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대한민국 달궜던 소식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굴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상담소> 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지금 한국당 얘기부터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장외집회에 나섰단 말이죠. 집회에 나선 황 대표의 모습 이 국민들의 시각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 후에 다른 전략이 없다, 이 전략 부재다,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애: 뭐 원외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국회로 지금 모아지고 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모든 국민의 관심이.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원외인 황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보니 사실 뭐 본인의 주목도를 좀 높이고 싶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상휘: 주목도를 높여야 된다.

▶최순애: 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황 대표 이제 취임 이후로 이제 뭐 장외투쟁, 삭발, 단식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어떤 거친 행동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본인의 존재감도 과시를 하고 그러면서 당내의 결집도 좀 높이고 또 지지층의 결집도 유도하는 그런 결과를 또 단계단계별로 사실은 얻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제 자꾸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경향성 그런 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지층 결집은 뭐 도모할지언정 전체 국민이 바라볼 때는 좀 이렇게 답답함 내지는 좀 한계를 자꾸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 저렇게 저렇게 해서 될까 라는 어떤 불안감도 좀 생기는 거고 또 황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한 불안정감도 사실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이제 일정 정도 여론조사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수층의 결집은 유도하지만 이제 중도층에서 볼 때는 되게 이제 그것이 미약하거든요. 예를 들면 11월 초에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그 중도층에서는 저기 황 대표를 지지하는 게 한 15% 정도밖에 안 나타나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갤러 리얼미터조사에서도 중도층이 한국당을 지지한다는 게 31%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게 38.0%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결국은 총선에 승리하려면 내 지지층을 끌어안고 이제 중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취약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숙제를 어떻게 이제 풀거냐 이것이 지금 장외투쟁만으로 될 거냐? 이런 이제 과제가 남긴 거죠.

▷이상휘: 이게 좀 앞서 나가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정국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임시국회를 열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뭐 결론의 달려 있겠습니다만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여론지지조사가 나와서 한국당의 지지도 뭐 변함이 없다, 또는 뭐 하향선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좀 심각하게 지도력이 평가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순애: 황 대표가 지금도 사실은 위기의 조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여론조사 어떤 계량적인 숫자로 드러난다고 했을 땐 더더군다나 위기의식 위기감이 더 커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죠. 지금 한국당의 그 지지율이 아까 이제 지난주에 리얼미터 얘기했지만 소폭 하락하는 그 저기 숫자로 나타났거든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최순애: 그래서 이제 이 20%대로 떨어졌다는 건데 뭐 2.1%포인트가 미미하긴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사실은 연말 연초에 사실 한 35% 정도는 돼야 내년 총선을 치를 만하다 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미달은 커녕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대표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과 이런 아, 이 황 대표는 총선을 치르겠느냐 라는 이제 분위기가 더 확산이 돼서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잠복되어 있는 어떤 뭐 비대위로 가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확 번질 가능성이 좀 커서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도 과연 그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다 반영한 건지 이런 강경 일변도가 황 대표만이 끌고 가는 건지 뭐 황 대표가 저렇게 강성 발언을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뭐 내밀하게 제가 단정은 못 하겠지만 황 대표가 지금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다수의 중진 의원들과 뭐 비박 의원들 여튼 여러 개 짬뽕이 돼 가지고 황 대표가 의사를 보낸 후보를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 

▷이상휘: 원내대표 경선 말이죠. 

▶최순애: 네, 지난 원내대표 경선 일주일 전에.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이제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것을 지금 뭔가 지금 핵폭탄이 잠재돼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갖는 거죠. 

▷이상휘: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이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당이든지 집회를 하든지 장외투쟁을 하든지 이렇게 명분을 얻으려고 그러면 결국 여론조사 지지를 얼마나 밖에 상향성을 상승세를 겪느냐 이 그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정체성을 보인다든가 지지율이 하향성을 보이게 되면 이게 좀 심각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으세요. 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만 국회 상황이 이게 참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받아 들일지 안 받아 들일지 이게 이제 관심을 큰데 만약에 필리버스트가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순애: 그 필리버스터도 어느 안건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오늘 사실은 

▷이상휘: 네, 회기 결정이 안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최순애: 네, 오늘 그것 때문에 이제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라는 건데 어제 주말을 통해서 이제 문희상 의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얘기로는 결론적으로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은 모순이다, 그게 그 저기 토론은 가능할지언정 무제한 토론의 필리버스터는 아닌 거다, 그러면서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주지 않고 일단은 본회의를 진행을 하겠다 라고 얘기한 입장이라 그건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은 한국당이 또 견해하고 반대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돌이 생길지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오전에 일단 의장하고 3당 원내대표 간에 또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금 법리적 해석이 좀 달라요. 뭐 충돌이 되는 부분이라.

▷이상휘: 좀 많이 다르죠.

▶최순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지가 지금 관건이에요. 

▷이상휘: 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당이 그냥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순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30일 동안 회기를 정하자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한 달 내내 이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휘: 네, 그 원천 봉쇄가 되거든요, 사실. 

▶최순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이제 안건 예를 들면 선거법이라든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상정도 못하게 되니까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말하자면 이제 이거를 무의로 그치겠다. 완전 그런 건데 과연 지금 한국당 안 설명하는 증거들 국회법 조항이 들고 이런 것들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본회의에서 부의된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조항하고 이게 또 내용이 이제 회기 결정의 건 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번 회기가 끝난 다음에 회기 때 또 그럼 회기 결정의 건으로 또 그럼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거냐 이런 또 얘기가 또 말은 또 되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럼 이제 무한 이제 무한정 필리버스터 늪에 빠지게 되니까 사실 양쪽이 증거를 대는 거는 말은 되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지는 

▷이상휘: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구한테 질지

▶최순애: 네, 난망하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상휘: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 의장에 대비 직접적 공격을 이제 강하게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불공정이다 이런 비판도 하지만 세습 공천 의혹을 꺼내 들었단 말이죠. 이게 뭐 세습 공천 한국당도 참 자유롭지 못할 텐데...

▶최순애: 뭐 세습이 아니라 2세 정치인을 따지면 사실은 민주당보다는... 제가 뭐 전수 조사를 면밀하게 한건 아니지만 딱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도 민주당보다는 한국당에 더 많고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문희상 의장을 공격하는 것 그렇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산을 이제 뭐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통과한 것도 그렇고 

▷이상휘: 네.

▶최순애: 지난 금요일 날 회기 결정에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어쨌든 간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 회의를 열자는 것도 그렇고 문 의장이 이제 지금은 당적이 없으나 민주당 출신인데 지금 이제 그쪽으로 좀 기울어진 이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지만 문희상 의장 개인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는 거고 개인의 

▷이상휘: 네, 아들 얘기죠. 

▶최순애: 네, 역린을 건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정하게 하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건데 사실 그 측면에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국회의 보면 사실 다양한 직역이 있지만 사실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당파성과 관계없이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도 문희상 의장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면 얼마나 그 아들 공천에 대한 집착이 강했냐 하는 거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휘: 어제 제가 그 한국당 모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했습니다. 한국당이 뭐 세습이 자유롭지 않은데 이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습 정치의 2세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걸 가지고 이걸 활용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최순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나가 눈에 띌 정도로 문희상의 행보가 있었으니 마침 이런 대립과 어떤 이 정쟁 속에서 그것이 이제 어떤 핑계 내지는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유재 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사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소식 좀 짚어 보겠는데요. 이제 검찰 칼끝이 확실하게 청와대 향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뭡니까?

▶최순애: 일단 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검찰이 이제 재판에 넘겼어요, 뇌물 수수 혐의로.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그 청와대가 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어떤 비리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공무원에 대한 감찰 비리를 알고서도 왜 이렇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냐 뭐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직무 유기를 한 거를 이제 지적한 셈이 되는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 검찰의 이제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 이에 대한 반박이 청와대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 검찰에 그 금요일 날 얘기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 이러면서 아 얘기인즉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감찰 범위 내에서 한계 내에서 정당하게 이제 조사를 했고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이제 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응했지만 그 이상의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해야 됐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한 업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상휘: 그렇군요.

▶최순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또 즉각 반박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사실 그 사실 관계를 잘 모르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2월 1일부터 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지 

▷이상휘: 공표금지죠.

▶최순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약간 이제 언중유골 뼈를 담아서 한 얘기가 그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 때문에 어떠한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보도 통제를 당하고 있어서 

▷이상휘: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못한다.

▶최순애: 네, 보도 통제를 못 하고 있어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사실 관계나 증거들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다 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 어쨌든 우리는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이제 증거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검찰과 청와대가 이제 맞붙는 형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저기 소환이 다시 돼야 될 거고 거기에 어쨌든 핵심은 조 전 장관이 조 전 수석이 그 당시에 과연 이거를 본인이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감찰을 무마했는지 또 감찰 무마한 거를 하다 못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가 또 궁금한 사항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또 그 그것이 또 이제 청와대를 향해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의 이제 그 핸드폰을 보면 그 김경수 지사 경남지사 뭐 윤건여 국정상황실장 뭐 천경득 그 총무비서관실 

▷이상휘: 행정관 

▶최순애: 선임 행정관 등이 그 금융위원회 그 고급 간부들 인사에 대한 논의를 했던 어떤 증거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휘: 네, 카톡방인가요? 그게 있다면서요. 

▶최순애: 네, 텔레그램방 대화방.

▷이상휘: 네, 텔레그램방.

▶최순애: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건데 이분들이 다 권력 실세들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청와대는 이 부분도 대화방이 없다, 이렇게 또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경득 선임 행정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한테 피아를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천 선임행정관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보도를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상휘: 얘기가 다 다르네요. 

▶최순애: 네, 그렇죠. 다르고 수사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본인들의 입장을 청와대가 대신 대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청와대를 향하게 더 만드는 어떤 그 불을 더 지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 전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할지 본인은 몰랐다고 또 묵비... 몰랐다고가 아니라 묵비권을 여전히 행사할지 개인의 문제처럼. 아니면 본인이 선을 그을지 이것이 또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이 금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도 또 검찰과 청와대가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너무 이 건에 대해서 사실상 일일이 이게 이렇게 예민한 대응을 하는 게 참 적절하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순애: 이것도 사실 새해 접어들면 이제 총선 국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쨌든 지난번에 조 장관 사태 이후로 청와대를 면모 일신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청와대의 어떤 개편이나 이런 게 없는 거고 지금 이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 것도 그렇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건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그 내 편에 관대하고 또 권력을 오,남용하는 차원 권력을 너무 사유화 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국민들의 해석이 따라오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렬히 좀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자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자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방어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부적절해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 보고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이제 총리 후임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하고 정세균 의원의 고심 이 깊다는 얘기가 정치권의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최순애: 일단 정세균 전 의장 정세균 전 의원은 본인이 지난 여름쯤에 벌써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격에 맞지 않는다 입법부 수장을 했는데 어떻게 행정부 2인자 뭐 총리로 가느냐 그래서 본인이 고사를 했는데 어쨌든 돌고돌아서 다시 본인한테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 같아요. 

▷이상휘: 돌고 돌아 또 제자리고 갔다. 

▶최순애: 네, 그 지점도 고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이 종로에 출마를 해서 정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권 준비를 하겠다는 어떤 본인의 플랜이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는 청와대는 뭔가 이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어떤 역할을 할 총리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거기에 내용적으로는 경제총리 경제를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경제 마인드가 있고 감각 있고 경련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정세균 전 의장한테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정 의장은 앞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그 국가 서열 2위가 국회의장이 어떻게 서열 5위인 총리로 가느냐

▷이상휘: 총리로 가느냐

▶최순애: 이런 어떤 정치적인 비판을 일고 있어서 뭐 만약에 간다고 그랬을 때 그 비판은 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같아 보입니다. 

▷이상휘: 여기에 뭐 또 삼권분립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순애: 그래서 뭐 천정배 의원이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순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렇게요. 

▷이상휘: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 또 제기될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