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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주거 빈곤 청년 10명 중 3명 꼴…‘땅’ 아닌 ‘땀’이 존중받아야”
배재수 기자 | 승인 2019.12.18 17:35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앵커 >

정부가 연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치솟는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은 열악해서, 이들 대부분이 옥탑방과 고시원 등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때마침 서울시와 국회가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재수 기자, 나와 계시죠?

 

< 기자 >

네, 서울시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맞춰 박원순 서울시장도 관련 대안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도 관련 발언이 나왔죠?

 

< 기자 >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와 부동산 대물림 방지, 토지공개념 등의 구상이 담긴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주장했었는데요,

오늘은 서울에 사는 주거 빈곤 청년들이 10명 가운데 3명꼴이라면서, 앞으로의 청년 정책도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이번 발언은 오늘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나왔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의 75%가 청년들, 2030세대라고 합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스웨덴의 청년복지정책인 ‘국민의집’이라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청년들은 대개 20세가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나, 또는 아주 가격이 싼 주택조합이 제공하는 주거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 시장은 또 요즘 우리 사회의 집이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버렸다면서,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의 75%가 청년들이라는 말, 참 가슴아픈 현실인데요, 토론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던가요?

 

< 기자 >

네, 먼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지옥고’ 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하방과 옥탑방, 고시원을 줄여서 한꺼번에 부르는 말인데, 서울 청년의 대부분이 이곳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너무 비싸고 주거 환경도 열악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데요,

먼저, 시민단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권지웅 이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51만원 정도를 원룸의 주거비로 쓰고 있습니다. 20세에 있는 청년들의 첫 월급이 2백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80%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50만원을 지출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9살 이하 청년의 80%가 2백 만 원 미만의 첫 월급을 받는다는 조사가 있었고요,

최근 7년간 도시 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동안 집값은 평균 4배나 더 올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다수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실제로 하늘의 별따기인 셈인데요,
 
그래서 청년들은 어차피 집을 소유하지 못할 바에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거비 지원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서울청년시민회의 김지선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긍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 앵커 >

토론회에서는 지난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나보죠?

 

< 기자 >

네,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건데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빚내서 집을 사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웠다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 앵커 >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기자 >

‘공정한 출발선’의 개념을 시정에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청년수당 천억 원을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5천억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고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2만5천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세대 간 형평성 개념을 도입하는 ‘세대균형지표’ 개발에 곧 착수할 방침이고요,

시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15%를 청년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기자 >

사회부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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