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101.9Mhz, 월~금 6pm)
[전문가 연결] 트럼프 탄핵 소추안 하원 통과 비건 방중 비핵화 협상 전망 -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전영신 앵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하원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제법과 북미, 한미 관계 전문가시죠.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앵커]
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예상됐던 결과죠.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예. 그렇죠. 435명이 미 하원의 정원인데, 현재 재적이 431명입니다. 그 중에 216명만 넘으면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는데,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습니다. 23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 의결은 예상이 됐던 결과입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원인부터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예. 권한남용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안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조바이든 부통령, 과거 부통령이 내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들과 관련된 우크라이나에서의 부패스캔들에 과련된 조사를 좀.
[전영신 앵커]
뒷조사를 좀 해달라.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그렇죠. 강요를 해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개입 기획을 했다는 게 대통령의 권한 남용 문제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불거지고 결국 하원 탄핵 소추안까지 맞게 된 상황입니다.
[전영신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 방해 혐의도 있죠.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그래서 의회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청문회나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 부적절하게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혐의도 있고.
[전영신 앵커]
조사에 비협조하라라고 지시를 행정부에 했다는 혐의.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이 되었어도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예. 미국의 탄핵 제도가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 의결을 하고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100석 중에서 53석을 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원으로 갔을 때는 탄핵안은 심판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영신 앵커]
예.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제도적으로 실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요.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예. 뭐 탄핵되기가 힘든 구조이죠. 하원과 상원 두 번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연방대법원에서 심의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형식적인 요건이고. 그리고 뭐 상원과 하원의 통과를 하면서 그 제도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좀 그 안에서 협의 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200년 넘는 헌정사에서도 탄핵 소추안 의결이 된 사람, 하원에서 된 사람은 세 명에 불과하고, 또 실제 상원에서 탄핵이 결의된 적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죠. 1868년에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 1998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또 하원에서 결의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잖아요.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그렇죠. 1972년도에.
[전영신 앵커]
이런 것을 미 하원의원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부결될 게 불보듯 한 탄핵안을 하원에서 저렇게 추진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아마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가장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대선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권력을 남용해서 대선 결과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적법절차에 따라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년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법과 제도 테두리 내에서 최대의 공격을 하면서 코너로 몰아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강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이번 탄핵소추안 하원에서의 가결이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영향을 미치기는 할 텐데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화당에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재결집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면 탄핵문제 자체에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외신들을 좀 살펴보면 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게 건강보험, 총기규제, 교육, 이민 그런 문제가 관심 있지. 탄핵 문제 같은 경우는 순위에서도 열 번째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탄핵 소추 자체에 미국 유권자들이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양당으로 민주, 공화, 양당으로 당의 정체성을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다는 것 자체 때문에 갑자기 부동층이 많이 생긴다거나 표심이 변동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영신 앵커]
자. 우리 이야기도 좀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에 한중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할 숙제 적지 않아 보이죠.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예. 여러 가지로 많이 힘겹습니다.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북한이 지금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 도발을 제어할 수 있도록 중국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중거리미사일 문제 등을 비롯해서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이 사실은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예공을 피해나갈지, 그러면서 한중관계 발전시켜 나갈지를 좀 이야기 해야되는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협상 연말시한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북한이 어떤 새로운 길을 선언하게 될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몇 가지 갈래가 있겠는데요. 경제적인 하나가 큰 게 있고. 정치 군사적인 갈래가 하나 있다고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새로운 길을 상당 부분 걷고 있죠.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금강산 국제 관광문화지구를 새로 만들겠다. 양덕온천지구도 만들고, 새롭게 시설을 재보수해서 개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력갱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상당 부분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게 정치군사적 면에서 새로운 길을 선포하면서 다시 대결의 길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건데, 연말에 노동당중앙전원회의 소집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새로운 노선 변경 핵과 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것을 폐기하고 앞으로 이제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더 강화 하겠다 그런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 군사적인 대결의 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게 새로운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다면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에게 좀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해 달라 이렇게 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숙제가 이번 방중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이 과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예. 중국도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익 중에 하나기 때문에 협조는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서는 아마 우리와 미국과는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재완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UN안보리에서 제재완화 논의가 되는 동안은 그래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특히 북한과 동맹국 우방관계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와 달리 미국이 특히 그런데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려고 하는 그 점에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왜 전격적으로 중국행을 택했을까. 왜 택한 걸까요.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기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UN안보리 제재 해제 결의안 초안을 제출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보통 UN안보리 제재, UN안보리 결의안을 낼 때는 비상임 이사국까지 포함해서 15 국가에게 초안을 좀 회담을 하고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식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동북아에 출장을 와 있던 차에 아마 좀 급하게 중국을 방문해서 이 제재에 단일대응이 무너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그런 방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연내 북미회동 성사 가능성... 어떨까요.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뭐 비건 대표가 서울에 와서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공개발언까지 했는데도 성사가 안 된 것으로 봤을 때는 올해 극적으로 특별한 반전이 없는 이상은 아마 북미 실무협상이나 더 이상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북한도 노동당 중앙위전원회의를 통해서 숨고르기를 통해서 새로운 길에 대한 노선에 대한 좀 표명을 한 뒤에 그리고 좀 더 협상의 몸값을 높인 다음에 아마 북미 간 대화에 더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