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6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3년 반 만에 열린 건데요.
양국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뉴스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는 한일간에 의미있는 대화가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성과는 있었습니까?

[기자]
본격적인 국장급 대화가 시작됐다는데 먼저 의미를 둬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매우 냉냉한 상태였는데 어제 국장급 정책대화가 열린 거니까요.
그리고 양국이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만 앞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니까 굳이 성과라면 이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좀 야박하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회의는 시작부터 우호적이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아닐까요?

[기자]
국장급 대화가 시작된 것, 그리고 우호적이었다는 것, 이 정도는 성과인게 맞습니다.
지난 7월 과장굽 회의를 생각해보면 상전벽해죠.
그때는 우리 측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창고에서 물 한잔도 주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원수 바라보듯 눈싸움만 했었잖아요.
또 일본측이 자리에 먼저 앉아 우리측이 들어오는데도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경제산업성 이다 부장이 5분정도 먼저 도착해서 우리 측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등 대표단을 맞았습니다.
양복도 입고 악수도 하고 인사말도 나누는 등 격식을 갖췄습니다.
우리측이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리에 앉는 등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굿모닝, 환영합니다. 이런 인사도 나눴죠.

[앵커]
일본이 공손해졌다, 어제는 10시간 넘게 회의가 계속됐잖아요. 주로 논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지난 7월에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체제를 문제 삼아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 열리는 국장급 회의인 만큼 10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고 주로 이 부분이 논의됐습니다.

양측은 이번 기회에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 서로 이해를 높이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앵커]
우리측은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는데, 일본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발표 내용은 양측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거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견을 해소하고 조속히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일단 수출 관리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이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수출관리는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앵커]
입장차는 있었지만 조만간 서울에서 정책 대화를 또 개최하기로 약속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기자]
대화조차 거부하던 일본이 입장을 바꾼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현재로선 일본은 수출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꺼내 든 카드이기 때문에 접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한 진통이 따르겠죠.
그런데도 대화의 의지를 보인 것은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논의를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 수출규제로 오히려 어려워 진 것은 일본의 중소기업이거든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 정부도 중소기업과 지자체 등을 달랠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타격을 입히겠다고 시작한 수출규제가 부메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간 대화는 진통은 있겠지만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뉴스 인사이트, 양봉모 선임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