 보여 줬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 자체를 상당히 시세가 많이 올라가 있는 뭐 9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 이상휘: 네.

▶ 홍승제: 15억 이상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하고 저는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의 정점에 와 있다는 거를 그런 분위기를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가기는 아마 그 민간의 저항이 정부를 이기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이 반시장적 정책이냐 아니면은 뭐 어 뭐 이런 그 사회의 공익 제일 목적을 너무 강조하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난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큰 차원의 공공의 이익이 필요한 부분에 

▷ 이상휘: 공공의 이익이다. 

▶ 홍승제: 그 방점이 찍혀 있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매진과 일관성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 시장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지 않은 수 없지 않겠는가. 이번에 세금 자체도 보면 고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 이상휘: 네.

▶ 홍승제: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 이상휘: 아니 그러니까요. 

▶ 홍승제: 네, 이게 

▷ 이상휘: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한해서 

▶ 홍승제: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어쩌다 내가 강남에서 살게 됐는데 이게 또 고령자 입장에서는 뭐 큰 수입이 없이 이제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 이상휘: 네, 거기 불만이 많죠.

▶ 홍승제: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한두 푼 오르는 게 아니라 뭐 뭐 어떻게 어떤 케이스 여러 가지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는 케이스별로 보면은 뭐 1억이 넘는 세금도 나올 수 있다, 몇 천만 원도 늘어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 이상휘: 결국 그러면 이번에 다주택자들도 물량을 많이 내놓을 수 있겠네요. 

▶ 홍승제: 이제 뭐 그런 걸 기대를 하죠. 그런데 기대하는데 그걸 하려면 다주택자가 내놓게 되면 그 물건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그걸 받아 줄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게 이제 금액이 높은 것들은 지금 대출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살 수 있는 세력 자체도 약해지고 있어서 그 물량이 원활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양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수요 공급 또 이 과정에서도 그것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이 얘기인데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언뜻 생각이 납니다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위헌성 논란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데 이게 이제 헌법 사항이 보면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산침해권 뭐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여기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보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게 세대별 합산과세원칙 2008년도 위헌 판정이 내려서

▶ 홍승제: 그래서 개별로 넘어갔죠. 

▷ 이상휘: 네, 이것 때문에 이것도 위헌 소송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 윤석천: 그거는 뭐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겠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 같아요. 종부세가 나쁜 세금이다 라는 걸 갖다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한 언론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부동산은 굉장히 한정적인 재원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게 좀 복자가 가능한 재원이라고 하기에는 공공의 이익을 앞에 두는 걸 갖다 약간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유한한 극히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종부세 부담하는 게 전체 가구의 3%예요. 

▷ 이상휘: 전체 가구에?

▶ 윤석천: 네, 그 다음에 그 중산층이라든지 뭐 중,상류층까지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걸 갖다가 일반화시켜 가지고 전국민한테 뭐 마치 세금 폭탄에 떨어지는 냥 얘기하는 거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이상휘: 네, 일단 뭐 정부 의도는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뭐 이게 가장 

▶ 홍승제: 여러 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 이상휘: 네, 궁극적인 목표인데 조금 전에 뭐 지적을 잠시 그 작게나마 했습니다만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지역에 확대됐긴 한데 그 외에 지역들 서울의 강북 지역들 여기에는 또 아파트 값이 상승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다.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네 그러니까 

▶ 홍승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상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풍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 홍승제: 뭐 결국은 저는 유동성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 이상휘: 결국 돈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 홍승제:  돈이 많이 퍼져 있고요. 싼 돈이 많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이 부동산 외에 수익률을 남길 어떤 그 대체 자산들이 별로 안 나타나요. 

▷ 이상휘: 그러면 정부가 그런 걸 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승제: 그래서 요즘 유동성 쪽을 막으면서 갔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차선으로 앞으로 이제 고민해야 할 그런 대책 중에 하나라고 전 보입니다. 

▷ 이상휘: 네, 뭐 관련해서는 문자들 많이 주십니다. 역시 집값 부동산 문제가 참 예민하긴 한가봐요. 

▶ 홍승제: 아, 그럼요. 

▷ 이상휘: 네, 53**님,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주셨고요.

▶ 홍승제: 사실 이런 뉴스가 지방에서 듣는 분들은 

▷ 이상휘: 너무 차이가 나니까.

▶ 홍승제: 네, 다른 나라 앨리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할 겁니다. 

▷ 이상휘: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파트 값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 홍승제: 2년 사이에 수도권 서울이 45% 올랐고 지방은 한 10%정도 떨어졌고 1만 6천 가구에 지금 미분양 가구들이 나타나는 지방에서 보면 저거 뭐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죠.

▷ 이상휘: 저도 참 아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데 땅도 한 평도 안 보이는데 아파트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 참 네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85**님 시장 경제 원리 토대 위에서 법 한도내에서 민간시장 인간의 욕심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을지 

▶ 홍승제: 그렇죠. 그게 참 

▷ 이상휘: 이게 참 핵심적인 문자를 주셨네요. 

▶ 홍승제: 네, 그래서 그건 정책의 신뢰도 필요하고 아까도 금융시장 육성도 필요하고요. 저는 하나 아이디어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이제 수요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세제라든가 유동성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 하고 또 개인의 이기심을 다 그 제어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게 어떻게 탐욕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 말고의 다른 건 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자꾸 다양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요. 

▷ 이상휘: 다양성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 

▶ 홍승제: 네, 그런데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옛날에 통화 정책을 할 때 보면 케이퍼센트(K-percent)룰 같은 게 있었어요. 

▷ 이상휘: 케이퍼센트

▶ 홍승제: 그게 뭐냐 하면 매년 일정량의 공급 물량을 계속 양상을 해 내는 겁니다. 임대주택이 되든, 이 주택 권역별로. 그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고스탑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뭐 백만 원 30만 원 이런 거를 만드는 정책을 한꺼번에 풀어 가지고 공급의 물량을 그 평준화시키는 거죠. 매년 똑같은 양이 어느 정도의 어떤 지역에 계속 공급되는 이런 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임대료 인상 부분도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이 있거든요. 

▷ 이상휘: 상한을 정해놓고.

▶ 홍승제: 네, 그래서 

▷ 이상휘: 캡을 씌워 놓죠.

▶ 홍승제: 자산시장 쪽에서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수익을 리턴을 그 먹을 수 있는 한도를 어느 정도 그거를 좀 그 좀 

▷ 이상휘: 억제를 

▶ 홍승제: 해 나가는 것이 왜냐 그런 공익적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고 부동산이 만들어 낸 이 그 어떻게 보면 자산이득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것이 그 사회적인 어떤 폐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한 이십 몇 년 동안 안 쓰고 돈을 벌어야 서울에 집을 산다고 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올라간 것이 나의 20년 동안에 벌은 돈은 하루에 그렇게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면 

▷ 이상휘: 기가 막히죠.

▶ 홍승제: 집이 없는 사람과 봉급쟁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 이상휘: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 홍승제: 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신경을 쓰고 이 가격에 대해 통제를 안 선다는 건 사실은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 이 말이 사실 알고 보면요. 열심히 농사 지으면 농산물이 그 풍성해진다 이런 땀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 홍승제: 그렇죠. 노동에 대한 가치죠.

▷ 이상휘: 요즘은 돈 벌면 땅에 투자하라, 절대 땅값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참 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되는데 평론가님.

▶ 윤석천: 네. 

▷ 이상휘: 이거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뭐냐 하면은 부동산 정책이 지금 초강도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부분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거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이게 판별이 될 수 있을까요? 

▶ 윤석천: 글쎄요. 일단은 유예기간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에 대한 어떤 증가에서 좀 벗어나수 있죠. 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내년 상반기까지.

▶ 윤석천: 네, 그러면 한 5억 정도의 양도 차익을 얻은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6개월 내 팔게 되면 한 1억 정도의 그 더 벌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 이상휘: 덜 낼 수 있는

▶ 윤석천: 기회가 있습니다. 그 물량들이 이제 사실은 시장에 얼마나 쏟아지는지를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 이상휘: 아 그 기간이

▶ 윤석천: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이렇게 아파트 값이 치솟는 이유는 결국은 그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 자체가 지금 딸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공급 자체가 딸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주택가들이 주택을 내놓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팔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유세를 높이고 해도.

▷ 이상휘: 네.

▶ 윤석천: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측면도 있는 거고 양도세 부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양도세로 워낙 많이 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치로 인해 가지고 양도세를 갖다가 2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경우에 한 1억 정도를 갖다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이제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 이상휘: 그게 그 시기가 되겠군요.

▶ 윤석천: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갖다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옥죄어 놨으니까 사실 이제 자금줄을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끊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 이상휘: 이 원천 봉쇄거든요, 이게.

▶ 윤석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정부에서 합동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실거래가라든지 실제 거래가 어떻게 해서 무슨 돈으로 이걸 샀고 너 돈 마련을 누가 증여를 받아 샀는지 아니면 네가 가진 돈을 그 조사 결과 발표되고 그거에 대한 벌칙들이 이제 그 발표가 되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갖다 판가름할 수가 있을 거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상한제도 본격화되는 거는 사실은 4월 이후지 않습니까? 그것도 6개월 유예기간을 뒀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할 테니까 좀 그때 가면 이제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 판가름 할 수가 있겠죠. 

▷ 이상휘: 그때 쯤 돼야 된다. 

▶ 윤석천: 네.

▶ 홍승제: 저는 거기에다가 그 지금 사실은 주택에 대한 2.0에서 로케이션 위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역세권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의성과 혜택들을 강하게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미스 매치가 돼 가지고 그 가격을 올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정부가 이런 수요 억제정책과 물려서 효과를 좀 더 볼려면 공급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의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 조금 그 예단해 주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균일하게 좀 그 좀 당겨서 좀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수요억제책으로만 가지고 갔던 부분이 공급 곡선을 좀 오른쪽으로 밀어내면서 가격을 좀 안정화 시켜 주는 쪽으로 작동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네, 참 이 부동산 문제 답도 없고 해결책도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참 박원순 시장이 집값 내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택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달라. 이게 결국 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지자체한테 이 권한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석이 되는데 보유세 강화도 그렇고 부동산 투기로 번 돈도 끝까지 회수에서 집값 안정시켰다 이런 뭐 의지 아니겠습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자체한테 집값 안정을 하겠다는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권한 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석천: 음, 부동산에 뭐 전체적인 어떤 권한 자체를 갖다가 지자체 입양하게 되면 아니 저 이양하게 되면 

▷ 이상휘: 입양 

▶ 윤석천: 굉장히 큰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상휘: 어떡해서요?

▶ 윤석천: 지자체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일시적으로 부동산 부양 정책을 쓸 수도 있고 또 억제 정책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거는 정권도 마찬가지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양극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거기는 그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살릴까를 갖다 지자체장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떤 권한 자체를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뭐 각 지역마다 각 지역 고유의 어떤 특성들을 있으니까 그 지역의 어울리는 권한들을 갖다가 서로 조율을 해서 조그마한 권한들은 뭐 이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권한 같은 건.

▷ 이상휘: 음, 이양을 하는데 듣고 보니까 좀 일리 있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 윤석천: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은 봤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방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그 수도권을 갖다 흉내 내 가지고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신도시들을 막 지어버렸어요. 

▷ 이상휘: 엄청나게.

▶ 윤석천: 어느 도시를 가 보십시오. 인천도 마찬가지고 뭐 청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구도심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구들이 밀려들지만 거기 인구유입이 없는 데서 새로운 도시가 생겨 버리니까 구도심 자체는 완전히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거기는. 

▷ 이상휘: 자, 그런데요.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금방 또 생각이 나서 그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방에는 아파트 미분양이 많지 않습니까? 

▶ 윤석천: 그렇죠. 

▷ 이상휘: 이것도 뭐 정부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 윤석천: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게 부동산 상황이 좋을 때는 건설 회사가 이득을 다 가져가고 나쁘면 정부에서 책임지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아니 내가 자영업자라는 사람들이 보면 속 터질 얘기죠. 내가 망했다고 정부에서 뭐 나 도와주는 거 있습니까?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어떤 기업 물론 뭐 거대 기업이 망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 국민 경제에 끼치는 폐해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대책들은 일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건설사들의 어떤 태만 그냥 일단 짓고 보자 

▷ 이상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군요. 

▶ 윤석천: 네, 뭐 내가 미분양되면 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돈이 그렇게 벌 때는 엄청나게 벌어 가지고 그 돈 다 어디다 썼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몇 년 동안 좋았을 때. 

▷ 이상휘: 정부에 다 줬냐 그럼 내가 책임지는데 

▶ 윤석천: 네, 그 돈 도대체 어디다 쓰고서 매번 이렇게 미분양되면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 이상휘: 아니 제가 지방가니까 정말 미분양이 있더라고요. 네,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자체?

▶ 홍승제: 뭐 저도 사실 이 그 주택과 관련된 세금들이 지방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면에서 지자체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세수 확보라는 측면이라는 데서는 물론 그 지역경제를 다 감안해서 그걸 가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텍스 시스템이 의해 가지고 그 자금 자체의 이동성은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아비트레이션(arbitration, 중재)이 나타나면 충분히 그 가격에 불균형을 통한 그 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이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박원순 시장이 

▷ 이상휘: 박원순 시장이 

▶ 홍승제: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그 보유세를 높여 가지고 공공주택 건설 재원으로 사용하는 

▷ 이상휘: 사용하겠다. 

▶ 홍승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세원에 꼬리표를 따라서 그런 부분에 쓰임새를 가져가는 전략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이상휘: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

▶ 홍승제: 이거를 한 예산에 그냥 묶어다가 그거를 씀씀이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그 좀 관리 감독을 하고 누군가 지켜보면서 그거를 할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선거제도나 아니면 그 CEO들의 어떤 그 연행 기간 동안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 측면에서 보면 쉽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지금 뭐 돈이 몰려가는 게 이렇게 사실 눈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문을 여기 막으니까 이쪽으로 싹 돌아가고 또 저 문을 막으니까 또 이쪽 문으로 들어가고 이게 지금 보이는 같은데 아무튼 부동산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닌데 행복이 뭔지 돈이 뭔지 지금 우리 사는 게 뭐가 중한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뭣이 중헌디 이 노래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음악 듣고 난 후)

▷ 이상휘: 야, 이 갑자기 아침부터 막걸리 생각이 납니다. 연말연시 친구들하고 앉아서 이 노래 틀어 놓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이런 저런 세상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뭣이 중헌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두 분은 뭐가 중요하십니까? 중요한 게 없으신가요?

▶ 홍승제: 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 이상휘: 그렇죠.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딱딱한 얘기 또 하나 풀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바로 어제 정부가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 이게 이제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인데 화두로 경기반등과 성장 잠재력 재고 이거 이 얘기가 이제 전면에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의견 좀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홍승제 부사장님.

▶ 홍승제: 어, 저는 뭐 경제 활성화를 내년에 이제 선진국은 조금 뭐 그렇게 확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는 좀 경제가 필 거다 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 같아요. 그런데 좀 분위기를 잘 타서 한국 경제를 올해 워낙이 예상보다 좀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려 나가는 게 정부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다음에 가장 키워드는 투자 같아요. 

▷ 이상휘: 투자 그렇죠. 투자. 

▶ 홍승제: 그 동안 소득 소주성 쪽에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 성주성 내지는 재주성 

▷ 이상휘: 성장을 주도로 재정을 주도로 하고 

▶ 홍승제: 재정을 주도로 하는 성장을 도모하는 부분들. 소위 말해 정책 금융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통한 투자 확대 부진한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이상휘: 먼저 소주성은 계속 기조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 홍승제: 물론 그 안에는 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그게 사라졌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균형발전 측면과 공정경제 차원에서는 정부의 고민과 철학이 아직 남아

▷ 이상휘: 남아 있다.

▶ 홍승제: 담겨 있기 때문에요. 

▷ 이상휘: 담겨 있다.

▶ 홍승제: 그 앞뒤에 있는 순서적인 측면을 보면은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를 어떻게 회복하겠느냐? 

▷ 이상휘: 이걸 먼저.

▶ 홍승제: 그 수단으로 투자 활성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게 이제 SOC나 정부 쪽에서의 기반으로 시작이 되지만 제일 저는 뭐 100조 원 투자 중에서 지금 75조 정도는 저 투자 발굴 목표에 돼 있지만 좀 더 더 나가서 말씀 드리면 기업이 담당해야 될 25조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이 부분은 어떻게 드라이브 할 거냐? 그리고 기업 쪽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투자의 그 투자처라던가 투자의 수익률을 쫓아 나가는 그 계획들이 뭐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독촉과 독려로만 될 수 없는 부분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공조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 이상휘: 그러니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 이 부분들을 투자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어떻게 보셨는지요, 평론가님?

▶ 윤석천: 그 내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그 관료들은 뭔가 굉장히 비장하시더라고요. 

▷ 이상휘: 비장하죠.

▶ 윤석천: 네, 뭐 사실 뭐 한국 경제가 나름대로는 뭐 올해 저는 훌륭한 방어를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어려움에 곤경에 처해 있는 건 확실한 상황이니까 따라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이제 경기반등을 일어내야 된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갖다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키워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정부 발표문에도 있듯이 포용적 혁신성장을 어떻게 이룰 거냐? 포용성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뭐 그 일자리 문제도 있을 거고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 이상휘: 포용성은 포기할 수 없다는거 아닙니까?

▶ 윤석천: 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혁신성장인데 우리 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며 따라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후를 갖다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 이상휘: 숙제죠.

▶ 윤석천: 그래도 그 고민들 숙제들이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 이상휘: 이게 어찌 됐든 이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난다 그러니까 뭐 약간 희망이 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의존이 되니까 빨리 뭐 대체 산업이 만들어 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 홍승제: 맞습니다.

▷ 이상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2.4%란 말이죠. 이게 다른 국제 평가 기관이라든가 뭐 한은이라든가 KDI는 이런 쪽보다도 조금 높게 이게 상향 조정에 돼서 발표한 걸로 보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홍승제: 뭐 가능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담긴 숫자로 전 봅니다. 

▷ 이상휘: 일단 목표치다.

▶ 홍승제: 네, 뭐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 전망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외생변수 정책 수단에 대한 그 기여도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계산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걸 그건 민간에서는 추정을 해야 될 사안이지만 정부는 그건 알고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그걸 넣어 가지고 2.3보다는 0.1%포인트 정도 높게 잡은. 올해 사실 7월 달에 내년도 전망할 때이 2.2정도 봤는데 

▷ 이상휘: 네, 2.2정도 나왔었죠. 

▶ 홍승제: 봤거든요. 2%포인트 높게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5천억 불 정도 되는 그 GDP가 계산하면 한 2천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0.1%되면 20조 정도가 부가가치가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20조면 웬만한 시골의 군 단위의 그 소위 말해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활성화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0.1%포인트라고 하는 성장률이라는 것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만들어 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보는 2.4%속에는 아까 그 윤 평론가도 말씀 드렸지만 상당한 정부의 정책 당국의 그 비장한 각오와 그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여기 담고 있는 숫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저도 어제 화면 그림 보니까 참 비장하다는 생각 우리 윤 평론가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비장함 이것도 뭐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 기재부에서 어제 경제정책 회의하기 전에 전날에 우리 경제가 궤도를 많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기재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 들어 보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이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뭐 2.4%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해를 되는데 선결돼야 될 과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선결된 과제로 풀어야 이게 2.4%가 달성이 될 것 같습니까? 

▶ 윤석천: 일단은 저는 대내적인 변수보다 보면 사실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하는 경제 체제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가. 그래서 미중무역 협상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봉합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완전히 봉합이 되면 

▷ 이상휘: 아 봉합이 되면.

▶ 윤석천: 그러면 사실은 뭐 국제기구들이 전망에서는 올해보다는 한 0.3%포인트 정도 세계경제성장률이 높아 질 거라고 하는데요. 

▷ 이상휘: 그게 일괄적으로 이제 다 혜택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올해 한 2%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그래도 2.3%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 이상휘: 아, 재밌는 분석이네요.

▶ 윤석천: 네, 그 다음에 이제 0.1% 포인트는 사실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더해졌으니까 

▷ 이상휘: 네, 그러니까 

▶ 윤석천: 사실 그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제일 사실을 불안한 건 미중무역 갈등도 무역 갈등이지만 사실 굉장히 내년에 중국 경제가 상당히 오래보다도 둔화될 거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이상휘: 아 지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경제가. 

▶ 윤석천: 뭐 중국의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 조그마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는 보도를, 그건 뭐 일종에 이제 서구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지만 어쨌든 성장률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보다도 중국 경제랑 우리나라는 더 커플링이 돼 있으니까

▷ 이상휘: 아, 그럼요. 이 교집합이 많으니까

▶ 윤석천: 네, 사실 더 그쪽 부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외행적인 문제점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산업 구조 전환을 밑그림이라든지 내년에 투자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덜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부만 해결돼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 두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걱정입니다, 사실.

▷ 이상휘: 우리는 가계 부채가 위험하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앞으로 경제적인 방향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적을 하셨다시피 미중무역 갈등이 봉합되면 0.3%정도 일시적으로 좀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나머지 이제 0.1%가 세수 확장이랄까 재정 투입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그렇죠. 

▷ 이상휘: 그렇다 그러면 뭐 어떤 질문 드릴 줄 아시죠? 513조의 슈퍼 예산 이게 일단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윤석천: 아 당연히 재정을 늘리게 되면 그 정부의 재정 기여도 때문에 성장률은 분명히 플러스가 됩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문제는 이제 이 보수진영이라든지 일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위험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내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지금 재정 투입을...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가 덜 걷어질 거 아닙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 또 해야 되겠죠, 어차피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 투입을 선투입을 해 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게 되면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커버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경제는 나선형 침체 빠지기 전에 무조건 살려야 하는 게 

▷ 이상휘: 그게 재정이다.

▶ 윤석천: 그게 그게 재정의 역할이고 그게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될 유일한 교훈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이상휘: 자, 그러면 자칭 송곳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윤석천: 네.

▷ 이상휘: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제 매머드급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각종 세금이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러면 세수의 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윤석천: 어, 뭐 내일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 이상휘: 올라가니까 

▶ 윤석천: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세수에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 이상휘: 그러면 확대 재정 정책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되겠네요. 

▶ 윤석천: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부세라든지 부담하는 국민들이 전체의 3%예요. 

▷ 이상휘: 네, 이 부동산 정책이 해석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의 묘수가 숨어 있군요. 부동산 안정도 꾀하고 또 세수 확보가 사실상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그런데 이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안정 국면을 접어들어 가게 되면 세수는 또 줄겠죠. 

▷ 이상휘: 어쨌든 뭐 기대 가치를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미중무역 갈등 봉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부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홍승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경제력으로 보면. 아까 선결 조건으로 말씀하셨지만 대외 여건에 뭐 굉장히 개방도 높은 나라니까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저는 선결 요건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여러 가지 신산업에 그 태동이라든가 지원을 위해서는 규제 부분들, 규제를 완화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 이상휘: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

▶ 홍승제: 없애자는 얘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규제를 좀 더 정교하고 좀 둔탁한 부분을 좀 더 미시적으로 좀 잘 그, 그 뭐랄까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노동개혁 부분들도 노동시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유연성 부분을 많이 숱하게 강조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노사정에 대한 대타협 매카니즘을 좀 좋은 사례를 자꾸 만들어서 노동시장이 그 이 산업의 구조 조정을 못 쫓아오거든요, 그 안의 이론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변하기 좀 어려운 구조고 기득권 쪽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들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정교하게 가지고 가겠느냐. 그리고 사내 구조 개혁 부분들이 정부의 프랜도 있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 이 그거를 좀 잘 인식하게 하고 또 기업들이 그거를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시지만 돈도 쌓아 놓고 쌓아 놓은 돈 중에서 민감만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들도 상당히 

▷ 이상휘: 아 투자 하죠. 네.

▶ 홍승제: 많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구조 내에서 안에서 자살킥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고통을 안겨 주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과 부동산 부채 관리 그 다음에 그 이런 뭐랄까요? 성장을 도모해 주기 위한 그 주변에 있는 그 인프라이 갖고 있는 뭐 불안정성이 내년에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환율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자금이 한쪽으로 이제 부동산 쪽에서 단일 시장을 쫓아나갈 때 그 편하게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항상 소리를 내고 가계 변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잘 정리가 돼야 

▷ 이상휘: 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 홍승제: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정부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지금 한국 경제가 민감 세트가 워낙 커져 있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늘 이길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민간의 생각을 어떻게 잘 담아내고 가이드할 건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좀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뭐 윤 평론가님께서 그 지적하셨습니다만 재정 확대 정책이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대한민국 전체 경제 규모 사이즈로 본다 그러면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재정 확장에 대한 효과 여기서 한계성이 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주도를 하는 것이 결국 기업이 인식하는 기업의 기를 살려 주고 기업이 나아갈 길과 공감을 가져가야 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인기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업이 짧게 보는 시각이 있다면 앞으로 변화해야 될 우리 경제 구조 예를 들어서 인구의 변화라든가 중국의 산업이 쫓아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고급 정보를 기업에 나눠 주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 이상휘: 뭐 규제에 대한 부분도 참 중요하긴 한데 사실 기업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지금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고 그러면 돈을 안 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좀 앞장서서 좀 시야를 맑게 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 홍승제: 또 세수가 이렇게 또 세원 자체가 넓어지고 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쓸 돈은 생기지만 민간이 또 그만큼 처분할 수 있는 소득도 줄거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보면 섹터별로 한쪽이 커지면 한쪽에 이렇게 일그러 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일단 뭐 두 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외생변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봉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또 중국이 내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우려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또 홍 부사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기업을 유도해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감될 수 있는 정책들은 많이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맞아떨어지면 참 괜찮을 거 같아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자, 이 문제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 윤석천: 일단 관세 전쟁은 철회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역 전쟁 그러니까 그 양국 간에 어떤 패권을 두고 다투는 싸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가령 미국의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 서구 특히 미국의 시각에 입장에서는 중국을 키워도 키웠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이제는. 

▷ 이상휘: 너무 키웠다.

▶ 윤석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용어로 견제와 포용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한쪽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견제를 하면서도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끌어서 포용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견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 정도까지 이제 군사 대국이 됐고 경제력 규모라는 말 할 필요도 없고 

▷ 이상휘: 호랑이를 만들어 놨다.

▶ 윤석천: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갖다가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 대신 관세 전쟁이라는 건 너무나 세계경제라든지 자국 경제에도 피해가 너무 많이 가니까 그걸 다른 식으로 옮겨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견제들 그 가령 뭐 그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화웨이라든지 뭐 일종의 그 위성이라든지 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첨단 기업들에 대한 간접적인 방식의 어떤 그 견제 제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양상이 발전을 하겠죠. 

▷ 이상휘: 네, 부사장님께서는 전망을

▶ 홍승제: 저는 그 미중무역 갈등은 뭐 지금은 약간의 타협이 있어서 1라운드는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저는 금융 분쟁이라고 봅니다. 금융패권이라고 보는데

▷ 이상휘: 아, 금융.

▶ 홍승제: 이거는 내년도에 보면 아마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영미식의 금융 규제나 룰 그 미국 금융의 그 어떤 규범은 중국의 그 침투 내지는 그 안에 그 확대하는 부분들 이 금융을 통해서 중국의 제조업을 장악해 나가는 부분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다음에 금융에 그라운드 중국을 끌고 나와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 경제력을 금융을 통해서 컨트롤 해 나가야겠다는 부분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그 기업 부채 부분들, 기업이 대내부채 있다면 돈을 찍어내서 정부가 부담하면 돼요. 근데 이게 대외적으로 달러 펀딩을 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은 이제 홍콩도 지금 여러 가지 고장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달러 펀딩을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해서 그거를 막아 낼 거냐는 거죠, 외채를.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이런 부분을 아마 미국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융 패권으로 넘어가기 라운드로 들어가기 위한 미국의 정교한 전략과 그 기획이 진행되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야 참 동북아 패권을 두고 다투는 게 이제 금융 경제 

▶ 홍승제: 기술.

▷ 이상휘: 안보 기술 뭐 다방면에 확장이 되니까 정말 우리가 외생변수에 의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대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참 경제 또 정치의 모든 부분이 여러 가지 뭐 당리당략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경제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 윤석천: 네,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에서 열리는데 그게 이제 뭐 그 한일간의 정상회의도 중요하지만 한중간의 정상회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네, 한중일.

▶ 윤석천: 네. 

▷ 이상휘: 거기서 뭔가 좀 나오면 기류가 많이 달라지겠죠. 네, 부사장님.

▶ 홍승제: 뭐 아울러서 정상회담 직전에 22일 날 한중일 무역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 이상휘: 아 앞서서.

▶ 홍승제: 네, 앞서서. 여기에서 이제 동아시아 아시아지역 역내 경제동반자협정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RCEP 지난번 우리 한번 다뤘던 주제였고요. 자유무역협상 가속화 방안 논의들 그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 상황을 계속 한국에 지금 지속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전략과 그들의 생각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또 한 번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어렵고 부담스러울 경제 얘기를 되도록이면 좀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하게 풀어 봤던 그는 매주 함께 하는 <금요경제마당> 시간이였습니다. 오늘도 두 분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윤석천: 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 홍승제: 감사합니다. 

▷ 이상휘: 연말 잘 보내십시오.

▶ 윤석천: 감사합니다.

▷ 이상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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