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뉴스파노라마] 김홍국 "여야 대승적 양보 통해 석패율제 도입 취지 살려야"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12.19 14:14

*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101.9Mhz 월~금 6pm)

 

[전영신 앵커]

네. 4+1 협의체 중에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야 4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까지입니다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총을 열었는데, 석패율제는 야당의 재고를 요청했고, 지도부의 권한을 일단 위임한다고 해서 지도부가 전권을 가지고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예정된 회동이 주목되는데요. 아직 회동이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시사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전망을 해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일단 공직선거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는데요. 그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일단 선거법 관련한 협상이 막바지에 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과 나머지 야 4당이 마지막 이번 선거법과 관련된 최종안을 놓고 힘겨루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연동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연동형 캡을 통해서 비례의석 전체 50석 중에 30석과 관련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석패율제도를 놓고 마지막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고 봉쇄조항 3% 이상이 의석을 얻는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가장 현안은 석패율제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데요. 저는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정치권의 화두였던 비례성을 높이고 또 그동안의 득표는 20%하고 의석은 40%를 가져가는 이런 문제를 반드시,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기본적인 맥락들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대신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 마지막까지 협상에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아쉬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겨루기 줄다리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면 일단 기초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석패율제도는 왜 도입하자는 건가요.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네. 석패율 제도는 이제 지역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쉽게 거의 낙선하는 그런 후보들이 나타납니다. 거의 뭐 당선자자에 근접하는 그런 후보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일본에서 첫 도입이 되었는데요. 1996년에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도입되어서 참의원은 도입이 되지 않고 중의원만 하고 있습니다. 25년 째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일단은 지역구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당내에서 또 치열한 공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당에 꼭 필요한 인재를 생존시킴으로써 선거에서 당선시킴으로써 전국적인 이미지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도리어 신인이라든가 소수자 전문가들이 이 비례대표로 선출되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중진의원이라든가 또는 당의 중요한 인사들이 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례대표제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영국이라든가 미국은 비례대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역과 비례를 함께 출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만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제도를 놓고 도입하느냐 마느냐,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전영신 앵커]

일단 지역구도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장점은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신인이나 소수자한테 좀 불리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석패율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중진의원들이 이 제도 이용해서 자리 보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이죠.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그렇습니다. 당의 영향력이 강한 의원들이 그럼 이런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출마하더라도 높은 득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신인이나 소수자에 비해서요. 그럼 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속사정을 보면 아무래도 역시 정의당이라든가 지역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경합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거기서 그로 인해서 낙선자가 발생하는 효과가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 다른 정당, 이 소수 정당들이 이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이로 인해서 당선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석패율제도에 관한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미치는 전체 득표율과 당선자의 수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초선이나 재선이 반드시 개혁적이고 좋은 정치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꼭 그것은 아니거든요. 중진 중에서도 경륜이 있고 또 개혁적인 도리어 중진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지막 서로 간 각 정당의 유불리, 이것보다는 이 제도를 어떻게 제대로 도입시키느냐 마지막에 이 부분을 놓고 좀 협의를 해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서로 간의 너무 당리당락에 치우쳐서 더 많이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는, 물론 정당으로서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번 제도가 정말 어렵게 도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 대승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마지막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래서 그 중진의원의 대상이 되는 박지원 의원 비롯해서 심상정 의원, 정동영 의원이 이중 등록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기도 했죠. 일단은 석패율제도를 조금이라도 도입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지금.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도 그 제도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지역구도가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정당은 한 명도 당선자를 낼 수 없는 상황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좀 마지막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리고 연동형 캡, 캡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의 상한선을 정한다. 다시 말해서 연동형, 연동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50%하기로 했고, 향후에는 100%를 하기로 추진한다 했는데요. 그 중에 50석 비례가 50석인데요. 그 중에 캡을, 상한선을 정해서 30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25석을 할 것이냐, 이 숫자의 상한을 정한다는 건데요. 일단 30석으로 합의를 했고 민주당도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연동형 캡, 상한선은 비례대표 50석 중에 30석으로 일단은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전영신 앵커]

일단이라는 말씀은 21대 총선에 한시 적용하겠다 이런 말이죠.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그렇습니다. 일단이고. 또 이게 통과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봐야 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을 놓고 막판에 협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의총을 조금 전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패율제는 일단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대변인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출입했던 출입기자 말로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하는데 일단 대변인은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반대라는 표현은 안 썼어요. 좀 완화된 표현을 썼고. 지도부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여기서 약간 신호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저는 오늘 저녁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나 막판 협상을 통해 합의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것들을 지금 전국 권역 6군데로 해서 6석으로 할 거냐, 정의당은 9석으로 하자는 거고요. 민주당은 3석안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 조율을 통해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나머지 큰 틀을 다 해놓고, 마지막 이 제도 하나 사실 의석이 아주 많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과연 포기를 할 것이냐, 아마 저는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쯤 서로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를 통해서 합의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야말로 막판 진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도 재고요청이다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썼죠. 의원들은 상당히 반대하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의원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했다는 것은 여당 집권 여당으로서는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해석합니다.

[전영신 앵커]

4+1 협의체가 이제 합의안을 도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한국당을 설득해야 모양새가 좋은데, 가능할까요.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심재철 신임 원내 대표같은 경우는 워낙 원내 경험도 풍부하고 협상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너무 강경한, 사실상 장외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재철 원내 대표도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같이 지금 국회 밖에 나가서 거의 국회 의장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좀 넘을 수 없는 선까지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그러나 만일의 경우 여당과 4+1 협의체에 따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역시 자유한국당이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협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위기라든가 또는 국회에서 어제 뭐 설훈 의원을 폭행하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같이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영신 앵커]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하면 강행 처리는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그렇죠. 우리가 지난 번 예산안 국면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160석 이상의 그런 동조하는 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가능한데, 과반수가 148석인데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합의만 된다면 그리고 민주당이 지도부에 전체 일임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몇몇 뭐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영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