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 개혁법’ 처리를 놓고 여야의 셈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4+1 협의체’가 선거제 단일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공조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정치부 박준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예정대로라면 오늘 본회의가 열렸어야 했는데 또 하루가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 국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면서 공식화했습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해 올 것을 촉구했는데요.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일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계획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여러 가지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문제는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싸고 ‘4+1 협의체’의 공조가 흔들리면서 발생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최종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견이 노출되면서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제’ 도입인 듯 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석패율제’부터 설명 드리면,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명부에 같이 집어넣고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이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번 ‘선거제 개혁안’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 원안인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이면 석패율제가 도입돼도 대표성이 있는 비례대표들이 다수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비례대표가 50명인 상황에선 지역구 낙선된 중진 의원들이 대거 구제받아 개혁 취지를 훼손한단 거죠. 이해찬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희 당으로서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민주당은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도 50석에서 30석으로 줄이고, 20석은 기존 현행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4+1 협의체’ 안에서도 정의당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잘 안될 경우, 원안 상정도 고려해보겠단 입장인거죠?

그렇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중진들 재선 보장’이 문제라면 “중진에겐 석패율제가 적용될 수 없게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4+1 협의체’ 협상이 녹록치 않으면, 선거제 개혁안 원안 상정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심상정 대표는 “국민 협박”이라고 강도 높게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인서트2/ 심상정 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자유한국당과 협상 카드를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원안을 상정할 경우 무기명으로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꽤 전향적인 모습인데요. 선거제 개혁안 원안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표와 한국당을 합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역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밑 접촉 중인 ‘4+1 협의체’가 단일안을 과연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 본청 앞으로 몰려 시위를 하는 상황도 빚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주최한 ‘공수처,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국회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지지자들이 본청 진입을 시도했는데, 모든 출입문이 봉쇄됐지만 결국 국회 정문을 뚫고 본청 정문 앞 계단과 잔디밭에 모여 시위를 했는데요.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500명 규모의 인원들이 여당 측 인사가 오갈 땐 막말을 하기도 했고, 국회 동상 위에도 올라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인원은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