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공유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며 "국민공유제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최근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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