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과연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채널을 갖고 계신 분이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강효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효상입니다. 

▷이상휘: 네, 고생 많으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문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북한이 지난 7일과 또 13일 계속해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 방한을 두고 일어난 일들인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까요? 

▶강효상: 방한한 비건의 여러 가지 행보를 앞두고 북한이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점은 살라미식으로 계속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 거죠

▷이상휘: 살라미 전법

▶강효상: 협박 전술을 아주 살라미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계속 긴장을 강제적으로 고조시켜서 미국을 자기들 페이스대로 끌고 가겠다는 이런 전술 책동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이상휘: 네, 탄핵 상황도 있고 

▶강효상: 탄핵 투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대선을 이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상당히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자신들에 유리한 협상 고지에 오르겠다 북한이 늘 얘기하는 것은 단계적 접근에다가 그리고 제재를 완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네. 그리고 보면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위기 상황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결국 자기들 뜻대로 관철시키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과연 북한이 그들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ICBM 발사다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어떤 가능성이 엿보입니까? 

▶강효상: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살라미식으로 협박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는 충분히 경고를 했다, 미국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ICBM을 쏜 뒤에 ICBM을 쏘고는 북한은 과거에 이게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포장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ICBM을 쏜 다음에는 그 책임을 전부 미국에 전가하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이상휘: 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강효상: 그리고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공언한 바는 계속 이뤄왔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 ICBM을 쏜 다음에 굉장히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접한 다음에 과거 2~3년 전에 북한이 ICBM을 쐈을 때 그때 미국에 상당히 뭐랄까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당시 미국 대통령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LA에 ICBM이 날아온다 이런 보도들이 CNN이나 이런 보도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공포심에 휩싸였던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던 텍사스 출신 국회의원조차 텍사스 미국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

▷이상휘: 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강효상: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공포 전술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겠다 그래서 ICBM 발사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협상은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고 ICBM 발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군요. 어제 비건 대표가 미국은 데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 접촉한 방법도 당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해서 사실상 협상 촉구에 대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했다 말이죠. 

▶강효상: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런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응답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공개적인 메시지에 답을 어떻게 할까요? 북한 쪽에서는 

▶강효상: 네, 비건 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교수님 잘 아시다피시 이것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상휘: 네, 그렇겠죠. 

▶강효상: 그래서 공개적으로 판문점에서 만나자 우리가 여기에 있다 당신들 소통하는 법 알지 않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는데 최선희가 판문점 회동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

▷이상휘: 아, 높지는 않다

▶강효상: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인이 온다면 지금 비건 부장관이 오늘 출국할 예정인데 이것을 하루이틀 더 연기할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 연기한다면 판문점 회동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이상휘: 사인이 왔다고 봐야 되겠군요. 

▶강효상: 만약 연기한다면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강효상: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설사 판문점에서 미북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대폭 양보를 한다면 더 미국 내에 큰 역풍을 맞게 됩니다. 지금 미국 강경파들 린지 그레이엄 의원들이라든지 코리 가드너 이런 공화당 내 강경파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제가 지난번 워싱턴에 갔을 때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더 트럼프에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은 더 양보가 쉽지 않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난다 하더라도 큰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스티브 비건이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일종의 명분 쌓기로 봐도 되겠군요. 

▶강효상: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을 보내면서 지금 크리스마스를 넘겨야 되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건이 가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관리를 하고 평화적으로 수습하는 해 봐라 이런 역할을 맡긴 거죠. 그리고 비건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청와대에서 대화와 협상밖에 없지 않느냐 어떤 새로운 긴장 미국에 의한 여러 가지 무력제재라든지 대북 추가 제재라든지 이런 강경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가 갔을 거고요 비건도 현재로서는 지금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역할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는 24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예정인데 여기에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이 예정돼 있단 말이죠. 

▶강효상: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 상황에서 좀 비핵화 문제, 북한 핵 문제가 거론될까요? 

▶강효상: 당연히 거론이 되겠죠. 24일이라는 날짜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상휘: 네, 크리스마스 이브죠. 

▶강효상: 크리스마스 전후에 지금 ICBM을 쏠 가능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북한 스스로도 조용한 크리스마스 맞으려면 양보해라 이런 압박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네. 

▶강효상: 그렇기 때문에 그때 회동이 북한이 ICBM을 쏘기 전에 마지막 기회인 거죠 마지막 경고

▷이상휘: 아, 마지막 경고 기회다

▶강효상: 네, 그래서 또 마지막 경고 내지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역시 시진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중국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중일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시진핑 주석을 설득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 좀 넘어가봐야 되겠는데요. 어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만나기로 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거부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강효상: 참석하지 않은 게 지금 문희상 의장이 지난번 예산안 처리할 때 정말 의회 역사상 유례 없이 불법적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그렇게 본회의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한 회기 일자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죽했으면 저희 이주영 부의장께서 이런 반박성명도 내놨겠습니까? 그래서 갈 필요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4+1 저희는 1+4라고 합니다만, 이 여권 내에서 지금 자중지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서로 밥그릇 싸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서로 뒤늦게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진흙탕에서 지금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험한 말들이 서로 오고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거기 가서 판을 깔아줄 이유가 없고요. 

▷이상휘: 그럴 이유가 없다 

▶강효상: 네, 네. 

▷이상휘: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자중지란 민주당과 정의당이 상당히 강경조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개혁법안의 원안들을 그대로 상정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초강수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효상: 그것은 정의당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공세라고 보고요 

▷이상휘: 공세다 

▶강효상: 정의당이 저는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렇게 보지만 사실 지금 국민들이나 언론들도 다 아시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300석을 정원을 유지하는 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이상휘: 아, 위헌직... 

▶강효상: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독일은 의원 수 정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원이 들쑥날쑥하면서 비례 정원을 그대로 비례투표가 그대로 의원 정수로 반영이 되는 구조인데 저희는 국민적 반대 때문에 300명으로 고정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변칙적인 연동형 비례대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석패율이라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개악이다 오래된 중진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선용 이건 정말 개악 투표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정의당으로서는 정말 그동안 공수처법을 계기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과도하게 이렇게 올리려다가 상당히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이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 말이죠 당 내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 중에서 공천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해서 이목이 집중됐는데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강효상: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휘: 아, 겸손해야 된다

▶강효상: 저희가 물론 크고 작은 책임의 크기는 다르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켜내지 못한 탄핵의 책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의원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을 막아야 하는 이런 중대한 국면에서 저희가 국회의원이 공천을 확신한다 이런 자체가 저는 오만이고 그리고 국민들 눈에 좋게 비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인적쇄신, 혁신 그리고 또 이기기 위한 공천 과정, 공천 심사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국민들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휘: 겸손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 한국당 내에서 공천 룰이 일부 발표가 됐기는 했는데 공천 룰에 대해서 의원들이 느끼는 분위기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효상: 인적쇄신이나 혁신 공천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실 어떤 대외적인 큰 반발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 국면이기 때문에 공천 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공천 룰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상휘: 아, 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시군요. 국회 본회의 통과한 민식이법 형량 두고 찬반 의견이 아직까지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소신 투표를 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셨는데 반대한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강효상: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론몰이로 이렇게 뭐랄까 현안과 관련해서 시급히 올라오는 법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강효상: 이런 법이 사실 반대표를 던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현실이죠. 

▷이상휘: 그렇죠

▶강효상: 이게 정치적 부담이 있고 또 일부 특정 정치세력이나 네티즌들이 굉장히 공격을 왜곡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반대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번에 재미있는 현상이 재석이 지금 제가 반대한 저는 도로교통법 CCTV 설치 이런 것은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상휘: CCTV

▶강효상: 다만 그 형량이 과도한 

▷이상휘: 형량의 문제

▶강효상: 네, 특가법은 반대를 했는데 다른 법안에서 재석이 약 240 내지 250석에 달했는데 일단 투표를 찬성이나 반대나 기권을 하게 되면 재석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아예 투표를 안 하면 재석으로 숫자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상휘: 잡히지 않죠

▶강효상: 그런데 특가법은 227석이고 그날 다른 법안들은 재석이 약 250에 달한 법안도 있습니다. 

▷이상휘: 아,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의견을 안 눌렀다는 얘기네요

▶강효상: 그렇습니다. 대부분 표시나는 게 그거 하셔 가지고 대부분 아예 누르지를 않으신 거죠. 그래서 가장 적은 재석이 기록이 됐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부담감을 가졌던 그런 법안입니다. 저는 첫 국회의원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러나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민식이법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특가법 반대했을 때 마구 네티즌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페이스북에 그 이유를 자세히 열거를 하니까 바로 비난이나 잘못된 공격들이 잦아들고 굉장히 저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네티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달서병 당협으로 굉장히 격려 전화도 많이 왔었습니다. 

▷이상휘: 형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재적 의원 숫자가 가장 적은 걸 보면 여기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강효상: 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 전에도 문제됐던 윤창호법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윤창호법 있죠. 

▶강효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때 그것도 3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그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실상 고의범인데요. 이번 스쿨존 특가법은 과실범 아닙니까? 

▷이상휘: 네, 과실범

▶강효상: 이건 고의범과 과실범은 분명히 형량에서 구분이 돼야 된다 그게 형법에서는 비례원칙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마는 그렇게 또 과잉 처벌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강도나 강간 형량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성 파렴치 고의범에 비해서 우리 민식이법 특가법은 지나치게 형량이 높다 지금 현재 어떤 도로교통법상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 다른 법으로 해도 충분히 가중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인프라로 SOC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스쿨존 근처에 여러 가지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또 스톱사인을 설치해서 일단 정지를 하게 한다든지 신호등이 없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제가 보완 입법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효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