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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북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초안에는 우선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해산물과 섬유에 대한 수출 금지를 풀고,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도 폐지하자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돼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계속 요구해왔지만, 실제 행동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일부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을 달래기 위한 전략적 행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무부는 즉각 아직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안보리 회원국들은 결의안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참여해야한다는 점을 일치된 목소리로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 채택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국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의 필요해, 결의안 채택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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