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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장관 “다크웹 강한 처벌 위해 제도 개선 최선 다하겠다”
배재수 기자 | 승인 2019.12.19 17:0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동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해 사법당국에 적발됐던 ‘다크웹’과 관련해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아동음란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이정옥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을 오늘 오후 공개했습니다.

국민 청원은 지난 10월 21일 게시된 뒤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한 달여 동안 30만6천6백38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 공조로 지난 10월 회원 수 128만여 명의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유통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추적해, 운영자 손모씨를 포함한 이용자 3백10명을 붙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사법 기관은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하고,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에게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보다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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