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
*프로그램:BBS 뉴스파노라마 (101.9Mhz, 월~금 6pm)
북한 제제 둘러싼 미.중러 갈등 등 관련 현안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
[전영신 앵커]
비건 대표가 빈손으로 출국했습니다. 사실상 연내 최후 협상 시도에 북한이 무응답을 한 건데, 그래서 더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기자의 보도를 통해 들으셨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UN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요청에 나섰고, 미국은 시기상조라며 일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상황, 미중러의 셈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짚어보죠.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앵커]
일단 먼저요 비건 대표가 빈손으로 출국했잖아요. 북한은 왜 만나자는 미국의 요청에 답을 안 한 걸까요.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
지금 이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경우 계속 진행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들어서 지금 안전보장과 경제난해소 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뭔가 미국이 구체적인 메시지가 와야 하는데, 북한이 생각할 때는 비건 대표가 일단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을 섣불리 받아들였다가는 대화에 나서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또 미국의 긍정적 답변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번에는 묵묵부답으로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아. 그래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결의안까지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것은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
지금 뭐 앞의 기자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이 이번에 대북제재 완화 요구가 늘 북한이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혹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이런 무모한 도발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하는 소위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미국이나 국제 사회에 중국과 러시아도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러연합을 통해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북한달래기적 성격이 강하다. 북한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영신 앵커]
그런데 중러가 결의안을 제출했어도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
그렇죠. 이 UN안보리 결의라는 것은 상임이사국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 리도 없고, 19개 비상 국가 중 9개 나라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결의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모습이거든요. 매우 상징적의미를 가지고 있죠.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 중러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북제대 완화안이 통과를 못했다고 해서 중국이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풀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자신들이 찬성을 하거나 또 기권을 해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안보리 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할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의 제재를 약화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좀 노린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면 북한의 해외근로자 송환 시한이 이번 주 일요일이잖아요. 22일.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의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데 두 나라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
그런데 당장 협조를 안 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거든요.
[전영신 앵커]
의무는 다 할 것이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
네. 5만 명 정도가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수입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따르게 된다면 아마도 민생 부분에 관한 북한 달래기 예를 들면 중국은 다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북한을 달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라든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통해서 조금 달래기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만약에 여기서 UN 제재 결의안 자체를 무산시키면서까지 송환날짜를 안 지키기 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파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그렇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미국에 대한 연말 시한 압박에 중러가 힘을 보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기 전까지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중러의 이런 반기를 드는 모습 또 영향력을 갖추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미국의 어떤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
지금으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무부 대변인의 발표문에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없는데, 어떻게 대북제재를 논의하겠느냐라는 거고. 더 결정적인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대북제재 공동전선에서 이탈하지 마라,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지금 이번에 요구한 네 가지 요구 사항을 보면, 북한이 그동안 쭉 했던 요구를 중국과 러시아가 대신 해준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볼 때는 이 부분을 받아들여주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그대로 집행하면서 가자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크게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렇군요. 북한이 새로운 길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그 어떤 미국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핵은 포기하지 않고 중국하고 러시아와 협력해서 중러의 핵 사찰을 받으면서 경협을 하고 체재보장을 받는 것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의 흐름을 보면 이런 시각이 무게가 실리는 듯 하는 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
지금 상황에서 이 미국의 의중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또 중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연합을 해서 북한 편을 들어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지만 이런 중러의 소위 연합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중러 구도와 한미일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죠. 물론 상대적으로 한미일은 북중러 구도보다 지금은 결속력이 떨어지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는 전혀 새로운 것을 갈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 인식을 하고 인정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ICBM이라는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북한이 가지고 있고, 핵탄두도 이미 소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없으면 어떤 형태의 소위 북한식 새로운 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양자 간의 대화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